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1   

 

4조 차익 론스타에 세금 물릴 방법 ‘난감’…

법개정 등 필요…시간은 론스타편

2006년 3월 24일 (금) 16:40   쿠키뉴스

 

 
[쿠키경제] 론스타에게 세금을 물릴 방법이 없을까.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4조원이 넘는 차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세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부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론스타가 거액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세무당국은 물론 외환은행을 인수한 국민은행에게도 비난여론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과세 어려워=론스타의 앨리스 쇼트 부회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세금 문제와 관련,“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반드시 낸다는 게 우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얼핏 세금을 내겠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내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내지 않겠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게 금융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세금을 납부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빌딩 매각과 관련해 추징당한 세금 1400억원에 대해 24일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추징 세금도 납부하지 않으려고 버티는 론스타가 자진해서 세금을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세 여론이 높아가고 있지만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현재로서는 세금을 물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는 2003년에 미국 본사가 아니라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LSF-KEB 홀딩스) 명의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는데 한국과 벨기에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어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때문이다.

론스타가 버틴다면 현실적으로 매각 차익에 대한 원천징수 방식의 과세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방법은 없나=재경부가 추진중인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발효되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LSF KEB 홀딩스의 사무실이 있는 벨기에가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된다면 론스타의 매각 차익에 대해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론스타가 그때까지도 매각을 끝내지 못한다면 총 매각대금(6조4179억원)의 10%인 6417억원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지만 그 이전에 매각을 끝내고 대금을 챙겨 떠난다면 소용이 없다.론스타는 이런 점을 의식해 매각 일정에 속도를 냈고 늦어도 5월 중에는 매각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재경부도 국회를 존중해 법이 통과된 뒤 조세회피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시간은 론스타의 편이다.해외자본의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면 조세회피지역 지정 자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게 재경부의 판단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론스타의 ‘먹튀’에 제동을 걸 방법은 있다. 론스타가 한국에 설립한 론스타코리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지사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의 기업이라도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고정 사업자’로 간주돼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율 25%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일본 국세청도 2003년 비슷한 사례로 논란이 일자 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과세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증이 쉽지 않겠지만 세무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 rdch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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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참고 = imf

 

촌평2) imf는 미국의 횡포였다. 동북아市에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사한 '동북아통화기금'이 있다. 동북아통화기금은 엘고어 등 미국정부가 파생금융(디리버티브)짜고 지랄 하는, 국부를 훔치는? 강탈하는 조직이 아니다. imf로 인해, 동남아, 한국은 피멍이 들었다.  파산국가를 이로정연한 방법으로 되살리는 조직이 '동북아통화기금'이다.

 

촌평3) 동북아통화기금은 러시아, 중국, 한국의 정상 3인으로 구성된 기축통화 '동북아' 결제회의의 지휘를 받는다 ~~

 

촌평4) 내 백성들아, 속쓰리지? ㅎㅎㅎ, 김큰중, 서울대 저능아가덜 빼고 아가리를 크게 벌리시오. 공짜로 털어 넣어 줄테니께.  속쓰림 제거 특효약 = 동북아 건설!!

 

 

 

  예강2  

 


"론스타 과세 자신있다" 국세청, 근거 문건 확보

2006년 3월 25일 (토) 09:46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창규.윤창희] 국세청이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과세 근거를 확보하고 1조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4일 "과세를 자신한다"며 "국내법에 따라 법인세나 소득세 등 1조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본지가 입수한 '외환은행과의 협력을 위한 의향서'라는 제목의 편지는 이중과세방지협약 때문에 세금을 낼 수 없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뒤집을 단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 편지는 외환은행 매각이 진행 중이던 2002년 10월 25일 론스타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이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에게 보낸 것으로 "서울에 있는 스티븐 리(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 투자와 관련된 협상을 대표한다(represent)"고 적시했다.


또 론스타가 2003년 9월 24일 이동걸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도 스티븐 리의 명의로 "한국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론스타는 지난해 스타타워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1400억원)을 거부하는 심판청구를 14일 국세심판원에 내는 한편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창규.윤창희 기자 dongho@joongang.co.kr

촌평1) imf의 통제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하기 직전, 청와대로 전화해서 '엔 대체결제기법'을 예기했었다. 03 정부는 내가 공부시킨대로 일본에서 엔을 빌려 동경시장에서 달러로 교환, 여의도 시장에 공수하려고 했었다. 당시, 동남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한국을 거쳐 일본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

 

촌평2) 클린턴은 한국의 '엔 대체결제기법'을 사용하려는 것을 알고 032 대톨령에게 전화, imf에 빨리 들어갈 것을 협박했다. 덕분에, 난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사선을 자주 넘었다.

 

촌평3) '동북아'가 건설되면, 세계통화, 인류통화, 기축통화 '동북아'가 뜨게된다. 동북아금융체계는 달러를 미국통화로 인정할 뿐이다.

 

촌평4)  동북아금융체계 '연동환율제'derivative를 무력화 시킬 것이다. 조지서럽소의 퀀텀펀드뿐 아니라, 론스타와 같은 투기자본, 핫머니는 동북아금융체계가 주도하는 세계경제에서 쪽을 못쓰게 된다. 왜? 시장변동과 환율이 연동되는 연동환율제이다. 투기자본(핫머니)이 끼어들 재간이 없다~

 

촌평5) 국세청이 수고많군. 백성들 속풀이 해장국 값이라도 건져야지? ㅎㅎㅎ!!

 

 

  예강3  

 

검찰, 론스타 한국사무소 압수수색(종합)

2006년 3월 30일 (목) 11:18   연합뉴스

 
핵심관계자 5명 자택 및 문서보관 창고도 수색

"
론스타 탈세사건ㆍ외환도피 본격수사…외환銀 사건은 감사원과 조율"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검찰이 외환은행 헐값매입과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한국 사무소 등을 30일 전격 압수수색하고 핵심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론스타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 중앙수사부는 30일 오전 9시30분부터 검사 3명 등 수사인력 60여명을 투입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30층 론스타 한국 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유회원 대표와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정헌주 대표 등 론스타 핵심 관계자 5명의 자택 및 경기 파주군에 있는 허드슨 어드바이저 코리아 문서보관 창고도 이날 수색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론스타 코리아 스티븐 리 대표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조만간 범죄인 인도를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국내에 있는 론스타 관련 내외국인 10여명의 출국금지 또는 출국정지 조치를 내리고 금명간 소환조사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는 그동안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과 860만달러 외환도피 사건, 국세청이 고발한 147억원 탈세 등 3개 사건을 통합해 수사해왔으며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사건도 이날 병합했다.

대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론스타 펀드와 관련한 여러 범죄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스티븐 리에 대한 조속한 신병확보와 진상 규명을 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채 기획관은 "론스타 관련 탈세사건과 외환도피 사건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화됐다. 국회 재경위가 고발한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사건 수사는 기초조사를 진행하되 감사원 감사 일정과 조율하면서 수사착수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스티븐 리의 일부 범죄혐의에 대해 론스타 미국 본사측에서는 `스티븐 리가 개인적 이득을 위해 저지른 범죄이며 본사와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스티븐 리의 국내 친지들을 통해 조속한 국내 입국을 종용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론스타 관련 수사는 오래 전에 고발됐고 이미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현대차 비자금 수사처럼 급박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가급적 빨리 처리하겠다. 관계자 조사는 소환조사 형식으로 차분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론스타 수사를 위해 검사 2명을 보강해 수사인력을 오광수 중수2과장 등 4명으로 늘렸으며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수사자료를 분석할 방침이다.

lilygardener@ya.co.kr

(끝)
 

촌평1) 며칠 뉴스가 없었다. 미국이 무형의 압력을 넣는 것으로 의심했었다.

촌평2)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신 차리나 (미국애덜 위해) 밥상 차리나 지켜보겠다.

 

 

 

   예강4  

 

[뉴스분석] 론스타로 번진 '김재록씨 수사'

2006년 3월 31일 (금) 05:20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수호.이상언] 금융계 마당발 '김재록 수사'의 본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인가. 론스타 압수수색은 검찰 수사가 가지를 거쳐, 줄기를 타고, 뿌리로 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발은 김재록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지만, 끝은 '국부(國富.나라의 부) 유출 규명'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씨를 통해
김대중 정부 시절 165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각종 기업사냥 전 과정을 들여다 봄으로써 국부가 어떻게 해외 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됐는지를 들여다 볼 것이란 주장이다. 경제분야의 '과거사 재조명'인 셈이다. '상생경영을 외면한 결과'라는 '현대차그룹 겨냥설'과는 별개의 흐름이다. 이런 기류는 최근 청와대와 여권, 검찰.금감원.국세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포착되고 있다.

검찰은 30일 론스타 수사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꺼번에 취했다.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론스타가 헐값에 산 외환은행을 국민은행에 팔아치워 막대한 차액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경우 '뒷북 수사'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세청과 금감원도 올 들어 경쟁적으로 론스타에 대한 압박을 가해왔다. 금감원은 론스타의 860만 달러 외화 유출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차익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반드시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세 기관의 움직임은 청와대가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한 국부 유출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고 분석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에서 "다 죽어가던 외환은행이 벌떡 일어나고 외환은행을 비싼 값에 서로 사겠다고 경쟁을 하니 그때 론스타에 잘못 팔았다고 지금 공무원들이 죽을 맛입니다"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부 유출은 현재 겪고 있는 양극화의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의 첫 과녁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맞춰지고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003년 7월 21일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보낸 팩스에는 '외자 유치에 실패한다면 BIS비율(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6.16%가 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금감위는 이를 근거로 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 금융기관으로 선정했고, 결국 은행 인수 자격도 없는 론스타에 대주주 예외 승인을 해줬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2003년 7월 중순까지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였으며,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팩스를 보낸 바로 그날 이사회에서는 외자 유치 없이 2003년 말 BIS비율을 10%로 예측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른바 '
이헌재(전 경제부총리) 사단'과 모피아(재경부 출신들을 마피아에 비유한 표현) 겨냥설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이 전 부총리 측은 "김재록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한다. '모피아'로 통칭되는 고위 경제관료 출신 집단이 외환은행은 물론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과 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한복판에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록씨가 로비를 했다면 결국 이들을 향했을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수호.이상언 기자 hodori@joongang.co.kr ▶의 블로그 http://blog.joins.com/hylee@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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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 김큰중, 큰스님, 61.5괴수에게 강제질했던 약, 똥질촉진제를 꺼내며 ) 재록아, 아가리를 크게 벌린다. 실시!! 큰중, 헌재, 몽9, 몽규, 진승현 등 비리연루자, 서울대 저능아가들도 아가리를 크게 벌려라! 찢어 놓기 전에...

 

 

   예강5  

김재록씨 구속전 대학강연…

“나는 좌파서 우파로 전향 對美 자주파 어리석어”

2006년 3월 31일 (금) 18:30   국민일보

    “나는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사람이다. (참여정부는)헝클어 놓은 일이 너무 많다. 행정수도는 선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재록씨는 지난해 4월말 ‘한국경제,선택과 집중’이라는 한양대 강연에서 현 정부 유력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도 참여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또 현 정부의 한 축을 이루는 이른바 386 세대의 대미 인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깡패나라. 그러나 대단한 나라”라고 했다.

그는 강연에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나는 특이한 경력을 가졌다.기아 부도때 기아차 경제연구소에 이사로 있다가 기아차 그룹 기조실장을 7∼8개월 한 뒤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연이 픽업돼 새천년민주당 총재 시절 전략기획 특보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이종찬씨가 본부장 했고,현 총리인
이해찬씨가 부본부장이었고,요새 대권후보로 뜨는 정동영씨가 대변인이었다. 이한동씨의 정책총괄 팀장도 몇 년 했다. 이한동씨는 내가 30대 초반 마케팅업무를 하면서 개인적 인연으로 만났다. 그리고 나는 CPA는 아니고 MBA 공부했는데 아더앤더슨이 망하기 전에 총괄부회장 겸 CEO를 그만두고 인베스투스글로벌이란 회사를 창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또 “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를 만나서 ‘당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만나 영광’이라고 하는 실수를 했다. 그 사람은 독재자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더하다. 한국 사람이 그 사람을 리스팩트(respect)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노 대통령을 비난했다.

그러나 김씨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이종석 사무차장이 내 친구다. 동창인데. 미국 자주파의 갓파더(godfather)로 돼 있다. 그 친구 대단하다. 북한학을 학문으로 최초로 설정한 친구다. 지금 내셔널시큐리티(national security) 문제로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가 돼 있다”고 이 차장(현 통일부 장관)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그야말로 패권자본주의 국가다. 깡패나라다. 미국은 9·11 이후 더더욱 그렇지만 세계 초강대국의 나라다. 제국이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증권사가 메릴린치다. 연봉 100만달러가 1000명이 넘는다. 우리나라 GDP가 700조원인데 거기서 딜링하는 돈은 900조원 된다. 그게 미국과 한국의 차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미국은 몇개 증권사만 동원해도 우리 한국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다. 우리나라에서 자주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는 중국과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후배 386 국회의원들이 그런 소리 하니까 미국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얼마나 순수하고 어리석고 바보같은 행동이냐. 중국은 미국에 꼼짝 못한다. 미국이 마켓을 쥐면 하루 아침에
중국공산당무너진다. 미국 망하면 전세계 다 망한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여러분,친미사고를 가진 영어 잘하는 사람이 문제라고 한다. 홍보수석도,대통령도…. 그러나 미국 시장에 합류하지 않으면 그 시장을 가져올 수 없다. 이런 걸 그 자주파 선생들은 잘 모른다”라고 현 정부 386 세대의 편협성을 지적했다.

노석철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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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0) 지난해 4월말 ‘한국경제,선택과 집중’이라는 한양대 강연? ??  2005년 4월 ? ㅎㅎㅎ, 나는 사경을 헤맬 때,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처절히 절규,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구먼. 다윗처럼?

 

촌평1) 2006년 3월 2일, 뉴라이트전국연합 목민정치학교창립식에 다녀왔다. 거기서 우파, 좌파, 신보수, 진보 등 이념 성향을 얘기했다.  참고로, 뉴라이트는 우파 신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촌평2) 솔직히 고백할 것이 있다. 내 대가리가  무슨 파에 속하는 지 나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대가리가 둔해서 인지 잘 모르겠다. 파를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내가 우파인 것같기도 하고 좌파인 것 같기도 했다. 알딸달하다. ㅎㅎㅎ, 진보인 것 같기도 하고 보수인 것 같기도 했다.

  18!! 그래서 말한다. 대가리를 강제로 쪼개는 이분법 사고로, 획일적으로 나룰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진보성향, 좌, 우 성향, 보수 성향이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참고로, 공산이념, 자본이념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할 수 있다. 내가 자본 이념에 속한다는 것을 안다.

 

촌평3) 우리나라에서 자주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우리는 중국과 같이 가야 한다’ 는 것이다 ? ??  내가 무슨 파에 속하는 지 관심없다. 우리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동북아를 건설하여 인류의 재앙을 차단할 사명이 있다. 인류애자본주의,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

 

촌평4) 미국이 마켓을 쥐면 하루 아침에 중국공산당이 무너진다. ?? ? 미국이 초강대국, 세계 시장을 쥔 줄 알았지? ㅎㅎㅎ, 동북아금융체계는 미국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유예공존, 간섭공존을 거쳐 통제공존으로 간다.

   등소평이 중국공산당을 튼튼하게 만들어 놨기 때미 안 무너진다. 내가 지원하고 있기 때미 더 튼튼한 중국공산당~

  현재, 모택동의 공산이념 '중국공산당'은 이름만 존재할 뿐이다. 등소평의 흑묘백묘는 자본주의 이념에 충실한 실속 이념이다.

 

촌평5) 미국 망하면 전세계 다 망한다 ??  웃기는 소리~  미국만 망하면 망했지. 중국은, 세계는 망하지 않는다. 미국만을 위한 풍요가 사라지기 때미 인류는 오히려 평등한 풍요를 누리게 된다. 세계금융대공황은 동북아금융체계부드럽게 차단 한다. 그 다음 달러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가 아름답다.

 

 

 

 

  예강6  

김재록씨,2000년 강봉균 의원등 정관계 유력인사와

‘올림픽 외유’

2006년 3월 31일 (금) 22:10   쿠키뉴스

 
[쿠키 사회] 현대·기아차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31일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가 현대차그룹의 서울 양재동 사옥 매입을 도와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를 포착,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사옥 매입 과정에서 김씨에게 금품이 흘러들어간 흔적은 있으나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금액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아더앤더슨 한국지사장이던 2000년 현대차그룹의 양재동 본사 사옥 매입을 도와주고 15억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강봉균 열린우리당 의원 등 정·관계 유력인사 10여명이 2000년
시드니올림픽 당시 아더앤더슨측으로부터 부부동반 올림픽 참관티킷과 왕복항공권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아더앤더슨측이 이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 수사중이다.

강 의원실측은 “아더앤더슨측이 시드니행 티켓 2장 제공해 부부동반으로 다녀왔다”“시드니 행에는 강 의원 외에 L 전 장관 부부 포함 10여명 선이었으며 김재록씨가 동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차가 농협 소유였던 양재동 사옥을 처음 제시 가격인 3000억원보다 700억원이나 낮은 2300억원에 인수한 점으로 미뤄 김씨가 관계기관을 상대로 로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여섯차례 유찰 끝에 응찰자가 없어 낮은 가격에 수의가격으로 현대차측과 계약했으며 로비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차의 물류운송 계열사인
글로비스에서 확보한 은닉 비자금 출처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글로비스 본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수표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압수물의 출처를 역추적하며 은닉 비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주까지 현대차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다음주부터는 현대차의 또다른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현대오토넷의 비자금 조성 경위를 본격 수사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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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2000년 9월14 일 테러를 당하기 전, 큰누나가 미국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아주 큰 컨설팅 회사를 소개 시켜준다고 했었다. 만날 때마다 그랬다. 나는 미국의 하수인 김주신과 큰누나가 '듀나미스' 회사를 차려놓고, 자동차 기술을 빼앗으려고 청주에서 집단폭행하고 집요하게 괴롭혔었기 때미 화가 났었다.  컨설팅 회사 년넘과 만나는 것읋 거절했었다.  내가 국부유출때미 많이 답답해하며 활동했던 시기이다. 6.15괴수 큰중 정권시절이다. 혹시, 국부유출을 방해하는 나를 어찌 해보려고?  론스타 정환이?  거간꾼 매국질의 귀재 재록이 컨설팅 회사?   '재록' 이란 이름이...  재록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하다 mbc에 걸렸다. 교회에 보탤려고 도박했다고 어이없는 변명을 한 이재록 목사말여. 그런 설교 듣고 흔들림없이 떠 받드는 신도들을 보고 놀랬지. 광신도가 맞지?  재록이란 이름이 전율이다. ㅎㅎㅎ

 

촌평2) 아더앤더슨측이 시드니행 티켓 2장 제공해 부부동반으로 다녀왔다? ??   서울대는 폐교된다. 2000년 9월 15일 ~ 2000년 10월 1일이 시드니 올리픽 기간이구먼. 2000년 9월 14일은 내가 테러 당한 날 이다. 내가 시체된 날이다.


 

촌평3) 시드니 행에는 강 의원 외에 L 전 장관 부부 포함 10여명 선이었으며 김재록씨가 동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나는 imf의 '고금리긴축재정''저금리재정적자 확대' 로 바꾸는 등 죽기살기로 imf와 사투를 벌였다. <중략> 내가 제안한 '재무구조약정기법'을 변조한 큰중 정권은 165조원 이상 돈을 물붓듯 했으면서도 구조조정을 매듭짓지 못했다. 오히려 미국기업에 헐값으로 마구 넘겼다. 약정을 정부와 기업간 맺으면 국부유출이 안되는데... 도대체 165조원을 어디다가 쓴거여!!   80조원이면 깔끔하게 구조조정을 마무리 할 수 있었다.  내가 테러로 사경을 헤맬 때 놀러 다녔어? 그것도 국부를 노리는 년넘들이 베풀어준 은총으로?  통일계엄군 특수수사대가 가만 안내버려 둘 것이다.

 

 

 

  예강7  

감사원, 외환銀 헐값매각 감사 가속화

2006.04.03.09:51 생생뉴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조사 중인 감사원이 관계자 직접 소환조사를 시작하며 감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1단계 서류감사에서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실사, 투자계약, 협상, 승인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이어지는 당시 관련 책임자의 업무처리에 문제점을 밝혀내고 3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감사에서 이들을 대거 소환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르면 5일부터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당시 외환은행장) 등 책임자를 소환하고, 필요하다면 김진표 교육부총리(당시 재경부 장관)과 이정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당시 금융감독원장) 등도 부른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은 또 1단계 감사에서 헐값매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인수가격과 스톡옵션의 적정성,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BIS) 산정 과정의 적정성에도 미심쩍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론스타의 인수자금도 외국에서 직접 조달한 자금인지 아니면 신디케이트론을 통해 조성한 자금인지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금융 브로커 김재록 씨의 개입 여부 의혹도 조사할 방침이다. 일단은 서울은행 인수와 관련해 외환은행의 자문사로 활동한 아더앤더슨의 자문배경과 자문계약의 합법성, 자문료의 적정성부터 조사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이헌재 전 재경부총리를 부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단계 감사 결과 좀더 확실히 조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매각과정 전반에 걸쳐 의심이 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긴박한 조사가 필요해 전체 감사 일정을 1주일 앞당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씨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매각 실무자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지난 2003년 론스타 매각을 위한 비밀회의에서 김석동 차관보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허용하는 대가로 ‘도장값’을 거론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차관보는 “도장값이란 말이 리베이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론스타에 결국 인수자격을 부여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한 대가로 외환은행 주식을 당초 제시한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사가야 된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이수곤ㆍ최상현 기자(puquapa@heraldm.com)

촌평) 감사원에 씨에쎄, 감사 감사~ 국민여러분~ 마구 감사합시다. ㅎㅎㅎ

 

 

  예강8  

검찰, MK 부자 `사법처리' 강력 시사

2006년 4월 9일 (일) 16:35   연합뉴스

금주 물증 확보에 주력…17일 이후 소환할듯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과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과 아들인 정의선 사장의 사법처리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9일 브리핑에서 정 회장이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하면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해 봐야 하지만 정 회장이 출국해 있을 때도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듯 증거로 말할 것이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이 현대차 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정ㆍ관계 로비, 경영권 편법 승계 등과 관련해 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반증할 수 있는 단서와 정황, 관련자 진술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이 귀국한 8일 오전에도 "수사 방향이나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증거로 말하는 것이니까"라며 상당한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비자금 조성에 대한 법률 검토도 사실상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정 회장의 소환조사를 끝내고 사법처리한다면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는 특경가법상 횡령ㆍ배임, 경영권 편법승계 부분에는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정 회장 소환에 앞서
현대오토넷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 회사와 현대차 임직원들을 잇따라 불러 비자금 조성 경위와 용처 파악에 주력할 계획이다.
검찰이 당분간 현대차그룹 비자금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여 정회장과 아들 정 사장의 소환 조사는 일러야 이달 17일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채 기획관은 "정 회장을 가급적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현대차 부분 조사가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 사정상 정 회장 부자의 소환조사는 이번 주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 회장과 정 사장의 소환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혀 정 회장 부자를 사법처리하는 데 필요한 물증을 최대한 확보한 뒤 조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또 금융브로커 김재록씨가 현대차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는지, 정 회장의 부탁을 받고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불법 로비를 했는지도 이번 주에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k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촌평1) 교도소에 처 넣어라. 경제를 볼모로 면죄 여론을 조성하는 죄벌 총수덜!! 치외법권 죄벌은 이제 없다. 한국은 문어발 치외죄벌이 공중분해되어야 선진 경제대국으로 도약된다. 대우그룹 공중분해가 누구 작품인지 아는가? 대우그룹의 공중분해가 선례이다.

 

촌평2) 가까운 미래, 대한민국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러시아, 중국과 더불어 동북아금융체계의 지휘국가 중 1개 국가이다. 검찰은 경제 걱정말라. 기소하라. 현대자동차 하나쯤 공중분해되도 눈썹 한털 꿈쩍 안한다.

 

촌평3) 교도소 경영의 선구자? 귀신재주 귀재 몽9?  지켜보겠다.  一夜九渡하기? 一夜夢九하기. 반드시 하루에 9번씩 악몽을 꿔야된다.

 

촌평4)  몽씨집안, 꿈 잘꾸기로 소문난 집안이다. 악몽도 꿈이다. 몽규, 의선도 교도소에 처넣어라. 삼성 건희와 죄용이 몽구와 의선이 스승이여? 겁대가리를 상실한 넘들!!  형평성 여론?   삼성은 빈껍데기이다. 블루칩은 미국애덜이 다 강탈해 갔다.  내가 힘이 쎄지면 손볼 예정이다. 난 한번 한다면 하는 넘이다.

 

촌평5) 대한민국 정부가 '깨갱'... 항상 삼성에 꼬랑지 내렸다.  국민이 다 까마귀 고기를 처먹어도, 새까맣게 잊어 버려도... ㅎㅎㅎ, 나는 기억력이 좋기때미 조목조목 기억한다. 삼성 죄용이는 죄활용 안된다. 삼성 후계구도에 치명타,  절딴내기로 작정했다.  동북아증권거래소는 문어발 기업과 죄용이 대주주인 기업은 상장 안받아준다.  불법편법을 즐겨온 죄용은 동북아市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 또한, 동북아市에 출입이 금지. 동북아市 동북아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은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신뢰높은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더러운 기업의 활동공간이 될 수 없다.

 

 

  예강9  

 

"현대차 내부 제보 … 물증 쉽게 확보"

2006년 4월 10일 (월) 04:59   중앙일보

[중앙일보 김태진.이현상.조용철] 8일 귀국한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은 8일 곧바로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는 10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은 물론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한 대책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주요 경영사안이 외부로 더 이상 나가지 않게 하라." 내부 제보자로 인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또 수사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현대차그룹에 내부 임직원 관리 비상령이 떨어졌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현대차와
글로비스.현대오토넷을 압수수색 한 것은 내부 제보자의 결정적 제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검찰이 물증 확보 자신을 갖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이다. 이는 2003년 SK사태 때와 비슷하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현대차는 SK사건과 비슷하고 삼성.두산과 다르다"고 말했다. 내부 제보자가 있어 쉽게 비자금과 관련 서류를 찾아냈고 수사에 자신을 갖게 됐다는 것.

내부 제보자를 찾아라=현대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내부 제보자가 누구인지가 관심이 되고 있다.
현대차 안에서는 비자금과 경영 비리 관련 제보자로 3~4명의 전.현직 계열사 임원이 거론되고 있다. 글로비스의 비밀금고와 비자금의 내부 제보자로 현대차 측은 현직 임원인 C씨를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개인비리 등으로 회사의 자체감사를 받았고, 이 사안을 놓고 회사와 틀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이 임원의 행방을 캐고 있지만 가족과의 연락까지 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현대차 본사 압수수색과 관련한 제보자로는 지난해 그만둔 A사장.B부사장.C전무 등이 거론됐다. 이들 모두 "내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이유가 명확지 않다"며 퇴직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했던 사람들이다.

언론사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정 회장의 경영방식과 하청업체 납품단가 인하의 문제점을 투서한 제보자는 2002년에 그만둔 Y임원으로 좁혀졌다고 한다. 그는 한때 현대차 임직원 인사를 좌우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졌지만, 인사 잡음이 잇따르면서 회사를 떠났다.

◆ 잦은 인사가 원인? =현대차가 이처럼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달리는 것은 그동안 독특한 인사 스타일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무급 이상 임원인사를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모 계열사는 6개월 만에 대표이사가 세 번이나 바뀌기도 했다. 지난해 현대차의 사장급 이상 인사만 여섯 번이나 있었다.

정 회장의 미국 출장을 수행했던 현대차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내부 제보자에 의해 촉발됐다는 보고를 받고 정 회장은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며 "현대차도 이제는 시스템 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집안 챙기기에 나선 재계=현대차 사태가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서 촉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은 집안 챙기기에 부쩍 신경쓰고 있다. 삼성.LG.SK.
포스코 등은 퇴직 임직원에 대해 고문.자문역 등으로 위촉해 1~3년간 일정 수준의 급여와 차량.사무실.비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퇴직 임원들의 모임을 지원하고, 경조사를 챙기며 골프모임도 여는 등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기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내부 제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투명경영을 통해 책잡힐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진.이현상 기자 tjkim@joongang.co.kr  사진=조용철 기자 <>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com/center/journalist.asp

촌평1) 내부 제보자를 찾아라? ?? 찾긴... ㅎㅎㅎ, 돈이 많은 감? 찾는 년넘은 찾다가 걸리는 등 현행범일 경우,  벌금 2억이하이다. 찾은 년넘은 2년이하의 징역 등 형사 처벌된다. ㅎㅎㅎ, 앞으로 내부자 고발, 보호, 포상원칙 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촌평2) 동북아市에는 동북아경제법이 있다. 내가 세미픽션 '동북아의 연인'을 구상할 때 증권거래에 관한 법을 암시했다. 뭐냐하믄, 동북아증권거래소는 증권의  내부자 거래를 허용한다 는 것이다. <중략> 내부자 개념... 내부자 고발포상원칙은 하루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1990년 초, 물태우때부터 사악한 정권과 서울대 저능 똘아이, 아가덜 때미 주장해 온 것이다. 나는 내부자 개념을 통달했다.  내부자거래... 증권의 딜레마를 해결해주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래서 동북아경제법은 증권거래상 내부자 거래를 허용한다. <중략>

 

촌평3) 내부자...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 지 외부에서 알 수 없다. 내부자는 내부 상황를 너무 잘알고 있다 ~~ ㅎㅎㅎ~~

 

촌평4) 이중장부... 탈세의 온상이다. imf 적자때미 세금을 철저히 거두어야 한다. 통일이후, 국가재정이 충분해야 하기때미 지금부터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야 한다. 이중장부 지시년넘이 중기업, 대기업 사장급이라면, 이중장부질하는 년넘들이 내부자이다.  ㅎㅎㅎ, 박장군이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가 괜히 미웠다. 당시, 세무사찰은 저승사자였다. 유일한을 꺼꿀루 매달았다. 뒤집힌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박장군이 오히려 감명받았다는 일화가 있다.

 

촌평5) 내가 기획한 동북아市 운영체계 는 내부자 고발, 보호, 포상원칙이 기본이다.

 

 

  예강10  

"금감원 간부, BIS 허위보고 압력행사 확인"

2006년 4월 10일 (월) 12:15   연합뉴스

 관련기사

 
감사원 "이강원, BIS 비율산정 일부 과장 시인"

BIS 비율.대주주 자격 등 법률검토 TF 가동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10일 외환은행 매각 당시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대해 금융감독원 간부가 담당 실무자에게 허위보고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복동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감원 이모 검사역이 외환은행으로부터 `의문의 팩스'를 받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사인) 국장급의 지시를 받고 당시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 비율 대신 팩스 내용에서 제시된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하 차장은 또 이강원(李康源) 전 외환은행장 조사과정에서 BIS 비율관련 당시 외환은행 자체 분석자료와 금감원 등의 분석자료를 제시하자, 이 전 행장이 "BIS 비율이 좀 과장된 것 같다"며 산정과정에서 일부 오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 전 행장은 그러나 조작여부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차장은 "금감원은 당시 외환은행의 BIS비율 산정 담당자인 허모 차장(사망)과 주로 BIS 비율관련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외환은행 관계자들은 다른 진술을 했다"면서 BIS 비율 하향조정과 관련해 금감원과 외환은행 `윗선'과의 교감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 차장은 또 "감사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BIS 비율 재산정 결과의 법적인 영향, 이강원 전 행장이 받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경영자문료의 성격, 금융감독당국의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승인의 적격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환은행이 은행내 경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2003년 3월부터 모건스탠리를 경영자문사로 지정한 뒤 같은해 8월에 뒤늦게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행장도 잘못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홀딩스가 경영자문료로 받은 12억원 중 6억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했고 이 중 일부가 외환은행 전 모 부장에게 넘겨진 사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났으나 남은 6억원에도 의심이 간다"면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 차장은 이밖에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한 당국자가 `도장값'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책회의의 성격과 정확한 발언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BIS 비율 허위보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금감원 백모 국장을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등 BIS비율 조작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hsh@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촌평1) 9.14%로 파악하고 있던 BIS 비율 대신 팩스 내용에서 제시된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 ?? 외환은행 매각한 자체가 무효구먼.  왜 무효냐하믄, 제값이 아닌 헐값에 매각, 매입이 되었을 것이니께. 무효 = 형사처벌 대상 = 사기매각 + 사기매입

 

촌평2) ㅎㅎㅎ!!  그리고 론스타가 매입할 때 대강 매입했겠나? 나름대로 외환은행 재무상태를 꼼꼼히 챙기는 것은 기본. 그래서 사기매입.

 

촌평3) 나는 당시, 시간벌기 작전을 벌였지. 금융권을 살려보려고 imf를 조심스럽게 설득하는 입장이었지.

 

 

  예강11  

<검찰 `론스타와 세금전쟁'서 고지 선점>

2006년 4월 11일 (화) 07:02   연합뉴스

구속된 전용준씨 진술과 자료 제공이 `결정타'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검찰이 이달 7일 론스타코리아의 서울 사무실 과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실무를 총괄한 전용준씨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세금전쟁'의 중요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및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한 법적 과세 근거를 확보했을 뿐 아니라 론스타가 편법을 동원해 외환은행 인수권자를 벨기에 법인으로 변경한 정황을 포착함으로써 론스타측을 압박할 근거를 얻게 된 것이다. 국세청 조사관들을 파견받아 수사를 진행해온 검찰이 사실상 검찰-국세청-금감원의 `3각 편대'를 구축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론스타에 의해 해외로 유출될 국부의 상당액을 세금으로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당국이 문제삼는 론스타의 소득은 외환은행 매각차익 4조5천억원과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2천800억원으로 징세 가능한 규모는 최대 1조2천400억원에 달한다. 세금전쟁을 펴고 있는 검찰은 론스타가 2003년 당시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 `론스타 펀드'에서 `LSF-KEB 홀딩스'로 바꾼 것이 주식 매각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론스타의 편법 전략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벨기에간에 체결된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이용하기 위해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 벨기에 법인으로 바꿨는데도 당시 외환은행 이사진이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협상에 임한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은행경영'보다는 `주식차액'을 노리고 한국에 들어온 론스타가 협상 과정에서 이같은 변화를 시도했는데도 외환은행 이사진은 2003년 10월 27일 이사회에서 인수권자 변경안을 승인함으로써 사실상 조세회피 의도를 묵인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외환은행 내부의 이같은 `암묵적 협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금감원이 의문의 `팩스 5장'에 보고된 2003년말 BIS 비율 전망치 가운데 비관적 전망치인 6.16%를 택하게 된 데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10일 구속수감된 전용준씨가 내놓은 진술과 자료는 이번 세금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그는 외환은행 매각 실무과정을 총괄했을 뿐 아니라 이른바 `도장값 발언'이 나온 2003년 7월 15일의 `10인 비밀회의'에도 이강원 전 행장, 이달용 전 부행장과 함께 참석한 인물로 온갖 의혹 규명에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지난해 5월 리처드 웨커 은행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면직된 뒤 은행측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악연 때문인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은밀한 부분까지 검찰에서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소송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작업에 참여했던 외환은행 임원 중 현재 유일하게 남은 나를 외환은행측이 제거하려고 트집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실제 소송상대는 외환은행이 아닌, 론스타"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는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며 검찰 수사에서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내비쳤다. 검찰이 `론스타와 세금전쟁'에서 조사해온 부분은 주식매각 차익에 대한 조세 회피와 국세청이 고발한 147억원 탈세 혐의 외에 론스타가 자산관리공사예금보험공사의 부실채권을 매매해 얻은 차액의 탈세 혐의다.
검찰이 론스타의 각종 조세회피 및 탈세 혐의 조사 과정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그 결과는 곧바로 국세청으로 전달돼 본격적인 징세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lilygardener@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촌평1) 론스타가 편법을 동원해 외환은행 인수권자를 벨기에 법인으로 변경한 정황을 포착함? ??    론스타측이 외환은행 주식 인수권자를 벨기에 법인으로 바꿨는데? ?? 거봐. 가 뭐랬나? 미국기업이라고 했지. ㅎㅎㅎ, 이중과세방지협정... 네덜란드가 아니라 벨기에 였구먼.

 

촌평2)  전용준씨가 내놓은 진술과 자료는 이번 세금전쟁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결정적인 도움? ??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얻는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문제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하겠다"며 검찰 수사에서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음을 이미 내비쳤다? ??  ㅎㅎㅎ, 내부자는 외부자와 다르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나의 내부자 고발, 보호, 포상원칙은 동북아금융체계의 감초이다. 한국의 공기업, 범죄수사 등 사회 전분야에 전폭적으로 채택되길 기원한다.

 

촌평3) 적극 협조할 의사가 있음 ? ??  전용준 넘에게 내부자 고발, 포상, 보호원칙을 조금 적용해도 상관없다?

 

촌평4) 본격적인 징세 작업이 이뤄질 것? ??  해장국값은 건지겠구먼.

 

촌평5) 검찰-국세청-금감원의 `3각 편대'를 구축? ??  행복은 자족하는데 있지만 지금은 자족할 때가 아니다.  사기매각은 거의 밝혀졌지? 사기매각만으로도 무효이다. 불독처럼 물고 늘어져라!! 그럼 이긴다! 알간!!  사기매입 증거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나는 최상의 무효, 꼼꼼하고 깔끔한 무효를 기원한다.  

 

촌평6) 혹시? 미국애덜이 압력 등 기타 지랄해도 겁먹지 말고... 귀막아라. 내가 경호한다!! 인류애자본주의가 가까운 현실이다. 동북아금융체계를 창조, 창의한 세계금융전략가 예강은 이겨놓고 싸우는 878특수군 군장이다.

 

 

  예강12  

`BIS비율 조작'에 금품개입 가능성 수사

2006년 4월 11일 (화) 10:30   연합뉴스

 
검찰, 금주중 외환은행 관계자들 줄소환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론스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외환은행 매각실무팀장이었던 전용준씨가 돈을 받고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을 조작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11일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수감된 전씨가 엘리어트홀딩스 박순풍 대표로부터 BIS 비율 조작 관련 청탁 대가로 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조사 중이다.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씨는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박씨가 2억원이 분산 입금된 차명통장 여러 개를 전달해 왔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채 기획관은 전씨의 진술 태도와 관련, "협조를 잘 하고 있다"며 외환은행이 2003년 7월 금융감독위원회에 BIS 비율을 6.16%로, 외환은행 이사회에는 10.0%로 서로 다르게 보고한 경위 등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BIS 비율이 조작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외환은행 관계자를 이번 주 중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감사원 감사가 정리되는 대로 외환은행 매각 당시 재정경제부에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다 퇴직한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 등도 불러 `윗선'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이 BIS 비율 전망치와 관련해 외환은행의 허모(사망) 차장으로부터 받은 팩스 문건과 외환은행이 허 차장의 컴퓨터에서 출력했다며 제출한 문건이 다른 이유도 조사 중이다. 구속된 전씨가 엘리어트홀딩스를 매각자문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환은행 임직원을 비롯한 주변 인물을 상대로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씨가 공범의 집에 전화를 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론스타코리아가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해 투자하는 과정에서 탈세나 외환도피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고 있다. 또 론스타코리아 등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며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싸고 은행-론스타-금융당국 간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탈세나 외환도피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출신으로 론스타코리아 회장을 지낸 심광수(65)씨의 출국을 금지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론스타코리아와 허드슨코리아가 용역을 수행하지도 않은 해외 법인에 860만달러의 용역비를 불법 지급한 외화 불법반출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한 금융감독원 공무원을 불러 수사의뢰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k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촌평1) 엘리어트홀딩스 박순풍 대표? ??  엘리어트의 준말, 짧게 발음하면 엘리엇? 내 자동차 기술이 보관된 곳이 엘리엇 보관소 인데... ㅎㅎㅎ, '이 땅의 쿠데타' 집필이후, 난 順풍이 아닌 狂풍에 시달렸지. 흐흑!!

 

촌평2) 한 개만 홀딩하는 것이 아니고, 마구 홀딩하는 지랄이 홀딩스? 엘리엇 보관소를 통째로 홀딩? ㅎㅎㅎ, 생각이 삼천포네? ㅎㅎㅎ

 

 

  예강13  

‘론스타 탈세’ 사실상 방조

2006년 4월 12일 (수) 09:10   경향신문



외환은행 인수 주체를 론스타 펀드에서 벨기에의 LSB-KEB로 바꾸는 사안에 대해 승인한다고 의결한 2003년 10월27일 외환은행 이사회 회의록.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협상 당사자와 실제 주식 인수자가 다른데도 정부(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승인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의 이같은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2년7개월여가 지난 지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경우 챙길 매각 차익 4조5천억여원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자칫 한 푼의 양도소득세도 거두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경향신문이 11일 확보한 2003년 10월27일 외환은행 이사회 의사록(37기 20차)에 따르면 당시
전용준 경영전략부장(매각 TF팀장·구속)은 신주인수권자를 론스타 펀드Ⅳ에서 LSF-KEB 홀딩스로 변경해 줄 것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론스타측은 ‘자기 계열회사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원 계약서를 근거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LSF-KEB 홀딩스는 론스타가 벨기에 브뤼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다. 벨기에는 한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세금을 물릴 수 없다.

론스타가 굳이 인수 주체를 ‘론스타 펀드’에서 ‘LSF-KEB’로 변경하려는 이유에 대해 전부장은 “세금 때문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매각 실무 책임자인 전부장 이외에 경영진과 금융감독당국도 이런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다. 회의는 이달용 당시 부행장이 인수자 변경에 관한 이사들의 질문에 대해 “금감위에서 자격을 인가해 준 대상은 LSF-KEB 홀딩스”라고 밝히면서 1시간 만에 ‘원안 가결’로 끝났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그해 9월26일 정례회의에서 론스타 펀드의 자회사인 LSF-KEB 홀딩스의 외환은행 보통주 51% 보유를 승인했다.

한편 검찰은 매각 자문사인 엘리어트 홀딩스의 박순풍 대표(구속)가 전씨에게 건넨 2억원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대한 ‘사례비’였는지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특히 BIS 비율 조작에 간여한 또다른 공범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검찰은 이날 외환은행 실무급 관계자를 불러 BIS 비율 작성 및 전달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BIS 비율 압력행사는 없었다’는 내용의 해명을 한 것에 대해 “조사 내용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금감원과 금감위 관계자들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03년 7월21일 금감원 이곤학 수석검사역은 ‘비관적 시나리오를 반영한 BIS 비율 6.16% 자료를 넣으라’는 백재흠 은행감독1국장의 주문에 대해 ‘근거도 없고 자신없다’고 말했는데도 백국장이 ‘그냥 집어넣으라’고 말했다”며 “이를 입증할 업무수첩 등 증거와 진술도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1일 BIS 비율 전망치를 조작하라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용석·오관철·김재중기자 kimys@kyunghyang.com〉-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촌평1) 국세청은 탈세문제보다 관련기관과 합력해서 무효에 총력했으면 바람직하겠구먼.

 

촌평2) 론스타가 사기매입물증확보가 국부되찾기. 사기매입 물증은 반드시 존재한다. 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재무상태를 무시했겠나? 꼼꼼히 챙겼을 것이다. 팔불출처럼 매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강14  

 

검찰 `김재록씨 로비리스트' 확보(종합)

2006년 4월 12일 (수) 10:42   연합뉴스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이 주요 로비 대상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금융브로커 김재록씨의 정ㆍ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김씨의 로비 대상자 명단이 적힌 리스트를 확보,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재록씨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 인수를 청탁한 업체에서 전달받은 로비 대상 경제부처 고위 관료들의 명단이 적힌 장부를 최근 찾아내 실제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에게
신동아화재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탁했던 스칼라스투자평가원 원장 정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로비 보고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김씨가 로비를 시도해야 할 경제부처 고위관료 명단과 함께 관료 개개인별 로비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보고서에 적힌 경제부처 고위관료들과 실제로 접촉해 부실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특혜를 받아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구속수감된 김씨를 최근 잇따라 검찰청사로 데려와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물과 만나 불법 로비를 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가 회장을 맡았던 투자자문회사 인베스투스글로벌 법인과 김씨 본인 계좌 등에서 나간 돈이 로비리스트에 명시된 인사들의 계좌로 유입됐는지를 광범위하게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관료들을 조만간 소환조사해 불법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김재록씨가 현대차의 정ㆍ관계 로비에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김씨와
이주은 글로비스 사장을 매일 소환해 밤 늦게까지 조사하고 있으며 현대차 자금담당 관계자 여러 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말해 정ㆍ관계 로비내역 확인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ks@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촌평) ...

 

 

  예강15  

 

감사원 "외환은 부실규모 이중계산"  누가 '우량은행' 헐값매각 도왔나

2006-04-12 13:24 오마이경제

BIS비율 8%대면 급매 필요없는 '우량'

 

 
 
▲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2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외환은행 불법 매각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2003년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당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의도적으로 축소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찬영 감사원 홍보관리관은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외환은행에서 산정한 BIS 비율 6.16%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부실규모가 이중 계산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이 부분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 최근 매각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을 재산정해 8%대 중반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홍보관리관은 "최종 확정과정에서는 8%를 기준으로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BIS 비율이 6.16%보다는 높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재산정 결과 BIS비율이 6.16%보다 높게 나온다면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애초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외환은행 등이 '2003년 말 BIS 비율이 6.16%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근거로 론스타의 은행대주주 자격 취득과 매각을 승인해줬기 때문이다. BIS 비율 8%대에 이르는 은행은 부실은행이 아니라 비교적 건전한 우량은행으로 분류된다. '투기자본' 비난을 받고 있는 론스타에 성급하게 매각할 필요성도 없었다는 얘기다.

누가 지시했나... 검찰 칼 끝은 고위급으로
실제 감사원의 재산정 잠정치(8%대 중반)는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와도 들어맞는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2003년 외환은행 실제 BIS 비율은 8.55%(3월 말)→9.56%(6월 말)→9.48%(9월 말)→9.35%(12월 말) 등의 변화를 보였다. 재경부와 금감위가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로 삼았던 BIS 비율 전망치 6.16%(2003년 7월 25일 보고)와는 크게 다른 수치다. 감사원 조사 결과, 외환은행과 일부 정부당국자들은 수백억원의 부실채권을 이중계산하는 방식으로 BIS 비율을 축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조사의 초점은 누가 BIS 비율의 '의도적 축소'를 지시했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의혹의 초점이 되는 1차 대상자들은 이미 조사를 받았다. 이달용 전 부행장과 외환은행 실무자들이 감사원을 다녀갔고, 정성순 전 은행감독국장 등 금감원 관계자도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칼 끝은 실무자들을 넘어 고위급 경제당국자들로 향하고 있다. 이정재 전 금융감독원장,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모두 감사원 조사 대상이다. 현직 교육부총리인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까지 조사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간단하다.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의도적으로 축소됐는지 미리 알고도 이를 묵인해줬느냐는 점이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경영진의 로비를 받고 압력을 넣지 않았느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 외환은행 주주총회가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을지로 외환은행 본점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주주들이 론스타의 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외환은행 재매각에 급제동... 노조 '매각중단' 청구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론스타의 '재매각'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 론스타는 지난 3월 22일 국민은행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외한은행 매각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하지만 론스타와 정부 당국자의 부도덕한 커넥션이 드러나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당장 내부로부터 반발이 불거지는 중이다.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김지성)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외환은행 매각중단청구 가처분신청'을 냈다. 노조는 "론스타의 지분 취득이 불법에 의한 것임이 밝혀지고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이 결여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매각절차를 승인하지 않고 오히려 론스타 지분 원상회복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각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로비를 점거하고 국민은행 실사단의 진입을 막는 등 사측과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국회는 1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김영균(gevara) 기자

 

촌평1) 감사원은 또 최근 매각 당시 외환은행 BIS 비율을 재산정해 8%  대 중반의 결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 ?? 무효구먼.

촌평2) 외환은행과 일부 정부당국자들은 수백억원의 부실채권을 이중계산하는 방식으로 BIS 비율을 축소? ?? 그랬구먼. ㅎㅎㅎ, 많이 마구 축소했구먼. 무효구먼.

촌평3)  론스타와 정부 당국자의 부도덕한 커넥션이 드러나면서? ??  사기매각 + 사기매입 = 형사처벌 = 무효.

 

 

  예강16  

 

"외환銀, 론스타와 비밀 매각협상…정부에 협의내용 알려"

2006년 4월 14일 (금) 04:00   동아일보

미국계 사모 투자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매각협상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외환은행은 또 그해 3월 이전부터 론스타와 비밀 매각협상을 벌였으며 협상 내용을 극소수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KBS가 입수한 2003년 외환은행과 론스타 사이에 오고간 편지들에 따르면 이강원(李康源) 당시 외환은행장은 스티븐 리(해외도피) 전 론스타 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에게 4월 3일자 편지에서 “론스타의 실사를 진행하기 위해 협의 내용을 극소수 정부 고위 공무원들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이 편지는 하루 전인 4월 2일 스티븐 리 전 대표가 “외환은행 매입협상 조건이 한국 언론에 구체적으로 보도된 데 놀랐다”며 보낸 유감의 편지를 보낸 데 대한 답장이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으로 미뤄 정부 고위 관리들과 외환은행이 2003년 3월 이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다는 방침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부는 2003년 6월부터 본격화된 외환은행 주식 매각 가격 협상에도 일정부분 간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론스타는 총 1조750억 원을 들여 외환은행의 신주를 주당 3700원, 구주를 4500원에 사겠다는 뜻을 6월 16일 편지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이강원 전 행장은 6월 23일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가격조건 등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이어 7월 3일 “대주주 및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신주 4465원, 구주 5500원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론스타에 보냈다. 결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조건은 7월 25일 신주 4000원, 구주 5400원으로 확정됐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촌평1)  론스타와 정부 당국자의 부도덕한 커넥션이 드러났군. 짜고친 고스덥이군.  對국민 사기매각(외환은행장, 큰스님헌재봉균 등) + 사기매입(론스타) = 형사처벌 = 무효.

 

촌평2)  론스타와 비밀 매각협상을 벌였으며 협상 내용을 극소수 정부 고위 관리들에게 알려온 것? ??  어떡하든 팔아 먹으려고 고위관리 년넘이 bis를 조작했구먼.  팔아 먹기위해 왜? 젖먹던 힘을 다 냈을까? 사력을 다했을까? ?? 미스테리, 불가사의... 국민이 알면 안되는 그 년넘들의 몸통비밀, 애절한 사연이 있나?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