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 박대통령 '설치' 발표한뒤

2주나 지났는데..

문화일보 | 오남석기자 | 입력 2014.03.10 14:11

 

‘통일준비위’ 윤곽조차 안잡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대국민 담화 때 설치하겠다고 밝힌 통일준비위원회가 2주일이 지난 10일까지도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할 핵심 기구로 여겨지는 통일준비위 설치 방침졸속으로 발표된 게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업무 조정을 둘러싼 정부 조직 내 알력 다툼설도 제기되고 있다.

통일준비위가 언제, 어떤 모양새로 출범하게 될지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날도 똑 부러진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열심히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주일 전 "대통령이 구상을 밝혔으니 민간 부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시킬지, 활동범위는 어떻게 할지를 머리를 짜서 만들겠다"고 말했던 데서
한발짝도 못 나간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겸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규현 NSC 사무처장 겸 국가안보실 1차장,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등 청와대 외교·안보 핵심 라인을 중심으로 통일준비위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전언만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지나치게 주먹구구식으로 불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처음 언급한 게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 때이고, 이후 통일준비위 설치 방침을 밝히는 데까지 이르렀는데도 사전에 관련 조율과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꺼내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이 뒤늦게 구체안을 만들어 내느라 혼선을 빚었던 것처럼 통일준비위 역시
청와대 참모나 부처들이 대통령을 못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실질적으로 통일준비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청와대가 지나친 비밀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직속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설명이나 공개적인 여론 수렴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불통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NSC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실질적인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 만큼 NSC 대변인직 신설 등 정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남석 기자 greente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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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2014.0311.1903 = 통일준비위 설치 방침 ?  안 봐도 뻔하다. 어마 어마한 조직이겠지. 힘 좀 쓰는 닭 그리고 소나 말이나 개나 꼭대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사생결단 난투극? 혈투. 자리 획득이 목표였으므로, 통일준비는 없었던 일...

 

   게다가, 실무 조직이 거대해서, 실무 공무원숭이덜 월급과 바나나 간식비가 어마어마할 것이고... 기존 통일관련 조직보면 어이없어요. 통일준비위 엄청예산, 국회차원 예산 통과가 낙타통과 바늘구멍?   

 

 

촌평1)  통일준비위 설치 방침 ?  뭘 준비하려고? 막막하지. 컴컴 밤하늘 아래 드넓은 황량 사막... 막연하지. 등신덜...

 

촌평2) 2014.0311.2024 = 맴 편하게 나 혼자 개척? 내 돈 안 아끼고 실행하는 것이 실속있지. ^^ 내 마음에 쏙 드는 간신? 년넘 불문, 정신 올바른 인간덜만 엄선 예정 = 통일조정회의 주비위원회.

 

 

문화일보 | 오남석기자 | 입력 2014.03.10 14:11

통일준비위, 박대통령 '설치'

발표한뒤 2주나 지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