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16-1  

 

“매각 원천무효” 목소리 커질 듯

2006년 4월 13일 (목) 07:41   한겨레


 

[한겨레]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실제로는 8%대에 이르러 부실은행 수준이 아니었다는 감사원의 잠정 결론에 따라, 당시 론스타에 대한 헐값매각 의혹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 아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는 당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에 ‘명백한 하자’로 작용해, 외환은행 매각 원천무효 주장이 일 수 있다. 또 매각을 주도했던 당시 은행 경영진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책임 가리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환, ‘부실은행’ 아니었다?=감사원은 오는 15일께 자체 산정 결과를 확정·발표할 예정이지만, 매각 당시 금융감독원이 산정해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한 외환은행 비아이에스 비율 6.16%(2003년 말 추정치)보다는 높으며 8%를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 수치가 8% 이상으로 결론나면 외환은행은 당시 경영진과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부실은행’이 아니었던 것이다. 곽윤섭 당시 외환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도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4~6%는 황당한 수치이며, 당시 여신 건전성으로 봤을 때 8%는 넘었다”고 이를 뒷받침했다. 이는 당시 은행 경영진과 재정경제부, 금감위 등이 짜고 외환은행을 비아이에스 비율이 8% 이하인 ‘부실은행’으로 탈바꿈시켜 은행 주인이 될 자격이 없는 론스타한테 예외적 승인사항을 적용해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의미한다.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던 변양호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외환은행 비아이에스 비율이 최악의 경우 4%대까지 떨어질 수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강원 외환은행장도 2003년 7월15일 정부와 은행 관계자들이 모였던 이른바 ‘10인 비밀회의’에서 비아이에스 비율을 5.4%로 보고했다.

감사원은 “6.16%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부실규모가 이중으로 계산된 점을 발견했으며 이강원 전 행장도 이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정의 근거가 되는 부실자산에 대한 평가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감사원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주장도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임원은 “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부실자산의 위험 정도와 회수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부실여신을 미리 예측해 쌓아놓는 손실액) 규모 등이 바뀌면 비아이에스 비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용 금감원 은행감독국장도 “감사원이 당시 산정했던 것과 다른 가정을 사용했을 것”이라며 “감사원 발표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론스타에 대한 매각 무효화될까?=감사원의 조사대로 외환은행이 당시 부실은행이 아니었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최소한 향후 재매각 일정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금감위의 론스타 주식취득자격 승인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매각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매각 무효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매각이 무효화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고, 보유 지분의 10%를 넘는 주식은 6개월 이내에 모두 팔아야 한다. 론스타는 당시 매입가격으로 보유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 돌려주거나, 법원이 이를 몰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금감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매각 자체를 원점으로 돌릴지는 미지수다. 론스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내면, 이는 국내를 떠나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한국 정부의 잘못으로 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도 추락할 것이란 우려다.

사태가 원천무효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논란은 현재 추진중인 재매각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나 수사 당국이 재매각 일정을 늦추게 하거나, 외환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민은행이 가격 재협상을 요구하면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비아이에스 비율 조작(오류)이 밝혀지면, 외환은행 경영진과 재경부·금감위·금감원 등이 수치 조작을 한 근본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한테 넘기기 위해 비아이에스 비율을 조작할 정도로 정부 당국이 외환은행 매각을 강행한 정책적 판단의 적정성 여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이런 조작(오류)이 몇몇 은행 경영진에 의해 실행되었는지, 또는 정부 고위 관료들과의 ‘검은 유착’을 통해 이뤄졌는지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김성재 박현 기자 seong6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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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평1) 당시 부실은행이 아니었다는 최종 결론이 나오면,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최소한 향후 재매각 일정에도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재매각 일정 차질? 헛소리 말라. 매각자체가 무효이다.

 

 

   예강16-2  

 

“론스타 승인 ‘명백한 하자’땐 외환매각 무효 행정소송 승산”

2006년 4월 13일 (목) 07:41   한겨레

 

 
[한겨레]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없어도 행정소송을 통해 론스타의 2003년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행정법원 관계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12일 “2003년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의 론스타 주식취득 자격 승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땐 검찰 수사에서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드러나지 않아도 외환은행 주식취득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6.16%로 판단한 과정에 ‘잘못’이 있으면 론스타의 주식 취득이 원천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위는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시켜 금융 지주회사가 아닌 론스타에 은행법(제8조 2항)의 예외승인 규정을 적용해 주식취득 자격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민사나 형사 소송에서는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외환은행의 우리사주 조합원 4210명이 “론스타에 외환은행의 주식취득 자격을 준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낸 주식취득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서울행정법원(행정12부)에서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조합원들은 2004년 9월 소송을 냈으나 변론이 열리지 않은 채 소송이 중지된 상태(추후지정)다. 그러나 행정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 소송은 원고의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전제한 뒤 “만일 금감위의 승인 조처가 무효가 될 경우 이익을 얻는 당사자가 원고로 나설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전에 지분을 갖고 있던 수출입은행(32.5%)과 한국은행(10.67%) 등이 소송을 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현행 행정소송법 제35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 여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입을 원천무효로 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가장 큰 난관은 론스타 쪽의 소송이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는데 계약이 무효가 돼 손실을 입었다”며 금감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투기자본 감시센터의 이대순 변호사는 “결국 론스타의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국제적으로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환은행 우리사주 조합원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금감위에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판단 자료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지만, 금감위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재판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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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불법행위가 밝혀져야 국제적으로도 떳떳할 수 있다? ?? 꼼꼼하고 깔끔한 무효를 기원한다.

 

 

 

 

   예강16-3  

 

론스타 전재산 압수 우려 ‘물타기’

입력: 2006년 04월 17일 18:04:39 경향신문

  론스타가 재경부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기부용의와 세금문제를 언급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 및 수사와 이에 따른 여론악화를 의식한 나름의 대응책 성격을 띤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이 미국으로 날아가 론스타측에 건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계약무효화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정부에 유화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문제는 국제조약과 법률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할 사안이란 입장을 거듭 확인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오히려 론스타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서 론스타는 역풍을 맞는 모습이다.
 

◇불쑥 날아온 팩스=17일 재경부에 따르면 한덕수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에게 보내는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명의의 서신이 비서실 팩스로 수신된 시각은 지난 14일 12시30분. 2장짜리 이 팩스 문건에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게 될 양도차익(4조5천억원) 중 1천억원을 사회발전기금으로 기부하겠다’는 내용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논란이 끝날 때까지 7천2백50억원을 국내은행에 예치하겠다’는 제안이 담겨있었다. 문건 마지막에는 “팩스를 받으면 확인 e메일을 보내달라”는 문구와 함께 쇼트 부회장의 메일주소와 자필서명이 적혀있었다. 하지만 재경부에서 즉각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는 물론 팩스 발신지 번호도 흐릿해 출처를 확신하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재경부 비서실 관계자는 “팩스문건만으로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어 부총리에게 보고한 뒤 ‘팩스는 잘 받았으며, 언제쯤 기자회견을 할지 알려달라’는 e메일을 보냈지만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언론에 내용이 공개돼 당혹스럽다”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론스타 속내는=론스타가 우선 이번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게 될 양도차익에 대한 논쟁과 관계없이 국내 은행에 7천2백50억원을 예치하겠다고 밝힌 건 정부의 과세 의지가 점점 강해지는 점을 감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자칫 1조원대 세금을 추징당하고 한국내 전재산을 압류당할지 모르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란 얘기다.

금융계 관계자는 “론스타가 법에 규정된 조세행정의 절차 속에서 과세당국과 법리다툼을 벌이던 상황에서 일단 고개를 숙인 느낌”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내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쇼트 부회장이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2천8백억원에 대해 1천4백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과 관련해 “세금을 완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태도를 바꿔 지난 3월 “일부는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심판청구를 낸 점으로 미뤄 이번 제안은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회기부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것은 일단 악화하는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길게 보면 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내에서의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해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약 1조2천억원의 차익을 얻은 뉴브리지캐피탈이 당시 2백억원의 기부금을 낸 전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반감 수그러지지 않을 듯=론스타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팩스를 보내 재경부 장관과 협상하는 것이냐’ ‘피의자 신분에 기부운운은 말이 안된다’ ‘국민적 반감에 대한 물타기 의도’ 등의 표현을 동원하면서 론스타를 비난하고 나섰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종남 국장은 “검찰이 외환은행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조작의혹에 론스타의 개입여부를 수사 중인데 론스타의 공모여부가 드러날 경우 2003년의 외환은행 매입 자체가 원천무효된다”면서 “론스타는 법에 따라 합당한 처분을 받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대한민국 재경부 장관을 상대로 흥정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과 감사원은 분명하고 신속한 수사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천억원 기부는 론스타가 사모투자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여론이 악화될대로 악화돼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구재·강진구·오관철기자 goodpark@kyunghyang.com〉

촌평1) 꼼꼼하고 깔끔한 무효를 기원한다.

 

 

 

   예강16-4  

 

론스타 돌변…돌변…노림수 뭘까

2006년 5월 25일 (목) 14:16   헤럴드경제

 

"세금 성실납부"서"외국자본 탄압"공세 / 외환銀인수문제 韓ㆍ美정부차원 분쟁비화 의도 주목 / 검찰수사-과세방침 발목"확실한 카드 확보"해석도

 

돌변에 돌변을 거듭하는 론스타의 속내는 과연 무엇일까?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먹튀` 논란에 휩싸였던 론스타가 매번 말을 바꾸다 급기야 미국 현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상황을 연출한 원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이 `외국자본 탄압`을 들먹이며 미국 내 여론몰이는 물론 한ㆍ미 양국 간 외교 차원의 문제로 비화시킬 의도마저 엿보여 한국 정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 본계약이 체결된 가운데 하루 빨리 매각차익을 챙겨튀려는 론스타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한국 정부 간의 마찰이 어떤 방향으로 비화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또 막판 궁지에 몰린 론스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도 관심이다.

▶돌변 론스타 왜?=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14일 국세청을 방문, 세무조사과정에서의 충돌에 대해 사과했다. 쇼트 부회장은 하지만 올 3월에는 "
스타타워빌딩 매각차익에 대한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돌변했다.

그리고는 한 달 뒤인 4월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앞으로 갑작스레 서한을 보낸 데 이어 19일 존 그레이켄 회장이 직접 방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의 법과 규제에 따르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법당국과 세무당국의 조사에도 전적으로 협력하겠다. 외환은행 매각차익 가운데 세금 납부를 위해 7250억원을 예치하고 사회공헌기금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7250억원은 국내에서 과세 논란이 마무리될 때까지 국내 은행에 예치하고 스타타워 매각차익에 따른 추징세금도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오면 납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당시에도 외환은행 인수 무효 논란의 와중에서 여론 무마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뒤에 미국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회견 시점이 마치 지난 19일 국민은행과의 본계약 체결을 기다렸다는 듯 이루어진 것도 개운치 않다. 이번 론스타의 기자회견은 한국 정부의 수사 및 과세방침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언론플레이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한국 정부에 부담을 줌으로써 수사의 칼날을 무디게 하고 결국 과세금액을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빨리 끝내라는 압박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회견내용 자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 원문을 봤을 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며 "내ㆍ외국 자본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도 론스타가 이상한 방향으로 문제를 몰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공식 성명을 내고 "존 그레이켄 회장의 현지 기자회견은 미국 내 여론을 동원해 감사원, 검찰, 국세청 수사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라며 "이번 기자회견은 외환은행 불법매각 논란을 한ㆍ미 간 분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외환은행 헐값 매각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노조 측은 재촉구했다.

론스타 의도대로 될까?=한편에서는 론스타가 매우 급해졌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과 국세청이 조사에서 성과물을 확보, 이를 눈치챈 론스타가 결과 발표 전에 강공법으로 나왔다는 것. 물론 역으로 검찰과 국세청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에서 론스타가 강공책을 편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검중수부 채동운 수사기획관이 "7월 말까지 수사를 마칠 예정이며 수사성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비롯한 처리에 자신감을 보인다. 비록 론스타의 본사인 벨기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론스타 서울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 법인세 징수에 문제가 없다는 것. 이 경우 매각차익(4조254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최고 1조635억원의 세금을 물릴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론스타 회장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개의치 않으며 지금까지 법과 원칙대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도 론스타에 대해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다. 론스타가 2001년 6월에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인 것에 대해 서울시는 "편법적인 방법이며 따라서 252억원의 지방세(등록세)를 추징하겠다"며 공식 밝혔다. 결국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힘 겨루기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의도대로 끌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곤ㆍ이상민 기자(kimh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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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한국의 자존심까지 건드리는 상황을 연출한 원인? 별 일 아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난 여호와께 무지무지 혼났다. 난 거의 시체가 되었다. 지옥을 체험했다. 여호와께서 동북아 기획으로 미국을 치지 말라고 하셨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한다고 하셨다. 난감? 당혹감... 할 수 없이 청와대로 전화해서 세계통화, 인류통화, 기축통화 '동북아' 기획에 미국을 끼워 주겠다고 한 것이다. 어짜피 변동환율제는 인류애 자본주의에 정면 배치되고 미래에 세계금융대공황을 촉발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연동환율제로 가야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추상같은 명령으로 미국을 칠 수 없게 된 것이다. <중략> 지난번 나는 론스타에게 경고했었다. 까불면 미국과 공존하는 공존기획을 폐기 하겠다고...  론스타는 여호와께서 미국을 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디서 귀동냥 한 모양이다. 론스타 착각말라. 여호와께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핫머니를 치라고 하신 것은 지금도 유효하다. 미국을 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핫머니를 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중략>

 

촌평2) `외국자본 탄압`을 들먹이며 미국 내 여론몰이는 물론 한ㆍ미 양국 간 외교 차원의 문제로 비화시킬 의도마저 ? 여호와께서는 자기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ㅎㅎㅎ, 내가 미국과 외교마찰이 생기면 마찰열을 이용하여 미국을 화상당하게 할 것이다.  우 ㅎㅎㅎㅎ!!  여호와께서 큰 문제, 인류통화에 대해 개입하셨어도, 잘못된 핫머니를 혼내주는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지존자이시다.

 

촌평3) 매각차익을 챙겨튀려는 론스타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한국 정부 ? 핫머니는 교활하다. 핫머니는 인류애 자본주의에 정면도전하는 사악한 돈이다. 핫머니는 단기투기를 통해 이익을 챙기거나 특정국가를 붕괴시키는 못된 돈이다. 수많은 사람을 죽음과 절망으로 몰아넣는 못된 돈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악한 돈 핫머니를 무지 싫어하신다.

 

촌평4) 매각차익에 대한 추징금을 완납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돌변 ?

핫머니를 운용하는 년넘은 가증스럽고 교활하며... 이미 인성을 상실한 년넘이 일반상식이다. 가증교활한 년넘들이 운용하는 사악한 돈이 핫머니이다.

 

촌평5) 인수 무효 논란의 와중에서 여론 무마용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외환은행 인수는 근본적으로 무효이다. bis 조작 등 잘못된 관료들의 악행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원천 무효이다. 무효!!

 

촌평6) 한국 정부의 수사 및 과세방침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언론플레이 ?

검찰은 신경쓰지 말라.

 

촌평7) 론스타 의도대로 될까 ?

아니~ 어림없다. 핫머니는 지옥까지 쫒아가 짖이겨 놓는다. 여호와의 뜻은 '인류애 자본주의'이다. 그래서 인류통화, 세계통화, 기축통화를 기획하라고 하신 것이다. 달러가 세계통화인 척, 마구 인쇄기 돌렸지만...  이제 지구인은 인류의 미래를 사랑해야 한다. 미국은 착각말라. 미국이 마구 잘못해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무조건 감싸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난 이미 그런 명령을 받아 놓았다. 삐뚤로 나가면 단단히 혼줄을 내어 놓으라고 하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다. 미국을 망하게 해도 좋다고 하셨다.

 

촌평8) 매각차익(4조254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최고 1조635억원의 세금 ?

웃기는 소리!! 원천무효이다! 세금 거둘 묘책을 찾을 필요없다. 무효이다!! 이제 물증이 거의 다 드러났다. 용맹무쌍 검정개 는 특공 점프하여 론스타를 향해 몸통을 날려라. 론스타의 목, 인후부를 노려라.  단숨을 끊어라. 과감하게 론스타를 물어 뜯길 바란다. 뒤 책임은 내가 진다. 미국이 론스타 편들기를 시작하면 미국과 담판을 능력이 내게있다. 여호와께서 더러운 돈, 핫머니를 아주 매우 싫어하신다. 여호와께서 핫머니를 매우 싫어하신다. 미국이 론스타를 두둔하면 동북아 기획은 원안대로 추진된다. 러시아, 중국, 한국이 미국을 배제시킨다. 미국은 새겨 들어라. 난 여호와의 명령만 아니라면 지금도 세계통화, 인류통화 기획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싶다. 여호와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미국을 배제시킬 방법을 나는 알고 있다. 여호와의 눈치를 살피는 중이다. <중략>

 

 

   예강17  

론스타, 대주주 자격 ‘결함’

입력시간 : 2007.10.11 (22:29) / 수정시간 : 2007.10.12 (13:43)

<앵커 멘트>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또 드러났습니다.

외환은행 인수자금의 대부분이 론스타가 아닌 다른 투자자의 돈이라는 사실이 KBS 취재결과 새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탐사보도팀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준 이유는 1조 3천여억원의 현금 투자를 통한 외환은행 재무 건전성 강화였습니다.

그러나 론스타는 인수초기 취득 자금조성 경위를 밝히지 않다가 2005년에야 내역을 공시했습니다.

놀랍게도 실제 론스타가 투자한 자기 자금은 전체 인수 금액 가운데 13%에 불과한 천 7백여억원. 나머지 1조 천 6백여억원은 채권을 발행해 조성했다는 겁니다.

인수당시 이런 사실이 알려졌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입니다.

<인터뷰>김방희(경제칼럼리스트): "론스타 자체도 사실은 사모펀드로서 돈이 어떻게 모여 있고 누구의 돈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정체가 불분명한 외부자본을 끌여들여서 외환은행의 지분을 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법적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근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한 HSBC는 외환은행 지주회사 LSF-KEB Holdings SCA에 대한 최종 투자자에는 론스타 펀드 외에 다른 기관투자가도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은 이 다른 기관투자가의 존재를 추적하던 중 의외의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네덜란드 은행인 ABN-AMRO의 투자보고서입니다. 3억유로 즉, 3천 9백억원 규모를 외환은행 관련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보고서 곳곳에서는 외환은행에 대한 지분을 의미하는 shareholding, stake등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KBS의 질의에 대해 ABN-AMRO측은 "론스타 펀드를 통해 외환은행에 간접투자하고 있다"고 밝혀 왔습니다.

결국 론스타가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했다는 1조 천 6백억원 가운데 적어도 ABN-AMRO의 3천 9백억원은 채권이 아니라 주가와 연동된 간접투자방식의 자금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론스타의 공시는 거짓일 수 있고 대주주가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 lt;인터뷰>이대순(변호사): "주주명부상에는 론스타를 주주로 내세워 놓고 자기들은 숨어 있는 거죠. 실제 주주를 은폐하고 어떻게 보면 위탁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적격성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죠."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의혹은 현재 진행중인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 재판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촌평1) 외환은행 인수 = 무효.

촌평2)  참 고

 

 

 예강18  

론스타 얼굴 마담? 외환銀 차명 인수 의혹

 입력시간 2011.04.19 (22:04)

<앵커 멘트>최근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협상을 둘러싸고 과연 론스타에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아닐 수 있다는 정황 증거들이 포착돼서 차명인수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영섭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세계적 투자은행인 ABN 암로의 2006년 투자실적 보고섭니다.

쉐어홀딩 즉 외환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투자위험을 감안한 평가액은 3억 유로 규모입니다.

명목상 론스타가 51%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고 하지만 실제론 ABN 암로가 상당 부분을 은밀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외환은행 주주명부에는 ABN암로의 이름이 없습니다.

<인터뷰> 장화식(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 "ABN암로도 고객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돈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싶거나 돈의 출처를 숨기고 싶은 검은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2005년 법개정이 된 뒤에야 할 수 없이 공시를 했는데 당시 자기 자금은 천7백억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1조여 원에 대해 연리 6% 채권을 발행해 차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암로의 2007년 1분기 투자실적 보고서입니다.

외환은행 주식의 시장가치 변동으로 5천만 유로의 이익이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암로가 론스타에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줬다면 외환은행 주식을 매입한 것처럼 시가 평가해 손익을 반영할 수 없습니다.

법규정상 대주주는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인터뷰> 김수엽(변호사) : "자기의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해서 손익을 본 사람이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가평가로 손익을 본 사람을 대주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론스타는 명의대여자이고 실제 대주주는 1조여 원을 투자한 다른 숨겨진 투자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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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2011.0419.2338 = 참고 = 개좆돈.

2011.0420.1702 = 관련기사 = 케이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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