예강1  

 

 

증여세 포탈' 전죄용씨 징역2년6월.벌금33억(2보)

  2004.7.30 (금) 11:14   연합뉴스

 

법원, '73억 자금출처 전씨 비자금'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상희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0일 74억여원의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 용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3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돈이 결혼축의금을 외조부 이규동씨가 관리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자녀들에게 33억원만 물려준 이규동씨가 유독 외손자에게 141억 원씩이나 물려줬다고 보기 어렵고 88년부터 2000년 사이에 20억원 가량의 축의금을 120억원으로 증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73억원의 출처가 전두환씨 관리계좌에서 나온 점 등을 보면 이 돈은 아버지 전두환씨에게서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촌평) 맨날 말장난하는군. 말발굽에 채여봐여 정신 퍼뜩? ㅎㅎ, 전투환 일가친척 사돈에 팔촌 10촌? 까지 재산형성과정서 받으면 똥창이 밝겠느냐? 환하겠지.  사법부는 전투환 추징금 빨리 해결해라. 추징금 안내면 구속이 원칙.

 

 

 

 

 

  예강2  

 

 

朴 前대통령 추진 핵개발 설계도 발견돼

2004.8.1 (일) 20:58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인 핵연료 재처리 시설 설계서와 설계도면이 발견됐다.

2일자 세계일보 조간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중반 원자력연구소에서 핵연료 재처리 사업담당 실무책임자(공정개발실장)였던 김철(65) 아주대 명예교수가 24년 동안 개인 소장하던 핵연료 재처리 시설 개념설계서와 기본설계도면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핵무기 개발과 관련, 비밀보고서 등 일부 문서가 공개된 적은 있지만 당시 핵무기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설계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취재팀이 입수한 이 자료는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프랑스 상고방(Saint Gobain Techniques Nouvelles)사에 의뢰해 1974년 10월 1일자로 작성한 200여쪽짜리 주개념설계서와 100여쪽짜리 부속설계서 두권과 75년 1월 10일자에 작성된 100여쪽 분량의 재처리 시설 관련 기본설계도면이다.

주개념설계서의 제목은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REPROCESSING PILOT PLANT CONCEPTUAL STUDY(한국 원자력연구소 재처리 시설 개념설계서)’이고, 또 다른 개념설계서는 주개념설계서의 내용을 보충하는 부속서였다. 한권짜리 기본설계도 표지에는 프랑스 상고방사 마크만 찍혀 있었다.

주개념 설계서에는 핵연료 재처리 공정에 대한 설계와 제품의 종류, 예산 및 소요인력 등 재처리 시설을 짓기 위한 내용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특히 이 설계서에는 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NRX 연구로'와 관련한 내용까지 명시돼 당시 정부의 핵무기 개발의지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또 기본 설계도면은 △플루토늄 정제과정 △우라늄 산화물과 플루토늄 산화물의 분리추출과정 △플루토늄 저장 및 이동과 관련한 각종 도면이 포함돼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79년 미국의 압력으로 핵 개발을 중단하기까지 추진됐던 핵연료 재처리 시설의 설립과 관련된 개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김 명예교수는 "한국의 핵무기 개발이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었는지를 보여주는 확증자료"라며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80년초 핵무기 원료인 플루토늄 재처리시설이 완성될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욱기자 pcwpcw88@moneytoday.co.kr
머니투데이

촌평) 한반도 역학 구조를 나름대로 계획했었고, 지금 순소롭게 진행되고 있다.

촌평2)  앞으로, 북경호일? 이젠 북경호일은 없을 것이다. 됴다가 강주석 초청받는 등 분통이 기차통울화통이 되었다. 따라서, 북쪽 핵문제때미 지지부진 느름보였던 6자회담은 아예 별성과 없을 것이다. 흠, 허울좋은 6자회담은 앞으로 무시된다.

촌평3) 원래부터, 북쪽 핵문제 핵결 열쇠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 그 걸 알고 있었기에 나는 푸틴 대통령의 행보에 주목하며 발걸음질 했었고, 앞으로 푸틴이 어떤 길로 갈지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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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중국, 평양에 북핵 관련 특사 곧 파견"

2004.8.2 (월) 21:26   중앙일보

[중앙일보]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곧 평양에 특사를 파견, 북핵 실무회의를 이달 중순 개최하기 위해 북측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
또 신문은 닝푸쿠이(寧賦魁)중국 외교부 한반도문제 담당대사가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한 북핵 실무회의 미측 수석대표인 조셉 디트라니 한반도 담당대사에게 오는 11일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예강3  

 

 

국정홍보처 뉴스사이트 김일성 조문 글 논란  

2004.8.2 (월) 19:24   한겨레  

 

[한겨레] 홍보처“정부 공식입장과 무관”
“독자의견 형식”해명
국정홍보처는 2일 정부의 인터넷 뉴스사이트인 국정브리핑( www.news.go.kr)에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단 구성’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글이 실린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홍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글은 신문의 ‘독자의견’처럼 정부정책과 현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국정넷포터(네티즌과 리포터의 합성어)’란에 실린 것”이라며 “이 란에는 정부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모두 싣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처는 그러나 “이 글이 정부의 공식입장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이날 국정브리핑 초기화면 목록에서 삭제했다.

‘우리 민족끼리 6·15정신을 되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은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단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루라도 빨리 꾸려서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 △미국 의회의 ‘북한인권법안’ 통과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하고,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라는 6·15공동선언 정신에 기반한 민족공조의 틀에서 고민할 것 △탈북자 문제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왔고, 단순한 인권적 접근이 가지는 폐해가 있으므로 새로운 관점과 전향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인터넷신문 ‘참말로’ 사이트에 올라있던 것으로, 국정넷포터이자 이 사이트 운영자인 인아무개씨가 지난달 30일 오후 국정브리핑에 제공해 게재된 것으로 밝혀졌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국정홍보처 사이트, 김일성 조문주장을 ‘오늘의 글’로 선정

2004.8.2 (월) 19:24   동아일보

 

[동아일보]
청와대 인터넷사이트(www.cwd.go.kr)가 박근혜(朴槿惠) 한나라당 대표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패러디 사진을 게재해 물의를 빚은데 이어 국정홍보처 인터넷사이트(www.news.go.kr)에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 정부 인터넷사이트 운영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홍보처 사이트 ‘김일성 조문’ 글 논란=국정홍보처는 부처 홈페이지인 ‘국정브리핑’에 지난달 30일 ‘넷포터’(네티즌과 리포터의 합성어) 게시판에 “우리 민족끼리 6·15 정신 되살리자”라는 글을 올렸다.

필자는 국정홍보처가 인터넷사이트에 글을 올릴 수 있도록 뽑은 4000명의 네티즌 가운데 한 사람인 인모씨. 그는 이 글에서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단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루라도 빨리 꾸려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며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예의와 염치를 존중했는데, 10년 전 ‘조문파동’을 거치면서 남북위기를 심화시킨 아픈 경험은 같은 민족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글은 △미 의회의 북한인권법 통과는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제국주의의 전형이므로 열린우리당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관한 결의안’에 발맞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 일시적인 경제난관을 이유로 탈북한 사람을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입국을 추진한다면 서로 간 체제에 대한 인정을 명시한 6·15 공동선언 위반이 된다 △정부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냉전수구세력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국정홍보처는 이 글에 대해 실무자(7급 상당)가 게시판에 올리기로 결정했고 기사를 심의하는 데스크(편집책임자) 격인 심의위원은 이 글을 그날 올린 글 가운데 가장 좋다는 ‘오늘의 넷포터’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홍보처 인병택(印炳澤) 국정브리핑 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실무자 판단에 따라 이 글을 채택했지만 국정홍보처나 정부의 공식입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예고된 실수’인가, 시스템 부재인가의 논란=청와대와 국정홍보처의 잇따른 인터넷 게재 파문은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박근혜 패러디’나 ‘김일성 조문 촉구’ 의견이 정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떠올랐고 실무자가 좋은 내용이라고 편집까지 해서 올린 점에 비춰볼 때 여과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스템 부재’의 산물이란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청와대나 국정홍보처가 지나치게 ‘개혁 코드’를 강조하는 바람에 이 같은 무리수가 속출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다른 정부부처에선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권부의 핵심인 청와대와 정부를 홍보하는 국정홍보처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가 그 원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인터넷 리포터를 앞세워 김일성 조문을 정당화하고 북한 인권과 탈북자 보호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며 “노 대통령은 ‘친북 반미’ 견해가 담긴 글이 국정홍보 매체에 실린 경위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국정브리핑’에 게재된 국정넷포터 글 주요 내용▼

제목 :‘우리 민족끼리’ 6·15정신 되살리자

(전략)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단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루라도 빨리 꾸려서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

(중략) 미 의회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이자 제국주의의 전형이다. …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의 ‘북인권법안 통과에 관한 결의안’에 발맞춰 적절한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 모든 문제를 한미공조 틀에서 고민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라는 … 민족공조의 틀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중략)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에 항상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동시에 단순한 인권적 접근이 가지는 폐해가 있다. 북의 체제를 부정하고 일시적 경제난관을 이유로 탈북한 사람을 남쪽에서 적극적으로 입국을 추진한다면, 서로 간 체제에 대한 인정을 명시한 6·15공동선언에 대한 위반이 된다.

  

 

[기자의 눈]최영해/책임회피 급급한 국정홍보처

2004.8.2 (월) 19:36   동아일보

 

 

[동아일보]
국정홍보처의 인터넷뉴스 사이트인 ‘국정브리핑’(www.news.go.kr) 팀장인 인병택(印炳澤) 국장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룸으로 급히 달려왔다.

인 국장은 기자들에게 북한 김일성 주석 10주기 조문을 촉구한 글이 이 사이트에 이날 오전까지 3일간이나 게재된 데 대해 “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그는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의 자유게시판처럼 정부정책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이 하루에 수십 건씩 올라온다는 말도 곁들였다.

“김 주석 10주기 조문단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루라도 빨리 꾸려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 글은 국정브리핑 실무자(7급 상당)가 ‘좋은 글’이라고 판단해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글 내용 중 “탈북자를 입국시킨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 위반이다”고 주장한 대목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명과 유사하다.

그런데도 인 국장은 “실무자들이 판단해서 올린 것인데 팀장인 나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 앞으로 사전 점검을 잘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비켜 간 뒤 시종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정브리핑 자유게시판에 글이 게재되려면 신문사 인터넷 사이트와 달리 1차 심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다 이 글은 네티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초기화면에도 올려졌다. 과연 국정홍보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더욱이 국정브리핑 편집 책임자인 한 전문위원은 이 글을 그날의 ‘가장 좋은 글’에 해당하는 ‘오늘의 넷포터(네티즌과 리포터의 합성어)’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국정브리핑은 지난해 9월 ‘정확하고 충실한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그런데도 국정홍보처는 정부 정책 홍보의 ‘얼굴’과 다름없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벌어진 사건을 마치 남의 일 얘기하듯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런 태도에서 ‘유리하면 밀어붙이고 불리하면 발뺌하는’ 전형적 관료주의라는 인상을 받았다면 지나친 견강부회일까.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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