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

  

EU, 英 등 제외한 新재정협약 합의‥통합 가속

20111210

유럽연합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재정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틀 동안 유로존 금융위기 해소 대책을 논의한 끝에 재정적자의 비중을 GDP의 3% 이내, 누적채무는 60% 이내로 유지하는 등 과다한 채무를 막기 위한 재정협약을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영국이 거부하고 일부 국가가 의회와의 협의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으나 기존 유로존 17개 국가와 비 유로존 6개 나라가 참여하기로 해 재정통합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EU 정상들은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에도 합의해 우선 유로존 국가 중앙은행들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2천억 유로를 추가 출연하고 IMF가 자체 자금을 보태 유로존 위험국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병헌 기자

2011.1210.1548 = EU정상회의, 성장회복 대책은 제시 못했다… 회의적인 시각도

 2011.1212.0555 = EU 新재정협약, '국민투표 암초'에 출범 난항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 친필 편지 찾았다

2011.1212

◀ANC▶

독립운동가 김규식 선생이 지난 1919년 파리강화회의 때 프랑스 정부 인사들에게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며 보냈던 친필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간절한 독립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파리에서 박상권 특파원입니다.

◀VCR▶

임시정부 부주석으로 평생을 조국 광복을 위해 싸운 독립투사,

그리고 해방 후엔 남북 분단을 막기 위해 좌우 합작을 주도했고, 이어 김구선생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통일국가 건설을 위한 남북 협상에 나섰던 우사 김규식 선생

선생은 1919년 1차대전 직후 전후 처리를 위해 전승국들이 개최한 파리 강화회의에 임시정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곳은 당시 임시정부 파리 대표부가 있던 건물입니다. 김규식 선생은 여기에 머물며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열성적으로 펼쳤습니다.



 

당시 김규식 선생이 프랑스 정부 인사에게 협력을 요청했던 친필 서한입니다.

영어와 불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여러 외국어에 능통했던 우사가, 우아한 프랑스어 필기체로 정성 들여 쓴 편지는 프랑스 고위 공무원이 입수해 보관하다 한국 대사관에 전달했습니다.



 

편지에서 선생은 "독립요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은 어려운 항쟁이지만 지지편지가 소중한 격려가 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나라도 오스트리아에 대항해 주권을 회복한 폴란드나 체코처럼 일본으로부터 주권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면서 한국 국민이 맡긴 막중한 사명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INT▶ 시롱
"감동적인 편지입니다. 당시 프랑스 총리가 아시아 상황에 더 민감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김규식 선생은 평생소원이었던 통일 독립 국가를 보지 못한 채, 한국 전쟁 당시 납북돼 1950년 별세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박상권 특파원
skpark@imbc.com

촌평) 2011.1213.0624 = 시롱 사내... 베를린 내 정원 연회 정식 초청 예정 ^^ 최근, 설官大 배설덜이 설쳐 대는 등 외규장각 땜 속상했었지만... ^m^ 고맙소.

 

최종편집 : 2012-02-17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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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ECJ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즉 SNS 업체가 이용자들의 불법 다운로드를 막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CJ는 SNS 업체에 이런 의무를 지울 경우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사업의 자유가 훼손되고 이용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벨기에의 음악 저작권 대행협회인 사밤은 지난 2009년 SNS업체 네트로그를 상대로 네트로그 이용자들이 협회의 재산인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벨기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사밤의 손을 들어줬으나 네트로그가 이에 항소해 항소법원은 ECJ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ECJ는 지난해 11월에도 사밤과 벨기에의 한 인터넷 업체 간 비슷한 분쟁에서도 인터넷 업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ECJ의 지난해와 이번 판결 모두 EU 회원국 내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소송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EU 25개국 정상, 新재정협약 서명(종합)

연합뉴스 | 최병국 | 입력 2012.03.02 19:40

재정 운용 규제 강화..재정.통화동맹 기틀 마련 12개국 이상 비준하면 발효

 

재정 운용 규제 강화..재정.통화동맹 기틀 마련

12개국 이상 비준하면 발효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유럽연합(EU) 25개국 정상들은 2일 방만한 재정 운용을 한층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신(新)재정협약에 서명했다.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나라들이 전부 참여한 이 협약은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로존 채무위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EU집행위에 회원국의 예산 수립 단계에서부터 재정운용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유로화를 쓰는 17개국 만의 통화동맹체가 별도로 운영되어 온 EU가 재정 분야에서도 동맹체로 나아가는 기틀이 마련됐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서명식에서 "이 협약은 우리 경제와 통화동맹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반롬푀이 의장은 이로써 EU는 궁극적으로
경제동맹과 통화동맹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세 미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 협약은 유로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약 체결을 주도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면서 "우리가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어 정치적으로 통합된 유럽의 장래를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정상회의에서 큰 틀을 합의한 이 협약은 정부 채무 규모의 제한 등 균형재정과 관련한 내용을 회원국의 법규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다.

또 회원국이 균형재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작동되고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협약 조항의 유권해석과 제재 결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영국은 자국 금융부문에 대한 예외 보장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협약 가입을 거부했으며 체코는 국내의 반대여론이 거세고 의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이날 협약에 서명한 25개국은 앞으로 자국 의회에서 협약에 대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헌법 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결론이 났으며 투표에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초안에선 9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면 협약이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발효 요건을 최소 12개국 비준으로 강화했다.

choib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오스트리아, 교과서에 동해 병기한다

연합뉴스 | 최병국 | 입력 2012.03.09 23:30

 

개정 `교과서 지명표기 권고'에 포함시켜

(브뤼셀=연합뉴스) 최병국 특파원 = 올해부터 오스트리아의 각종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된다.

이졸데 하우스너 오스트리아
학술원 교수는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스트리아 학술원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를 일본해로만 표기토록 해왔으나 동해를 병기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우스너 교수는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 학교교재 지명표기 권고' 개정판에 `동해(Ostmeer)/일본해(Japanisches Meer)'로 병기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8~9일 브뤼셀에서 열린 `제18회 동해 지명과 바다 이름에 관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한 하우스너 교수는 지명 분야의 국제적 전문가다.

하우스너 교수는 "지난 15년 동안 관련 국제 세미나들에 참석하고 많은 자료들을 연구한 결과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는 법적 강제나 의무는 없으나 출판사들은 대부분 실질적으로 이 권고에 따라 교과서나 지도 등 교재를 발간한다고 하우스너 교수는 설명했다.

하우스너 교수는 현재 이런 내용이 반영된 개정 권고가 인쇄 단계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2개월 내에 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오스트리아에서 나올 교과서 등 각종 교재에 동해와 일본해가 병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교 수업에서도 교사들이 이 같은 교재 내용과 관련, 동해 표기에 관한 역사적 배경 등을 설명해 한ㆍ일 근대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과서 표기가 바뀌면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와 일반 출판물 등에서도 서서히 병기하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choib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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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310.1742 = 관련기사 = "동해와 일본해 대신 `解決海'로 표기하자"

 

 

‘유럽 절대강자’ 독일의 비결은

한겨레 | 입력 2012.04.19 21:00 | 수정 2012.04.19 22:10

[한겨레]재정부 보고서…유럽 위기속 3%대 성장


제조업 경쟁력 우위·재정 건전성 등 꼽아

동서 냉전 체제의 붕괴와 함께 독일은 1990년 10월 환희 속에 통일을 맞이했다. 하지만 1조5000억유로(약 2244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통일 비용을 치르면서 '라인강의 기적'으로 통했던 독일은 90년대 후반 '유럽의 병자'로까지 불렸다. 경제성장률은 1%를 간신히 넘었고 실업률은 10%를 오르내렸다.

죽을 쑤던 경제는 2006년 이후 수출과 내수의 동반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로 전환했다. 독일은 위기 속에서 더욱 빛났다. 지난 몇년 사이 아일랜드·포르투갈·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위기가 유럽을 덮친 와중에도 독일은 2010~2011년 3%대 성장을 일궜다. 반면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평균 성장률은 1%대 중후반에 그쳤다. 독일의 실업률도 유로존 평균의 절반 수준인 5%대로 낮아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독일 경제 호조의 4가지 요인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금융위기에 이어 찾아온 재정위기로 유럽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유럽의 중심국 독일은 오히려 경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그 원인을 기술력을 토대로 한 제조업의 경쟁력 우위, 유로존 출범, 재정건전성, 경직된 노동시장 및 사회보장체계 손질을 꼽았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탄탄한 제조업이다. 전문분야에 특화해 기술 우위를 갖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경쟁력은 852개에 이르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품목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는 프랑스와 영국의 8~10배에 이른다. 재정부는 "장기투자와 전문화로 자동차·기계 등 전통 제조업이 강세인데다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최근 "제조업 기반의 높은 수출경쟁력을 중심으로 독일이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명실상부한 유럽의 '절대강자'로서 위상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유로존이 단일통화(유로화)를 채택함으로써 독일이 실제 경쟁력보다 높은 환율(환율가치의 하락)로 제조업체들이 가격경쟁력까지 갖게 된 것도 독일 제품의 수출을 늘렸다. 이에 힘입어 독일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1800억달러(204조원)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를 2010년보다 개선하는 등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순대외투자(국외투자 - 외국인투자)가 국내총생산의 30%를 넘어 대외 충격에 안정성을 확보한 것도 독일 경쟁력의 비결로 꼽힌다.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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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공식적으로 WTO 156번째 회원국

연합뉴스 | 유철종 | 입력 2012.08.22 15:47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22일(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156번째 회원국이 됐다.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9위 경제 대국인 러시아는 18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12월 WTO로부터 회원국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러시아의 WTO 가입 의정서는 의회 비준과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이날 공식 발효했다.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지난달 10일, 연방회의(상원)가 같은달 18일 WTO 가입 의정서 비준안을 승인했으며
Владимир Путин 대통령이 같은달 21일 의정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한 달 뒤인 이날 공식 발효된 것이다.

러시아는 WTO 가입에 따른 투자 환경 개선으로 교역이 확대되고 많은 외국 기업이 현지로 진출하는 등의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외국 기업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국내 업체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WTO 가입을 둘러싼 찬반 여론은 의회 승인 절차 과정에서도 재연됐다. 여당인 '통합 러시아당' 의원들이 전적으로 WTO 가입을 지지한 반면 최대 야당인 공산당과 중도 좌파인 '정의 러시아당' 등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cj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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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신청

 

 루이뷔통 회장 “부자 증세 싫어”…

벨기에 국적 신청

한겨레 | 입력 2012.09.09 20:50 | 수정 2012.09.09 22:00

 

프랑스 정부의 부자증세에 반대해온 프랑스 최고 갑부 베르나르 아르노(63&middot;사진) 루이뷔통 회장이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부자증세 방침을 재확인한지 하루만에 이 소식이 전해져, '부자 엑소더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벨기에 일간 <리브르벨지크>는 8일 "아르노 회장이 지난주 벨기에 국적을 신청했다"며, "4만7000여명의 다른 신청자들과 똑같이 처리할 것"이라는 조르주 달레마뉴 귀화위원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최고세율이 53.7%인 벨기에는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 대해 국적신청 자격을 준다. 프랑스 북부 출신의 아르노 회장은 재산이 420억달러(약 47조4400억원)에 이르며 유럽 1위, 전세계 4위 갑부다. 주로 파리에 머물고 있지만 브뤼셀에 자택을 소유하고 있고, 사업적으로도 벨기에와 오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아르노 회장 쪽은 해명자료를 내어 "아르노는 프랑스의 납세자로 남을 거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사업 목적상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나, 세금회피 목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아르노 회장의 '전적' 탓에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르피가로>는 아르노 회장이 좌파 정부의 세금 정책에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지난 5일에도 장마르크 에로 총리를 만나 증세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악화될 거라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아르노 회장은 1981년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프랑스를 떠난 적도 있다. <아에프페>(AFP) 통신은 당시 그가 미국에서 3년간 거주했으며, 사회당 경제 정책이 약간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뒤 프랑스로 돌아왔다고 소개했다.

아르노 회장의 소식이 알려지기 하루 전인 7일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부자 증세안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혀, '설마' 하던 부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연소득 100만유로(약 14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최고세율 75%를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언론에서는 부자들의 거센 반발로 정부가 최고세율 적용 기준을 부부합산 200만유로 이상으로 높이고 자본이득은 이 기준에서 제외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최고세율 75% 방안은 이달말 확정될 2013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야당 대중운동연합(UMP) 등 우파들은 아르노 회장 사건을 부자증세안 비판의 호재로 활용하고 있다. 사르코지 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프랑수아 피용은 "세계 최고 기업 대표가 세금 때문에 국적을 바꿀 수 있다"며 "어리석은 결정이 골치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전정윤 기자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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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30.2237 = 英 최고 갑부 세금명세 자진해서 공개

 충격적

 

“EU 받을 만하다” VS “놀랍고 충격적”

노벨평화상 선정 논란 서울신문 | 입력 2012.10.13 03:01

 

[서울신문]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을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하자 "받을 만하다."는 반응과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섞여 나오고 있다. 특히 유럽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속한 EU가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노벨평화상을 거머쥐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발표를 앞두고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안팎에서는 EU를 비롯해 동유럽 인권운동가나 종교지도자가 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무성했다. 토르비에른 야글란 노벨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 발표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올해 평화상 수상자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약간의 논쟁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EU의 수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NRK방송은 "몇 시간 뒤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EU가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노벨위원회 5명의 만장일치로 수상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가 공식 발표하기도 전에 위원장 인터뷰 등 언론을 통해 EU의 수상 가능성이 노출된 것이다.

EU의 수상에 EU와 각국 지도자들은 "유럽의 모든 '시민'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축하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리 모두는 EU가 공로를 인정받은 데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올리 렌 EU 집행위원회 통화·경제 담당 집행위원은 "경제 문제가 있지만 오늘은 축하해야 하는 날"이라며 "유럽의 가치가 인류 보편의 가치로 인정받아 자랑스럽고 모든 유럽인이 누려야 할 기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거론됐던 러시아 인권단체 '모스크바 헬싱키 그룹' 대표 류드밀라 알렉세예바는 EU의 수상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란의 정치범들에게 평화상이 수여됐다면 이해할 만했을 것"이라며 "EU는 거대한 관료 조직으로 노벨평화상이 EU 정책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위원회의 결정은 EU의 과거 업적보다는 격려에 방점을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AFP통신은 "EU가 부채 위기를 극복하려고 고투하는 힘든 시기에 수상하게 됐고 이는 EU의 사기를 북돋워 줄 것"이라고 전했다. 야글란 위원장도 "이 상은 EU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EU가 재정 위기에 허덕이는 데다 세계 경제 침체의 한축으로 지목되면서 남유럽과 북유럽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벨평화상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198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폴란드의 레흐 바웬사는 EU의 수상 소식에 "불쾌하다."고 반응한 뒤 "EU가 유럽과 세계를 평화롭게 변화시킨 것은 맞지만 그 대가는 이미 받았다. 그러나 많은 활동가는 희생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정치인으로 반이슬람주의자인 거트 와일더스는 트위터에 "유럽 모든 국가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EU에 노벨상이라니, EU 상임의장은 오스카상을 받게 되나."라고 비꼬았다. 영국 보수정당인 영국독립당 당수인 나이젤 파레이즈는 "완전히 망신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벨평화상이 완전히 오명을 썼다."고 비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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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4.0940 = 관련기사 = EU 노벨 평화상 수상에 자격 논란… 만우절 농담 같다

 

 

이슈 유로존 재정위기

<`재정위기' 유럽, 아시아에 손 벌리나>

연합뉴스 | 입력 2012.11.05 14:10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최근 재정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머리를 들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유럽국가들이 기댈 곳은 세계 최대의 외화를 보유한 중국과 글로벌 경제위기 와중에서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아시아 국가들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측통들은 우선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몬티 이탈리아 총리 등 유럽 정상들이 5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막한 제9차 아시아유럽회의(ASEM) 정상회의에서 재정위기가 관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천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정상은 특히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상대로 약 3조 달러 규모의 외화보유고 가운데 일부를 유럽구제기금에 지원하는 방안을 타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역시 여러 차례 EU 회원국들의 재정위기와 경기침체에 우려를 표명하고 위기 해소를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바 있어 가시적인 성과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대외정책 역시 아시아 중심으로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에 벌써 적잖은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4일 방콕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발전 측면에서 날마다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며 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특히 "유럽은 투자·교역 측면에서 아시아 지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라며 특히 통상·투자 외에도 역내 안정과 안보 현안들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정위기를 촉발, 세계경제를 짓누르는 유럽국가들을 질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기타 위르자완 인도네시아 통상장관은 "강한 유럽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 시기는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관측통들은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ASEM정상회의에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며 유럽 국가들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k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재정위기에 침몰하는 유로존..獨경제 마저 '흔들'

뉴스토마토 | 명정선 | 입력 2012.11.08 13:36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그리스가 추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긴축안을 통과시켰지만유로존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로존 부채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까지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130억 유로 규모의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리스는 구제금융 차기 집행분인 315억 유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유로존 탈퇴 논란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는 한 숨을 돌렸지만 유로존의 실물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특히, 유럽의 버티목 역할을 해왔던 독일마저 침체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날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에서 마이너스(-)0.4%로 내렸다. 유로존을 포함한 유럽연합(EU)의 올해 경제성장률도 종전 1.3%에서 마이너스(-)0.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유로존의 높은 실업률과 정부 지출 감소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유로존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문제는 그동안 유로존 위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경제성장을 보였던 독일 마저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0.8%로 3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내년 역시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생산 지표도 전달에 0.4% 감소한 데 이어 9월에도 1.8% 줄었다. 독일 재무장관은 "전반적으로 경제가 위축된데다 소비와 투자심리 마저 얼어붙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총재는 "독일은 지금까지 다른 유로존 위기에서 분리되는 듯 했으나 최근의 경제지표는 독일 역시 부정적 영향권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유로존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드라기 총재는 "독일 경제는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 등으로 올 하반기 경제둔화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며 "내년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2%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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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배상

나치 피해자 8만명에 獨, 협약바꿔 추가배상

조선일보 | 파리 | 입력 2012.11.17 03:46 | 수정 2012.11.17 10:39

獨재무 "배상액 계속 늘려야"

독일 정부가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피해자에 대한 배상협약을 60년 만에 수정해 구(舊)공산권에 있는 생존자 8만명에 대해 추가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15일(현지 시각) 결정했다.

독일 정부와 피해자 간의 협상을 중재해 온 스튜어트 에이젠스타트 전 유럽연합(EU) 주재 미국대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나치 시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려는 독일의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아직 (배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 일본 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제에서 보여준 것과는 너무도 큰 대조를 보인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1952년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배상 내용을 담은 이른바 '룩셈부르크 협약'에 서명한 후, 매년 배상 대상자와 금액에 대해 '유대인배상회의(JCC)'와 협의해 왔다. 독일 정부는 이번에 동유럽 지역 생존자에 대한 배상액을 늘려 일시불 2556유로(356만원)와 함께 매달 300유로(42만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협정 개정안에 서명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홀로코스트는 끔찍한 범죄로 지금까지도 희생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정도"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배상협약을 계속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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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화배우, 75% 세금에 반발…국적 포기

최종편집 : 2013-01-04 21:19

제라르 드파르디외


<기자> 영화 '마농의 샘'을 통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지난달 프랑스 국적 포기선언을 한데 이어 드디어 오늘(4일)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우리 돈으로 연간 14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 75%의 세금을 물리기로 한데 대한 반발입니다.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설 정도로 유럽에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푸틴/러시아 대통령 : 드파르디외가
러시아 국적을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올랑드/프랑스 대통령 :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금처럼 추진해나갈 것이며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릴 겁니다.]

이른바 재정절벽 해소를 위해 미국도 20년 만에 세금을 올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해 소득 우리 돈 약 4억 5천만 원 이상, 상위 1%의 소득세율을 35%에서 39.6%로 더 올린 것입니다.

이런 부자 증세 바람은 이른바 월가 점령 시위로 상징되는 전세계적인 분위기와 무관치 않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상위계층에만 돌아가는 그래서 빈부 격차가 더 커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더 많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부자 증세 법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종희, 영상편집 : 염석근)  

 

엘리제 조약 50주년 … 주한 독일·프랑스 대사가 말하는 교훈

[중앙일보] 입력 2013.01.21 00:33 / 수정 2013.01.21 01:23

 

 

22일은 유럽의 오랜 앙숙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우호조약을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왼쪽)와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가 지난 17일 서울 동빙고동 독일대사관에서 만나 반세기 동안의 양국 관계 발전을 돌이켜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1963년 1월 22일 프랑스와 독일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우호조약(엘리제 조약)에 서명하고 역사적 화해를 했다. 콘라트 아데나워 독일 총리와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랭스 대성당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양국의 결혼식을 연상시킨 세기의 이벤트 후 두 나라는 급속히 가까워져 유럽 통합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됐다. 조약 체결 반세기를 맞아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와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가 17일 만나 양국 화해의 의미를 되새겼다. 양국의 경험은 갈등의 골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한국-일본 관계에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두 대사는 입을 모았다.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 대사

 

-50년 전 양국의 화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롤프 마파엘(주한 독일 대사·이하 마파엘) “양국 정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 줬을 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오랜 앙숙 관계였던 양국이 우호조약을 통해 운명공동체로 완전히 바뀌었다.”

 ▶제롬 파스키에(주한 프랑스 대사·이하 파스키에) “아데나워 총리와 드골 대통령의 양국 상호 방문이 화해의 초석이 됐다. 엘리제 조약은 양국 협의 없이는 어떠한 중요한 결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각 부서는 상대국의 담당자를 정확히 알고 있고, 정기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국은 독자적인 관계를 만들어냈고, 이러한 관계는 새 유럽 건설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양국 사이의 적대의식이나 불신이 사라졌나.

 ▶파스키에 “솔직히 말해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젊은 세대 간의 교류는 적대의식을 없애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프랑스·독일 청년사무소(FGYO)가 63년 설립된 이후 프랑스와 독일 청년 800만 명 이상이 30만 건 이상의 교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프랑스와 독일 쌍두마차가 주는 자극은 유럽 전체에도 큰 득이 되고 있다.”

 ▶마파엘 “여론조사를 보면 90% 정도가 양국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EU)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뿐 아니라 2200개의 도시 간 제휴관계도 맺어져 있다.”

 -당시 양국의 목표나 시각, 정치적 계산법에는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안다.

 ▶마파엘 “EU의 미래와 정치적 통합 문제에 대한 접근법에 차이가 좀 있었다. 프랑스는 ‘조국의 통합’ 개념처럼 독자성을 중시한 반면, 독일은 연방주의나 유럽 통합을 선호했다. 이처럼 접근법에 차이가 있긴 했지만 우리는 전진했다. 진짜 비결은 우리가 항상 전진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함께 전진하지 않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협상하고 타협할 것이다.”

 ▶파스키에 “양국 간 우호조약은 고전적 의미의 외교적 조약을 뛰어넘는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목표를 공유하고 논의한다. 과거에 많은 아픔을 남긴 대결구도를 종식하기 위한 열망이 양쪽 모두에 강했던 것 같다. 유럽이 이렇듯 오랜 기간 전쟁을 겪지 않은 적은 없었다. 양국의 감정이나 문화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정당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우호관계의 풍요로움이 되는 것이며, 다른 유럽 협력국의 감성적 다양성에 우리가 열려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기까지 지도자들의 결단과 리더십이 중요했다고 본다.

 ▶파스키에 “아데나워 총리나 드골 대통령뿐 아니라 메르켈-올랑드에 이르기까지 양국 지도자들은 대대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유럽의 건설이라는 모험이 대립과 민족주의적 후퇴의 위험으로부터 치료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독일 화해는 20세기에 이루어진 위대한 성과 중 하나다. 이러한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파엘 “‘지도자는 바뀌어도 제도는 남을 것’이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투 트랙의 접근법을 선택했다. 강력한 지도자와 리더십, 그리고 새 지도자들이 들어섰을 때 힘을 발휘하는 시스템. 잘 마련된 제도를 통해 새 지도자들은 양국관계뿐 아니라 EU 무대에서 적응하는 방법을 빨리 터득한다.”

               마파엘 주한 독일 대사

 

 -아시아에서 화해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마파엘 “동북아시아에서 경제적 관계는 매우 빨리 발전했다. 다른 글로벌 지역에 비해 역내 교역 증대가 두드러졌다. 긴밀한 경제 상호작용이 장기적으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양국 공통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고 있다.

 ▶파스키에 “역사가들이 많은 토론 끝에 2006년 만들었다. 정치적인 논의가 아니었다. 역사는 역사일 뿐이다.”

 ▶마파엘 “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증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은 폴란드와도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르면 2014년 독일-폴란드 공동 역사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묘하고 복잡한 과정이다.”

 -최근 들어 양국 간에 갈등이 조금씩 표출되고 있는 것 같다. 향후 전망은.

 ▶마파엘 “시라크-슈뢰더 때와 비교해 보면 메르켈-올랑드가 더 빠른 속도로 해법을 찾아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중앙집권화돼 있고 국가의 영향력이 큰 편이다. 독일과는 다른 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이한 문화와 사고방식에 기초해 함께 일하고 만들어낸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 그래서 두 나라의 관계가 낙관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파스키에 “지난해 유로화가 붕괴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토론하고 해법을 찾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긴 과정을 거치며 대화하고 협의한다. 사람들은 항상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이를 해결해 왔다. 유럽 건설이 진행되는 동안 지도자들이 맺었던 관계를 보면 미래에 대한 전망이 희망적임을 알 수 있다. 우리의 협력관계가 앞으로도 더 밀접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엘리제 조약=1963년 1월 22일 체결된 독일·프랑스 우호조약.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과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는 58년 처음 만난 후 수차례의 상호 방문 끝에 4년여 만에 역사적인 공식 화해를 이뤄냈다. 이후 양국은 외교정책과 공통 관심사를 결정하기 전에 정상과 외무장관 정례회담 등을 통해 긴밀히 사전 협의하고 있다.

2013.0127.0804 = 엘리제 조약 50주년 맞은 독-프

 

 

 

영국 “우리가 호구냐” EU 탈퇴 국민투표 선언

한겨레 | 입력 2013.01.24 20:51

[한겨레]"영국이 유럽 호구냐" 정치도박 '강수'

영 'EU 탈퇴 국민투표' 계획


분담금 많지만 발언권 적고
프·독 정책 주도에 위기감↑
사법 등 "주권침해" 지적도
회원국·미국 "탈퇴는 안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017년까지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23일 발표하자, 예상대로 국제사회와 영국 야당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당인 보수당과 연정 파트너인 영국독립당의 '유럽연합 회의론자'들을 달래고, 2015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의 불안정성을 키웠다는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영국의 뿌리깊은 반유럽연합 정서가 없었다면, 이런 엄청난 '정치적 도박'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캐머런 총리는 "유럽연합으로부터 영국의 권력을 되찾아올 때"라며 국민투표에 앞서 유럽연합과 지위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함구했다. 그러나 그간 영국의 불만들을 종합해 보면, 재협상 요구사항도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우선 영국에서는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유럽연합이 쥐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영국은 유럽연합 근로시간규정에 따라 주당 근무시간, 연간 최소 휴일수 등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자국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사법공조 시스템이 영국의 사법체계와 민주적 통제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테러리즘 등 일부 문제에 협력이 필요하지만, '조정'을 넘어선 '종속' 관계는 주권침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유럽체포영장제도 실시 이후 영국인의 국외 기소와 형집행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또 보수 진영은 유럽연합의 '노동 이동의 자유' 보장 탓에, 수백만명의 외국인에게 영국 국경이 개방됐다는 볼멘소리도 높다.

긴축재정 국면에서 국민정서를 가장 자극하는 이슈는 유럽연합 분담금이다. 영국은 독일에 이어 2위의 순공여국인데, 내는 돈은 많고 받는 혜택은 적다는 주장이다. 다른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이 영국에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반박하지만, 영국은 용도가 특정돼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분담금은 많이 내는데 유럽연합 정책결정 과정에서 영국의 발언권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도 크다. 유럽연합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줄어들고, 회원국 9개국의 동의만 받으면 시행할 수 있는 '협력제고' 조항 등 우회로가 늘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유로존 17개국의 재정통합이 가속화 되면서, 영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럽연합의 각종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영국은 비유로존 10개국의 수장이 되려 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달라 여의치 않다.

영국이 각종 이유를 들며 '탈퇴 국민투표'를 무기로 유럽연합과의 지위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회원국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23일 "영국이 유럽연합에 관해 원하는 것을 토론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서로 다른 바람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영국 기업인에게 '유럽연합을 떠나고자 한다면 레드 카펫을 깔아줄 것'이라고 말했다"며, 프랑스의 부자증세를 조롱하며 캐머런 총리가 던졌던 '조크'를 되받아쳤다. 영국의 핵심 동맹인 미국도 "우리는 영국이 유럽연합 회원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고, 유럽연합은 영국이 회원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정윤 기자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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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최고위 인사들 브라질 방문

…호세프와 회담

임현주  2013.0125 06:17

유럽연합 최고위급 인사들이 어제(24일) 브라질리아를 방문하고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중동 지역 갈등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호세프 대통령과 EU인사들이 중동지역 갈등과 G20 의제, EU-남미공동시장인 메르코수르 간의 자유무역협상 등에 관해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부터 FTA 체결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했는데, 지난 2004년 메르코수르의 농산물 수입 관세 인하 주장과 EU의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요구가 맞서면서 협상이 중단돼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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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6.1732 = EU-중남미 보호주의 자제, 무역환경 개선 노력

 

 

<日, 獨·英 등 '아베노믹스' 비판에 대처 부심>

연합뉴스 | 입력 2013.01.26 13:55

(도쿄=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독일과 영국 등의 '아베노믹스' 비판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26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5일 밤 독일의 앙겔레 메르켈 총리와의 전화 회담에서 자신의 경제·금융정책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다.

메르켈 총리가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일본(의 환율정책)에 우려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아베 총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설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일본의 경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며 경계를 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노믹스는 사실상의 엔저 유도 아니냐'고 의심하는 것은 독일 뿐만이 아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머빈 킹 총재도 최근 "몇몇 국가는 자국 통화가치를 내림으로써 경기를 자극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일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전쟁으로 생기는 긴장을 제어하기는 쉽지 않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 자동차업계도 "(일본 자민당이) '이웃나라 거지 만들기' 정책을 다시 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피가 목적일 뿐 환율 조작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정책 방향을 미세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특히 내달 15∼16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일본이 집중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22일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외국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각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발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것"이라면서도 "각국에는 (우리 정책을) 정성껏 설명하겠다"며 외국의 비난이 고조되는 걸 막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각료들의 엔·달러 환율 수치에 대한 언급이 엔저를 가속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환율(의 수치 목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견제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도 지난 15일까지만 해도 국채 발행을 제한하는 것보다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전 정권이 설정한 연간 신규 국채 발행 한도(44조엔)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성이 편성한 2013 회계연도(2013년 4월∼2014년 3월)의 예산안은 국채 발행액을 42조∼43조엔으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를 43.1조엔으로 예상한 만큼 4년 만에 신규 국채 발행 규모를 세수 이하로 억제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chungwon@yna.co.kr  (끝)

2013.0127.2044 = 2013 다보스 포럼 폐막… “엔저 발등의 불” 최대 이슈, 유로존 경기전망 엇갈려

 

 派獨간호사 1만명 "가족 울까 편지도 참아…

김치 담글 돈만 빼고 송금"

입력 : 2013.01.04 03:00

미헬슈타트(독일)=양모듬 특파원

[派獨 광부·간호사 50년 - 그 시절을 다음 세대에게 바친다]
[2] 50년전 독일로 떠난 딸들

獨 병원측이 '동백아가씨' 틀어주며 한식 차린 날
양배추 김치에 목메어 부둥켜 안고 눈물만…
라인江 기적 독일인도 '야근 악바리'에 놀라더라
그 눈물젖은 외화가 내 부모·형제·조국을 일으켜

 

파독 간호보조원(현 간호조무사) 출신의 재독 화가 노은님(67)씨의 작업실은 독일 남서부 2만명이 사는 작은 도시 미헬슈타트에 있는 중세 유럽풍의 성(城)이었다. 250년 된 성에서 화가는 올해 미국에서 열리는 전시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 화려한 색채로 그린 새와 물고기 그림이 집안 곳곳 가득했다.

노씨는 24세 때인 1970년 독일로 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사업이 실패해 '어디로든 멀리 달아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시절이었다. 그는 우연히 '파독 간호원(간호사) 모집'이란 신문 광고를 보고 주저 없이 떠나기로 결심했다.

처음 배치된 곳은 외항 선원 사고가 많은 항구 도시 함부르크의 시립외과병원이었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러진 선원들이 거의 매일 들이닥쳤다. 일은 고되고, 낯선 나라에서 홀로 지내는 하루하루는 외로웠다. 그 힘든 날들을 견디기 위해 고향 전주의 풍경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씨가 어느 날 몸이 아파 결근하자 독일인 간호부장이 기숙사로 문병을 왔다가 그동안 그린 그림 수십점을 보게 됐다. 간호부장은 "병원에서 전시회를 열자"고 했다. 노씨는 "전시회를 열었더니 그림이 팔렸다. 내 1~2년치 연봉을 내고 그림을 사간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전시회가 끝나자 이번엔 병원장이 추천서를 써줘 함부르크 국립 조형예술대학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졸업 후 모교 교수가 됐고 동료 독일인 교수와 결혼했다. 1982년 고(故) 백남준의 주선으로 고국에서 첫 개인전을 연 이후 여러 차례 전시회도 열었다.

화가 노은님씨와 남편 게르하르트 바치씨. 노 화가는 1990년부터 2010년까지 독일 함부르크 국립조형예술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남편은 이 대학의 동료 교수였다. /미헬슈타트(독일)=양모듬 특파원

파독 간호사 사업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지속됐다. 광부 파견과 비슷한 시기였다. 당시 독일은 부족한 간호 인력을 한국에서 충당하길 원했고 우리 정부는 간호사들이 송금한 외화를 경제 발전에 투입하려 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사업이 본격 시작하기 전 민간 차원에서 떠난 간호사까지 포함해 1만1057명이 당시 독일로 갔다. 현직 간호사를 비롯해 단기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들이 독일 각급 병원에서 일했다. 간호사는 야근이 많아 독일 여성들 사이에서도 힘든 직업으로 통했다.

정부는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독일에 간호사를 파견했다. 파독 간호사들은 독일인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야근을 자청하며 돈을 벌어 조국의 부모 형제들 생활비와 학비로 보냈다. 사진은 1960년대 한복을 차려입고 독일의 한 공항에 내린 파독 간호사들.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제공
 

독일로 간 한국 여성 간호사들은 부지런히, 악착같이 일했다. 수당이 많은 야간 근무를 도맡아 했고, 쉬는 날에도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1969년부터 3년간 듀스부르크시립병원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윤기복(67)씨는 "그땐 정말 수도 없이 야근을 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신생아 병동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목욕을 시켰다. 15일간 야근하면 10일을 쉴 수 있었다. 남들이 한 달 700마르크 벌 때 윤씨는 병원 두 곳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1200마르크를 벌었다.

4남매의 장녀인 윤씨는 "아버지가 양복점을 하다가 진 빚을 갚아야 했고, 동생들 학비도 대야 했다. 힘들다는 생각을 할 틈이 없었다"고 했다. 화가 노은님씨도 "김치 담그기 위해 양배추 사는 돈을 제외하곤 거의 전액을 부모님께 보냈다"고 했다. 노씨는 "돈을 보내면서 외로운 심정을 편지로 써서 보냈는데 가족이 내 편지 읽으며 운다는 걸 알고는 돈만 보냈다"고 했다.

독일인들은 처음엔 "한국 간호사들은 돈 욕심이 많은가보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간호사들이 죽기 살기로 일하며 번 돈을 가족들 생활비로 보내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것을 알고는 놀라워했다.

 

독일의 한 병원에서 근무 중인 파독 간호사들이 독일 의사·간호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파독 간호사들의 근면한 모습은 독일인들에게도 감동을 줬다. /한국파독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연합회 제공

꽃다운 20대, 타향살이의 설움이 터져 나올 때면 간호사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다. 윤기복씨는 병원 측이 한국인 간호사를 위해 마련해준 한식을 먹으며 울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베트남 쌀로 지은 푸슬푸슬 한 밥에 양배추 김치를 보니 목이 메었다. 그는 "우리를 위한다고 병원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하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틀어줬는데 그걸 들으며 서로 부둥켜안고 한없이 울었다"고 했다.

하지만 차별에 대한 설움은 없었다.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 독일로 간 백정신(68)씨는 "파독 간호사는 독일인 간호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 외국인 차별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 베스트팔렌 소아과병원에서 근무했던 황보수자(71)씨는 "독일 간호사보다 인간적으로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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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독일 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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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운 ; 우리나라 발전 갖고 원동력이 되신 분들, 감사합니다 / 6 시간 전 "좋아요"

예강 : (2013.0203.2046 홈피등재) 자녀 덜, 독일 말은 잘 탈 꺼고 ...한국말 잘 타는 지 ...  궁금 증폭 ^ ^ / 1시간 전 "좋아요"

 

아우수비츠 해방기념일

2013.0205.1352 등재 = 페이스북 독일대사관

 

 

유럽 ‘환율전쟁’ 일단 불개입…

드라기 “시장 판단이 중요

문화일보 | 오애리기자 | 입력 2013.02.08 13:51

올랑드는 ‘엔低 피해’ 호소

 

오는 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가 환율전쟁터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과열되고 있는 환율 논란과 ECB 개입 압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드라기 총재는 7일 ECB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유로화 강세는 시장이 유로존 경제를 신뢰한다는 신호"라면서 "유로환율이 인플레이션 위험에 변화를 초래할 때를 대비해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8일자 기사에서 드라기 총재의 이날 발언이 유로화 가치상승을 저지하는 동시에 유로권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드라기 총재는 특히 "요즘 통화가치와 관련해 온갖 발언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판단"이라면서 "ECB가 독립돼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로 환율과 관련해 회원국 정부들의 정치적 압력에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언론들은 드라기 총재가 하루 전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의회 연설을 통해 "유로가치가 너무 높다"며 "현실적인 중기 환율목표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 정부의 엔저 공세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프랑스 정부는 높은 유로환율 문제를 각국 정부와 ECB가 협력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산업장관 역시 7일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유로가치가 현 추세대로 강세를 이어갈 경우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0.3%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독일 정부는 유로환율이 과다한 수준이 아니며, 의도적으로 유로가치를 떨어뜨릴 경우 유로존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드라기 총재의 환율 관련 발언이 나온 7일 미국 외환시장에서 유로화는 1.3392달러로 거래돼 전날 1.3567달러에 비해 하락했다.

오애리 선임기자 ae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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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추가 대북제재 합의‥금융제재·여행 제한 등

박상권 특파원>skpark@imbc.com20130219

◀ANC▶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유럽연합이 추가제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의회도 북한에 돈줄을 죄는 강력한 제재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VCR▶
 27개 EU 외무장관들은 오늘 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미사일 부품과 귀금속 거래금지 그리고 추가로 여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U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기나 핵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와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는 상태입니다.
 
EU는 "북한 핵실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INT▶ 베스터벨레/독일외무장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국도 강력한 대북 제재법안을 마련 중입니다. 
미국의회는 과거 BDA 은행제재처럼 북한의 돈줄을 막아 외화획득을 더욱 어렵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북한 핵실험이 중동지역에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NT▶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동지역 특히 이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북한사례에서 보듯 경제 제재로는 핵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파리에서 MBC뉴스 박상권입니다.

2013.0220.1021 = 유럽총연, 北 3차 핵실험 강력 규탄 성명

2013.0312.2304 = 최근 북한의 위협에 대한 베스터벨레 외무장관의 성명

 

EU, 공동농업정책 합의…

농업보조금 환경보전과 연계

 

연합뉴스 | 입력 2013.03.20 20:36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이 20일 공동농업정책(CAP)에 합의했다.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EU 농업장관 회의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중기 예산안에서 농업보조금 등 공동농업정책 예산 집행에 합의했다.

EU는 1962년부터 CAP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전체 EU 예산의 70%에 달했으나 2014∼2020년 예산에서는 40% 수준으로 감소했다.

농업보조금을 포함한 CAP는 EU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9년 통계에 따르면 EU 농업부문의 고용은 4.6%이며 농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EU 예산에서 CAP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농업보조금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 리스본조약에서 유럽의회에 CAP 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했다.

EU 농업장관들은 농업보조금과 환경보전을 연계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농업보조금은 애초 식량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목적이 전환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지난 주 농민에 직접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의 30%는 '녹색 조치'를 조건으로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환경 보전을 위한 녹색 조치는 품종 다양화, 영구 초지 조성, 연못과 늪지 등 환경보전지역 설정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합의에는 젊은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영농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는 아일랜드의 EU 의장국 임기가 만료되는 6월30일까지는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2014년 예산부터 CAP를 시행할 예정이다.

songb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U, 애플 유통배급 반독점여부 조사할듯(종합)

이데일리 | 이정훈 | 입력 2013.03.22 22:16 | 수정 2013.03.23 05:15

이통사들, 부당 보조금-마케팅요구 불만제기
EU집행위 "애플 관행 인지중..적극 예의주시"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사의 모바일 기기의 유통 배급과 관련한 반독점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토이네 콜롬바니 EU 집행위원회 경쟁당국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애플 제품인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유통 배급 관행을 둘러싼 우려들을 인지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콜롬바니 대변인은 "여전히 이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는 경쟁이 강한 편"이라고 평가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우리가 개입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측은 "애플의 반독점, 반경쟁 행위에 대한 공식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들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애플과 구글 등의 컨텐츠 공급자와 통신업계간에 광범위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애플이 통신사들과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아이폰'에 대한 일정 수준의 보조금과 마케팅을 요구하는데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나탈리 케리스 애플 대변인은 "우리가 통신사들과 맺는 계약 내용은 EU는 물론이고 어떤 나라든지 해당 국가의 법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이같은 불만을 일축했다.

이정훈 (futures@edaily.co.kr)


 

 

고졸 기술자는 포르쉐 타고 대졸은 찌그러진 차 타”

한겨레 | 입력 2013.04.14 20:20 | 수정 2013.04.14 22:20

[한겨레]"독, 고교때 기업-학교 병행인턴제…중소기업 숙련노동 젖줄"


'히든 챔피언' 전문가 베버 교수 인터뷰


매년 대학진학자 2배인 80만명
직업훈련 3년뒤 정식직원 돼
그중 80%이상 중소기업서 일해
산·학연계직업교육 미·중 "도입추진"
CEO처럼 전체 작업과정 이해
신제품 개발 등 적극 나서


"독일의 산·학 연계 직업교육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할 정도로 독특하다. 이것이 없었다면 독일 히든 챔피언의 탄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히든 챔피언의 전문가인 독일 만하임응용과학대학의 빈프리트 베버(56) 교수는 3월 초 독일 남서부 슈투트가르트 인근 자택에서 <한겨레>와 만나 히든 챔피언(강소기업)의 첫번째 성공 비결로 독일 특유의 직업교육시스템을 꼽았다. 그는 미국, 스페인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독일식 직업교육시스템의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수많은 히든 챔피언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기업이 발전하려면 사회적 시스템과 자본, 문화 등의 뒷받침이 필요한데, 직업교육시스템과 직장 내 평생학습체제가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중소기업은 숙련 노동자를 확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세계 대학 상위권에 독일 대학이 거의 없는데도 독일 경제가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직업교육시스템 덕분에 직원들은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기가 할 일을 알고 있다. 또 틈새시장(니치마켓)에 집중하고, 세계화에 힘쓴 것도 히든 챔피언의 중요한 성공 비결이다."

-독일의 직업교육시스템은 어떻게 운영되나?

"독일 경제의 심장인 남서부 지역 젊은이들의 경우 70~75%가 10년 교육을 마친 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2학년부터) 기업과 학교를 병행하는 인턴(직업훈련생) 생활을 시작한다. 이들은 일주일 중에서 이틀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흘은 기업에서 기술을 배운다. 독일 전체로 이런 직업훈련생이 매년 70만~80만명씩 새로 유입되는데, 이들의 80% 이상은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이에 반해 대학 진학자는 40만명 정도다. 직업훈련생들은 3년간의 인턴 생활을 마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다. 이들은 이후 기사, 마이스터(기장)로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독일은 직장 내 평생학습체제가 발달해 있어서, 직장에 다니면서도 대학 공부를 병행할 수 있다. 또 독일 대학은 상당수가 순수학문이 아닌 기업과 연관된 연구를 수행한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설립된 응용과학대학의 경우 학생 가운데 절반 정도는 기업과 연관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사실상 일과 공부를 병행한다. 또 교수가 되려면 최소 5년 이상 현업의 경력이 필요하다. 기업은 대학과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기술 및 상품 개발, 공정혁신, 연구자 육성을 할 수 있다."

-한국과 독일의 현실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한국은 청년 실업자 수가 30만명인데도,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이 26만명에 달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영국의 유력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011년 말 한 번의 시험으로 젊은이들의 인생이 판가름나는 '한방사회'인 한국과, 젊은이들에게 여러 선택과 진로가 열려 있는 독일을 비교하는 기사(Korea is one-shot society, but Germany is 5~10 shot society)를 다뤘다. 한국 젋은이들은 최근에는 대학을 마쳐도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어렵사리 대학에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독일 젊은이들은 직업교육시스템에 의해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수를 보장받는다."

-한국에선 대졸자에 비해 고졸자의 대우가 너무 낮다.

 "2년 반 전에 독일의 유력 주간지인 <디차이트>가 10학년이 끝난 뒤 인턴을 거쳐 기술자가 된 젊은이와, 12학년까지 마치고 대학으로 진학한 젊은이를 비교한 특집기사인 '아비투어(Avi·대입자격시험) 2010 vs 미틀러레 라이페(Mittlere reife·중급단계 10학년 이수증) 2008'을 실었다. 2년이나 더 공부해서 대학으로 진학한 젊은이는 몇 년 뒤 오래되고 찌그러진 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술자의 길을 밟은 젊은이는 비싸고 좋은 포르셰 차를 몰고 다닌다는 내용이다. 독일에서는 기술자의 길을 선택한 젊은이들이 오히려 대학을 나온 젊은이들보다 사회적으로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

-독일의 직업교육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있는가?

 "중국의 지역 상공회의소가 독일과 협력해서 독일식 직업교육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중국 젊은이들은 교육과정의 3분의 1은 학교에서 배우고, 3분의 2는 기업에서 실습을 한다. 또 3년의 과정을 마치면 독일처럼 기술자 자격증을 받는다.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도 독일 모델의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도 수년 전부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도 독일의 경험을 참고해서 직업교육시스템을 도입하기를 권한다."

-독일 경제는 히든 챔피언을 포함한 강한 중소기업들이 강점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에 익숙한 한국으로서는 솔직히 생소한 면이 있다.

 "작은 것 자체가 강점이다. 즉 중소기업이라는 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 섬유업체 고어텍스의 창업자인 빌 고어는 사업부서가 커져서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다시 작게 쪼개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기업가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조직 규모가 최대 150명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 이상이 되면 조직이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이다. 실제 독일의 경우 히든 챔피언의 생산성이 대기업보다 높다. 수천명, 수만명이 일하는 대기업은 직원들끼리 서로 모르고, 위에서 지시하는 것만 이행한다. 반면 중소기업은 직원들의 가족들까지도 서로 잘 알아, 강한 유대감과 일체감을 갖고 있다. 직원 한명 한명이 경영자와 똑같이 회사의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신제품 개발 등을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기업문화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성과를 추구하는 데 더 적극적이다. 직원들의 동기 부여에 더 유리하다. 작업을 작은 단위로 분리시키는 대기업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직원들은 자신이 맡은 작업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 작업 과정을 이해한다. 히든 챔피언의 종업원들은 모두 지식 근로자다. 문제 해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시대정신으로 떠오르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부쩍 높아졌다.

 "히든 챔피언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가 매우 중요하다. 1886년 설립된 자동차 부품업체 보슈는 사회책임경영의 좋은 사례다. 보슈의 창업자인 로베르트 보슈는 평소 '내가 돈이 많아서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임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는 회사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주택을 지어주고, 노인들의 병을 치료해주었다." 슈투트가르트(독일)/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전 세계에 2734개 독일에만 1307개

'히든 챔피언'은

'히든 챔피언'이라는 용어는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이 1992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한 논문에서 처음 선보였다. 1996년에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을 미국에서 펴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는 2012년도 개정판에서 히든 챔피언을 '매출 규모가 50억 유로(한화 7조2500억원)가 넘지 않고,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 세계시장 점유율 1~3위를 하는 강소기업'으로 정의했다. 헤르만 지몬은 이 기준에 따라 전 세계에 2734개, 독일에 1307개의 히든 챔피언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히든 챔피언의 정확한 숫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봐야 한다. 이미 알려진 히든 챔피언 외에 가려진 히든 챔피언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독일의 히든 챔피언 수를 1600~1700개로 꼽기도 한다.

헤르만 지몬의 기준에 따른 히든 챔피언의 면모를 살펴보면 평균 매출액이 3억2600만 유로(한화 4700억원), 평균 근로자 수가 2037명이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에 가깝다. 하지만 히든 챔피언의 매출과 근로자 수 분포는 다양하다. 일례로 매출액 5천만 유로(725억원) 미만의 히든 챔피언도 25%에 달한다. 또 근로자가 200명 이하인 히든 챔피언이 22%를 차지한다. 작은 중소기업도 히든 챔피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히든 챔피언의 매출액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62%다. 내수시장이 아니라 글로벌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제품구조는 산업재가 69%로 가장 많고, 소비재 20%, 서비스 11%의 순이다. 히든 챔피언의 회사 존속 기간은 40년 이상이 75%에 이른다. 100년 이상 된 기업도 34%에 달한다. 히든 챔피언에서 이제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프로이덴버그는 164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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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 -0.5%로 하향조정

아시아경제 | 박병희 | 입력 2013.04.27 18:57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스페인이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규정을 지키기 위한 시한을 2년 연장했다.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긴축의 강도를 약화시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스페인이 재정적자 비율 감축 시한을 늦추기로 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리스토발 몬토로 스페인 재무장관은 이날 경기 회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과감한 긴축 정책을 취했지만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몬토로 재무장관은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6.3%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년간 재정적자 비율은 차츰 낮아져 2016년까지 2.7%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스페인 정부는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4.5%로 낮춘 후 내년에 EU 한도인 3%로 낮출 계획이었다.

스페인이 이처럼 재정적자 목표 한도를 늦춘 것은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는 올해 GDP 전년대비 1.3% 줄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0.5% 증가를 예상했지만 올해에도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치를 수정한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내년 GDP는 0.5% 증가하고 2016년 경제성장률은 1.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지난 25일 스페인 통계청은 실업률이 사상 처음으로 27%를 넘었다고 밝혔다. 현재 스페인 4700만 인구 중 실업자 수는 600만명을 웃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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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랭 드 보통 "성공, 몇사람이나 하겠는가" 그렇다면…

뉴시스 | 오제일 | 입력 2013.05.03 14:32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우리가 빌 게이츠가 될 확률은 희박하지 않는가?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 성공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인가?"

자신의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쥐꼬리만 한 월급에도 일에 대한 열정 하나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또 몇일까.

'일상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44)은 이 같은 질문에 "많은 사람이 직장을 가졌지만 자신의 직장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답한다.



 

SBS 주최 2013 서울디지털포럼에서 3일 기조강연한 드 보통은 "현대사회가 제한적 형태의 삶만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대기업 취직이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 인간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삶에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의 경로만을 고집할 때 불안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대사회에서 성공은 '사랑'과 '직업'이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평가된다고 봤다. "인류 역사에서 직장은 돈만 많이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돈과 함께 행복도 추구한다. 결혼도 예전에는 사랑보다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은 사랑을 원한다. 지금의 배우자를 사랑하는가? 기대와 현실이 다르다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보통은 이 같은 문제를 오늘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진단, 해결책으로 교육의 변화를 제시했다. "오늘의 교육은 비즈니스 역량을 축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스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은 돈을 버는 것뿐 아니라 쓰는 것까지 망라해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도 교육을 해야 한다. 과거 종교에서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종교가 영향력을 크게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게 관심사다."

드보통은 관심사를 구체화, 2008년 지인과 힘을 합쳐 영국 런던에 '인생학교'를 세웠다. "사실 많은 지혜가 존재한다. 하지만 나와 마이클 샌델이 특이한 경우이지, 이런 곳에 와서 이야기하는 철학가들이 흔하지 않다. 갇혀있지 말고 지혜가 사회로 나와야 한다."

자기계발 도서들이 전하는 긍정의 메시지, 기술이 주는 편리함 등을 경계하라고 권했다. "자기계발 도서들은 노력하면 뭐든지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 "기술은 분명 좋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다 보면 메마른 사람이 될 것이다. 기술과 지혜를 합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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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재무회담 폐막…엔저 대책 합의안 무산

연합뉴스 | 입력 2013.05.12 07:01 | 수정 2013.05.12 07:27

 

탈세방지 국제공조 노력 필요성 강조 "글로벌 경제 아직은 회복단계 아니다"

탈세방지 국제공조 노력 필요성 강조

"글로벌 경제 아직은 회복단계 아니다"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11일(현지시간) 영국 에일즈베리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에서는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한 특별한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엔화가치 급락으로 '엔고의 족쇄'가 풀려 환율 전쟁을 둘러싼 우려에도 회담에서는 일본정부의 양적 완화 및 엔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은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내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쓰여야 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 과정에서 국제규범의 틀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추는 시도는 배격한다는 기존의 G7 합의 사항은 유효하다"며 "이번에는 환율전쟁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일본은행의 금융완화와 엔화약세 상황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엔저 문제와 관련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상황은 예의 주시 될 것"이라고 말해 신중한 환율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G7과 유럽 주요국이 탈세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로 제시됐다.

회담 좌장을 맡은 오스본 장관은 "기업과 납세자들이 합당한 세금을 피하지 않고 부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참가국 대표는 탈세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국 대표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세회피 지역을 활용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검토를 요청해 이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규범을 확립기로 했다.

영국은 유럽연합(EU) 각국에 세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제안해 저 세율 국가인 룩셈부르크를 비롯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이 합의안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경제 성장 이슈와 관련 구조 개혁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성장을 위한 수요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지만 뚜렷한 합의안은 도출되지 않았다.

오스본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일정 기간 각국 재정 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책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데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계 경제의 성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회복 단계에 진입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번 회담에서는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해 ECB에 대한 양적 완화 요구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비공식 회동으로 열려 공동성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th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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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동독 시절 골수 공산주의자?' 논란>

연합뉴스 | 입력 2013.05.16 19:01

 

동독 시절 삶 들춘 책, `메르켈의 과거'에 관심 촉발

(베를린=연합뉴스) 박창욱 특파원 = 독일에서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모호한 과거'가 언론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주 발간된 `앙겔라 M.의 초기 시절'이라는 책이 동독 출신인 메르켈에 관해 이제껏 알려진 것 보다 훨씬 공산주의에 가까웠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 논란의 도화선이 됐다.

이 책의 저자인 언론인 괸터 라흐만과 랄프 게오르그 로이트는 메르켈이 동독 시절 베를린의 과학아카데미 산하 공산당 청년 단체인 `자유 독일 청년(FDJ)'의 선전ㆍ선동 부장을 맡았다고 폭로했다.

메르켈은 일요일 저녁인 12일 자신이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 영화계 인사와 함께 관람하는 `내 영화' 행사에서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숨긴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단지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것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의 이 같은 해명에도 독일 언론은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해 소개하는 등 메르켈의 과거 들추기에 나섰다.

이 책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후 동독의 과도 정부에서 메르켈과 함께 일했고 1990년대초 헬무트 콜 총리 정부에서 교통부 장관을 지낸 동독 출신 귄터 크라우제는 메르켈이 과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선전하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크라우제는 "선전선동이라는 것은 마르크스주의로 사람들을 세뇌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이 FDJ에서 메르켈이 맡은 임무였다. 문화에 관한 일은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메르켈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그녀가 동독 (공산주의) 체제와 긴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르켈은 1954년 서독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으나, 목사인 아버지 호르스트 카스너를 따라 같은 해 동독 브란덴부르크 작은 마을 템플린으로 이주했다.

이 책에 따르면 메르켈이 동독시절 러시아어에 능통해 고르바초프의 옛 소련 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에 관한 이해가 깊었고 소련과 동독의 차이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한 달 전인 1989년 10월 메르켈이 아버지, 남동생 마르쿠스 카스너 등과 동독의 정치 발전에 관해 토론했으며, 당시 서방의 시스템을 철저히 거부했던 메르켈에게는 독일 통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썼다.

메르켈이 당시 "만약 동독을 개혁한다면 서독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책은 전했다.

메르켈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듬해인 1990년 동독 과도정부의 대변인 서리에 임명됐고, 얼마후 당시 골수 보수 성향을 나타낸 기독교민주당(CDU)에 입당했다.

저자는 메르켈의 보수 정치인으로의 변신은 지난 행적으로 볼 때 놀라운 일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자는 또 메르켈이 1991년 헬무트 콜 당시 총리에 의해 전격적으로 여성청소년부 장관으로 발탁된 배경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독일 주간지 포쿠스 온라인은 이 책의 일부를 소개하면서 "단지 메르켈만이 얼마나 많은 과거의 삶을 자신의 내부에 품고 있는지에 답할 수 있다"고 메르켈의 신비주의에 화살을 겨눴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주간지 슈피겔의 슈테판 베르크 기자는 이 책이 메르켈의 초기 35년의 삶을 다루면서 새롭게 조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음모론적 시각으로 또 다른 베일을 덮어씌웠다고 지적했다.

옛 동독의 공산당 후신인 좌파당의 원내대표인 그레고르 기지는 "메르켈은 과거 동독 시절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서 과거 행적을 들춰내 공격하는 것에 대해 "정신 박약"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일부 언론은 메르켈이 자신에 관해 잘 얘기하지 않고 입조심하는 것은 동독 출신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신비주의가 메르켈이 인기를 잃지 않는 비결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pcw@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나는 파독광부 1612번…50년전 애환 고스란히"

매일경제 | 입력 2013.05.19 19:29 | 수정 2013.05.19 20:59

 

21일 개관 파독근로자기념관 초대관장 권이종

 

1964년 10월, 그가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당시 나이는 겨우 23세. 군대를 제대하고 난 후 서울 충무로에서 막노동꾼으로 전전하다가 독일 광산에서 일할 광부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 무작정 지원했다.

파독근로자기념관의 초대 관장을 맡은 권이종 관장(73)은 50년 전 상황을 마치 어제 일인 듯 생생하게 회고했다. 올해 파독 근로자 50주년을 맞아 서울 양재동에 21일 개관하는 파독근로자기념관은 파독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 연합회의 노력과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지원으로 결실을 봤다.

 

↑ 권이종 파독근로자기념관 관장이 당시의 사진들을 가리키며 힘들었던 그 시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독일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등지에 흩어져 있는 파독 근로자 4000여 명에게 물품 기증을 위한 편지를 보냈는데 30여 명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런 기억이라 관계자들이 대부분 관련된 물품을 버렸다고 해 무척 아쉬웠지요." 다행히 그가 독일 광산에서 처음 일할 때부터 쓴 일기와 동료와 찍은 빛바랜 사진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모아 온 파독 근로자 관련 기사들이 기념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독일 광산에서 일했던 3년간 권이종이라는 존재를 잊고 파독 광부 1612번으로 살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고국으로 쌈짓돈을 보낼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이를 악물었죠." 그는 3년간의 파독 생활을 마친 뒤에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다시 밑바닥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못했던 공부가 하고 싶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꿈인 교사도 되고 싶었다. "다행히 독일 시절 나를 아들처럼 대해준 독일 수양엄마 덕분에 불법체류도 면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권 관장은 모국을 떠난 지 16년 만인 1979년 금의환향했다. 그는 국내에서 평생교육개론, 청소년교육개론 등을 최초로 썼으며 한국교원대 교수와 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1963년부터 광부 7936명, 간호사 1만1057명이 조국을 위해 헌신했지만 어려운 생활로 아직도 다시 조국 땅을 밟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들을 감싸안았으면 합니다." 권 관장은 파독근로자들이 기념관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기념관 설계부터 세심하게 챙겼다. 독일풍의 인테리어는 물론 기념관 4층에는 10여 명이 머무를 수 있는 숙소도 마련됐다.

특히 권 관장은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을 위해 2층 세미나실을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叡江(예강)님
내가 1962년 호롱불 보리고개 항각골에서 태어났으니... 3살 때... 당시, 애, 어른 가릴 것없이, 가파른 보리고개 포복덜 하느라, 하루가 고달펐겠지?
먹을 게 귀한 시절... 가심 아린 소중한 기억... 추억의 순간덜... 삶에 지친 모든이에게, 희망의 미소와, 소박한 감사를 선사하는 기념관이 되길 기원. 13.05.19

 

 

 

유럽 중부 홍수 몸살..독일 1만5천명 추가 대피령

SBS | 장선이 기자 | 입력 2013.06.10 05:48 | 수정 2013.06.10 06:06

중부와 동부 유럽이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독일의 엘베강 상류 도시인 막데부르크 시에서는 이 주변의 2만 3천 500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강 수위는 통상 2m 수준이지만, 현재는 7.5m에 이르고 있어 많은 건물이 물에 잠기고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헝가리에서도 부다페스트를 관통하는 다뉴브 강물도 최고 수위에 이르러 홍수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뉴브강 수위는 이미 2006년 홍수 당시 8.6m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변 도로와 강 중간의 중지도 일부만 물에 잠겼고 인명 피해나 대규모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재난 당국은 서북쪽 다뉴브 강 주변의 주민 천 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중부 유럽을 덮친 이번 홍수로 지금까지 체코에서 숨진 10명을 포함해 최소 18명이 숨졌습니다.
장선이 기자sun@sbs.co.kr

2013.0610.1153 = 관련기사

2013.0611.1117 =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프라님
여긴 또 왜 이러냐;;;

인명 피해가 적기를 기원합니다. 07:36

 

叡江(예강)님
대가리덜 맞대고 근본적인 수방 대책을 세워야 겠네. 07:29

 

해마리님
유럽도 홍수가 나는군.. 07:25

 

 

'독일판 일베' 철퇴맞았다

시사저널 | 강성운│독일 통신원 | 입력 2013.06.12 10:11

 

독일에서는 한국에 비해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최근 독일 법원은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해 잇따라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5월22일 로슈토크 시 검찰은 회원 수 3만명, 게시물 100만개를 헤아리는 독일 최대 규모의 극우파 사이트 '티아치넷(thiazi.net)' 운영자들을 기소했다. 유대인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올린 혐의다. 이들은 법망을 피해 미국에 서버를 두었지만,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네 명의 운영자가 모두 법원에 출두하게 됐다. 검찰은 서버의 모든 자료를 증거물로 확보한 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러한 강제적 규제가 가능한 이유는 국민에 대한 선동(Volksverhetzung)이 독일에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독일 형법 130조는 '국민 일부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거나 모욕 및 악의적 명예훼손을 통해 인권을 침해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이한 점은 나치에 의한 유대인 집단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나치의 폭력을 정당화하면 희생자의 존엄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12일, 독일 마그데부르크의 한 시민단체가 네오나치주의자들의 행진을 반대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원 안의 그림은 현재 접근 차단된 극우 사이트 티아치넷. ⓒ DPA 연합

 

독일 헌재 "극우 행위, 표현의 자유 아니다"

독일에서 극우주의를 제재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이다. '유겐트슈츠넷(Jugendschutz.net)'은 인터넷에서 청소년 유해 콘텐츠를 감시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이 단체의 크리스티아네 슈나이더는 "사이트 내용이 명백하게 법에 저촉되는 경우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하면 인터넷 접속 서비스업자에 알린다"고 말했다. 이 단체가 차단한 웹페이지 중에는 "2012년 8월까지 독일에서 나가지 않는 유색 인종은 살해하겠다"는 선동을 벌이는 곳도 있었다. 이렇게 폐쇄된 사이트가 1500여 개에 달한다.

제재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기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논쟁'과 닮았다. 실제로 극우주의자들은 자신이 검열의 피해자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쾰른 시 행정법원의 콜야 나우만 판사는 강력한 제재가 불러올 역효과에 대해 우려했다. "민주주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선동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데 사이트를 폐쇄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마지노선은 있다. 나우만 판사가 말하는 독일의 마지노선은 '타인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다. 이런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없다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구실로 인종 차별나치 찬양을 일삼던 독일 극우파에 날벼락과도 같았다. 판결이 나온 후 극우파는 전략을 바꾸었다. 노골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내는 대신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다. 노골적인 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은근함을 택했다. 크리스티아네 슈나이더는 "최근에는 얼핏 봐서는 극우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극우파가 경제난, 실업, 성폭행 사건 등 사회적인 이슈를 미끼로 '외국인은 비호감'이라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퍼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은근한 선동에 가장 취약한 쪽은 청소년들이다. 극우파의 핵심 역시 청소년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슈나이더는 "청소년은 극우파의 타깃인데,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세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한 콘텐츠에 노출되기 전에 신속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겐트슈츠넷의 활동은 일종의 응급 처치다. 증상의 악화를 막는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다. 그러나 응급 처치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 극우주의라는 병에 대한 근본적 치료 방안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민주의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독일 내무부 산하 연방시민정치교육센터(bpb)가 탄생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bpb는 1952년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고 정치 참여를 장려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bpb는 학술 행사와 대중 강연 행사, 출판, 견학 등의 활동을 개최하면서 정치 현안과 역사적 주제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관이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은 다섯 종류인데 전체 발행 부수는 연간 100만부에 달한다. bpb의 활동은 초당적으로 이뤄진다. 정당의 간섭은 철저하게 배제된다.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을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bpb에는 극우주의 분과가 따로 있다. 10여 년간 극우주의 분과를 담당한 울리히 도버만은 "bpb는 어떤 정치적 성향이 옳다고 가르치는 대신에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장을 소개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극우주의 역시 정치 성향으로 인정된다는 뜻일까. 도버만은 단호하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극우주의는 보수주의와 확연히 다르며 인종, 성별, 성 정체성, 종교 등을 구실로 타인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다양성'의 스펙트럼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버만은 '애국 보수'를 자처하는 한국 사이트 '일베'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을까. 그에게 이 사이트가 최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폄훼하고 '리틀 싸이' 황민우군에게 댓글로 인종주의적 폭언을 퍼부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일베 이용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했다. "언어폭력은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부터 잘못됐다.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인권 침해는 분명한 범죄 행위다."

"극우주의 반대 명목으로 일베 모독은 곤란"

'일베'에 빠진 청소년들에게도 '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도버만은 "나는 한국의 청소년들이 어떤지 전혀 모른다"고 전제하며 설명을 이었다. "독일의 경우 극우주의에 빠지는 사람의 60~70%가 남성인데 이들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대단히 강하다." 이런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왜곡된 방식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경향이 독일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다.

도버만은 뜻밖에도 이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주의에 빠진 이들도 우리 사회의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확실히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로 테러리스트가 되려던 청소년들을 만났을 때 "너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너를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네 주변에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고 했다. 자기관이 변해야 세계관이 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도버만이 자신의 경험에 빗대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사회가 이들을 '어른'으로 받아들이되, 어른답게 자기 행동에 마땅히 책임을 질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극우주의를 반대한다는 명목 아래 일베 사용자를 인격적으로 모독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가 공격받고 있는 한국과 독일의 동병상련. 독일은 우리에게 "상대가 누구든 나와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일이다.

강성운│독일 통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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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여파로 영국·독일 관계 '삐걱'

연합뉴스 | 입력 2013.06.26 18:32

 

독일 "사찰 파문 EU 차원서 문제 삼겠다"

(런던=연합뉴스) 김태한 특파원 =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비밀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여파로 영국과 독일 사이에 갈등 기류가 고조되고 있다.

영국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가 국제통신 회선에 접속해 전 유럽을 대상으로 통신내용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독일 정부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26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언론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번 사안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정식으로 문제삼을 계획을 밝히며 영국 정부를 압박했다.

독일 법무장관인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는 GCHQ의 사찰 의혹에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최근 영국 법무장관과 내무장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런 활동의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대 30일간 보관된 것으로 알려진 감청정보가 구체적인 혐의에 기초한 것인지, 광범위한 정보수집 차원인지 해명을 요구하며 EU 차원의 논의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혔다.

슈나렌베르거 장관은 서한에서 "이 문제는 EU 차원의 정보보호 규제 대책 차원에서 장관급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은 이에 앞서 영국 정부의 사찰 의혹을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온 '감시 사회'에 비유하며 "독일 정부가 의혹을 규명하고 독일인에 대한 감시 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비밀 정보수집을 폭로한 스노든은 영국의 GCHQ도 국제통신 회선을 해킹해 민간인을 대상으로 전화, 이메일, 인터넷 사용 내용을 몰래 수집했다고 공개해 이번 파장을 불렀다.

스노든이 추가 공개한 기밀문건에 따르면 GCHQ는 '템포라'(Tempora)로 불리는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인의 일상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GCHQ는 먼저 폭로된 문건에서는 NSA의 감청 프로그램인 '프리즘'에서 수집된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인권단체 리버티는 이에 따라 GCHQ가 NSA와 협력해 비밀 감청활동을 벌여 시민의 사생활 및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영국 정부는 정보기관의 감청활동에 위법 행위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국내외에서 고조되는 비판 여론을 살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영국 법무부는 독일 정부의 서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th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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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30.1932 = 미 NSA EU 본부까지 도청했다

2013.0630.1932 = 유럽, 美도청에 분노..해명요구 기소 전방위압박

2013.0702.1045 = 스노든, 러시아에 망명 요청

2013.0702.1732 = 스노든, 중국 - 프랑스 등 18개국에 망명신청

2013.0702.1912 = 스노든 러시아 망명 신청 철회 <크렘린궁>

2013.0703.0058 = 스노든 망명신청 유럽에 '뜨거운 감자'

2013.0703.0106 = 스노든 정치 망명 전망에 먹구름 짙어져(종합)

2013.0703.0120 = 공항 체류 스노든, 중국 등 19개국에 추가 망명 신청

2013.0706.1649 = 니카라과 - 베네수엘라 " 스노든에 망명 허용"

2013.0707.1803 = 스노든 " 각국 정부, 미국 스파이 활동에 협력 "

2013.0712.2358 = 스노든, 러시아에 임시 망명 요청(종합)

2013.0718.1014 = 스노든 폭로에도…'다섯개의 눈' 첩보동맹 굳건

2013.0801.1217 = 민간인 사살한 미군 vs 폭로한 매닝, 누가 처벌받아야 하나

2013.0801.2213 = 러시아, 스노든 입국 허용

2013.0802.1850 = 스노든, 러시아판 페북 일자리 제안받아 (종합)

2013.0802.2025 = 美와 외교갈등 알면서.. 러시아 왜 스노든 품었나

2013.0806.2234 = 스노든, 러시아 주소지서 거주등록 마쳐

2013.0829.0044 = 가디언, 영국 정부 탄압 피해 NYT와 '스노든 자료' 공유

2013.0829.0047 = 내부고발자 스노든 매닝 키리아쿠 영웅인가, 간첩인가

2013.0924.2303 = 스노든 러시아어 배우며 친척 방문 기다려

2013.0926.2202 = 영국 정보기관 감청 공론화될까 두려워해

2013.0926.2300 =[월드리포트] 난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2013.1224.1841= '올해의 인물'로 떠오른 스노든 " 임무 완수했다 "

2013.1225.1529= 스노든 " 나는 승리자..세상 바꿀 기회 주고 싶었다 "

 

EU 정상회의, 청년실업 대책 집중 논의

연합뉴스 | 입력 2013.06.27 22:45

"긴축완화 추인…청년고용기금 조기 집행"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정상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로 청년 실업 대책이 들어갈 정도로 유럽의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유로존의 4월 실업률은 12.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25세 이하 청년 실업률은 24.4%를 기록했고 청년실업자 수는 362만명에 달해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실업률이 26%를 넘어섰으며 청년 실업률은 더욱 높아졌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62.5%, 스페인은 56.4%를 각각 기록했다.

2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는 이런 상황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최우선 현안으로 논의했다고 EU 전문매체들이 전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EU 정상들은 지난 2월 합의한 60억유로의 청년 실업 대책 기금을 조기에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EU 소식통들이 전했다.

EU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종합 계획(일명 '청년보장제')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25세 이하의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실직할 경우 4개월 이내에 교육 및 노동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EU는 2014∼2020년 7년 중기예산에 60억유로의 청년 고용촉진 기금을 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기금을 향후 7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사용하도록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발 세계경제 위기 우려로 유럽 경제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경제회생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U 정상들은 EU 집행위가 제의한 긴축 완화 방안을 추인하면서 EU의 성장 정책으로 전환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말 발표한 회원국별 재정 정책 권고에서 주요 위기국에 대한 재정적자 감축시한을 연장해주면서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는 긴축완화 정책을 제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은행연합'(Banking Union)을 진전시키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난 20일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유로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의 구제금융 제공 한도를 600억유로로 제한하는 방안이 합의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유로존 위기 은행들은 정부를 거치지 않고 ESM으로부터 직접 구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정상회의 하루 전에 열린 EU 재무장관회의는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은행 스스로 손실을 부담케 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합의로 은행연합의 토대인 '단일정리체제'(single resolution mechanism)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ongbs@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3.0628.2001 = 유럽 대졸청소부 증가..청년실업 '빨간불'

2013.0704.2005 = 메르켈 독일 총리 " 청년실업, 돈이 문제가 아니다 "

2013.0706.0811 = 美와는 거꾸로.. 유럽 계속 돈 풀어 경기 부양

 

英여왕, 친서 통해 11월 방문 고대

연합뉴스 | 입력 2013.07.27 21:40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영국 엘리자베스 2세가 한국을 방문한 글로스터 공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이 정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11월 영국에서 박 대통령을 환영할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쓰여있다. 2013.7.27

firstcircle@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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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램시마', 유럽 31개국 최종 승인..

판매 본격화(종합)

조선비즈 | 이주연 기자 | 입력 2013.08.28 15:44 | 수정 2013.08.28 16:40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세계최초 항체의약품의 복제약인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에 대한 유럽의약품청(EMA)의 허가 의견을 받아들여 유럽에서의 판매를 최종 승인했다.

28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유럽연합(EU) 내 의약품 판매를 위한 마지막 절차로 앞으로 램시마는 EU 28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1개국에서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셀트리온이 개발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 /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이에 따라 이들 국가 가운데 램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에 대한 특허가 없거나 만료된 국가부터 실제적으로 판매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번 최종 허가 승인은 EC가 지난 6월 EMA가 내놓은 허가 의견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셀트리온이 램시마를 실제 유럽에서 판매할 준비가 됐는 지 확인한 결과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EC의 승인은 제품 런칭을 위한 준비가 모두 종료되고 실제로 본격적인 제품 판매절차에 들어갔다는 의미"라며 "조만간 유럽지역에서 환자들에게 램시마의 처방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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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2013.0829.0156 = 최종 승인 ? 나도 유럽 31개국 전기안전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 완료.

 

촌평1)  2013.0829.0159 = EU 28개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1개국에서 판매 허가 ? 승인 받고 나서, 유럽 31개국 에 판매 허가도 받아야 되나봐? ^^

 

메르켈에게만 호의 베푸는 '친절한 푸틴씨'

뉴시스 | 유세진 | 입력 2013.09.06 12:21

 

【상트페테르부르크(러시아)=AP/뉴시스】6일(현지시간) 이른 오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축하하기 위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페테르호프 궁전에 마련된 음악회 장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가운데)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있다. 그 옆에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앉아있다. G20 정상회의는 5일부터 이틀 간 개최된다. 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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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 사후 68년만에 '명예시민' 박탈

연합뉴스 | 입력 2013.09.11 23:32

독일 고슬라르 시 "법으로 확정하는 상징 행위"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 독일 북부의 작은 도시인 고슬라르 시가 79년 전 히틀러에게 부여했던 명예시민 자격을 히틀러의 사후 68년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히틀러가 사망한 만큼 명예시민 자격은 이미 효력을 잃었지만 이번 조치가 "상징적 행위로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고슬라르 시 의회 크리스티안 부르가르트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설명했다.

고슬라르 시는 1934년 히틀러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했다가 2차 세계대전 직후 많은 다른 도시가 이를 철회한 것과 달리 그대로 뒀다.

그러나 좌파 계열 정당의 시의원 2명은 10일 명예시민 자격 철회 법안을 공식 제출함으로써 내달 29일 열릴 예정인 시 행정위원회가 가부를 최종 결정한다.

고슬라르 시는 독일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지도자인 시그마르 가브리엘의 고향으로 가브리엘은 "한때 추진했던 히틀러 자격 박탈 운동은 최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가브리엘은 "그런 행동은 절대 미화할 수 없는 일을 미화하려는 시도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고슬라르 시 의회 부르가르트 대변인도 이 조치가 과거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며 "히틀러가 명예시민이던 시기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사실 자체는 바꿀 수 없다"고 인정했다.

히틀러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한 도시는 폴란드와 오스트리아를 포함해 약 4천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tsyang@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메르켈, '승리'의 미소

뉴시스 | 정진탄 | 입력 2013.09.23 02:13

 

【베를린=AP/뉴시스】기독민주동맹(CDU)을 이끌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2일 베를린 CDU 본부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치러진 총선에서 CDU와 자매정당 기독사회동맹(CSU)은 42%의 득표율을 획득할 것으로 예측됐다. 2013.09.13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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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켈 총리 휴대전화, 미국에 도청당해"

기사입력 2013-10-24 05:51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가 미국 정보기관에 의해 도청됐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메르켈 총리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메르켈 총리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해, 이 같은 관행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과거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 도청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채,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은 도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환

촌평) 2013.1024.1450 =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2013.1025.1306 = '감청'에 뿔난 佛, 獨, 美에 '정보 회담' 요구

2013.1025.2129 = NSA, 美 관료 협조받아 외국 지도자 35명 전화도청

2013.1027.1900 = NSA 도청파문 확산..미국 외교정책 '적신호'

2013.1028.1510 = 美NSA, 해저광케이블서 직접 정보 수집

2013.1028.2227 = '美 불법 도청 규탄' 유엔 결의안 추진

 

[뉴스 한 꼬집] 좌파 또 끌어안은 앙겔라 메르켈

 

인터넷뉴스부 / 20131128 1033

사진 : 사민당 가브리엘 대표(왼쪽)와 메르켈 총리가 최저임금제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59) 총리가 또 좌파를 통 크게 끌어안았다.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과 최저임금제 도입에 순조롭게 합의했다는 뉴스다.

메르켈은 사민당 대표인 지그마 가브리엘(54)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친한 분위기를 팍팍 풍기면서 이 뉴스를 발표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가브리엘 대표는 교사 출신. 이번 합의에, 현지 언론과 정치평론가들은 ‘결국 승자는 메르켈’이라는 평가를 벌써부터 내놓고 있다.

독일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제는 없었는데, 이로써 내후년 1월부터 적용된다. 시간당 8.5유로, 약 1만2260원으로 정해졌다.

‘새 제도 시행에는 지금부터 2017년까지 230억 유로가 소요된다’고 설명한 메르켈. 그러나 ‘이것을 위한 증세는 없을 것이고, 공공부채 삭감 속도를 줄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똑부러지게 말했다. 왜 그러냐면 ‘심혈을 기울여서 계산을 맞춰서’라며, “재무장관”의 일이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말에 제일 기뻐한 사람이 있으니, 다음 달 구성될 새 내각에서 자리 유지를 보장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바로 재무장관이다.

당연히 메르켈은 4년 임기의 총리를 세 번째로 맡게 된다. 그녀는 우파 기독민주당을 이끌어 두 달 전 총선에서 이미 낙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연정으로 문호를 열어서 좌우파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관직은 여당 9석, 야당 6석으로 정해졌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내년에 시간당 5210원. 위 액수의 42%다.

하나 더. 1인당 GDP(국내총생산)는 우리가 2만3679달러로 34위, 저 나라가 4만2625달러로 20위(작년 기준, 국제통화기금), 우리가 독일의 5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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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3선 총리 등극…독일 대연정 출범

기사입력 2013-12-17 21:54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017년까지 정부를 이끌 총리로 재선출됐습니다.

3선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는 연방 하원인 분데스탁 투표에서 전체 의석 631석 가운데 462석의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독일의 첫 여성총리이기도 한 메르켈은 16년을 재임한 헬무트 콜과 14년을 재임한 콘라드 아데나워에 이어 세 번째로 10년 넘게 장수하는 총리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제부

 

2013.1218.0831 = [뉴스 한 꼬집] 앙겔라 옆 우루줄라에 시선 집중

2013.1231.0928 = 메르켈 신년사 " 작은 것을 시작하는 용기 중요 " (종합)

 

獨, CIA 책임자 전격 추방..美첩보활동 제재(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7.10 23:25

"대단히 심각한 사안"…메르켈 "동맹국간 스파이행위는 에너지 낭비"



(베를린 AFP·AP·dpa=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자국 내에서 첩보 행위가 잇따라 드러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베를린 주재 중앙정보국(CIA) 책임자에 대해 전격적으로 추방조치를 내렸다.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 최대 맹방인 미국에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70년간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 사이에서 이번 추방령은 최고의 외교적 적대행위로 눈길을 끈다.

독일 정부의 슈테펜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대사관에 주재하는 정보 책임자에게 독일을 떠나라고 했다"고 밝혔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이번 퇴거 요구가 연방검찰의 수사 결과 수개월 전 독일 내 미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문에 따른 것"이라고 추방 이유를 설명하며 "정부는 이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독일이 "서방 동반자 국가들, 특히 미국과 긴밀하고 신뢰성 있는 협력을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발표 직전 독일 의회 정보활동 감독위원회 클레멘스 비닝거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독일 정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도청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일련의 사건까지 여러 의혹을 해명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독일 내 미국 정보기관 책임자에게 출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스파이 행위에 분개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앞서 베를린을 방문한 유리 랸케 몰도바 총리와 가진 공동기자회견 석상에서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확보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결정할 것"이라며 강렬한 어조로 단호한 조치를 예고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미국 두 나라가 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대단히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며 NSA 도청파문이 작년에 불거진 이래 주장했던 것처럼
동맹국 사이에는 무엇보다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메르켈 총리는 동맹국을 상대로 스파이 행위를 감행한 것은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우린 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에 중요한 일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시리아 사태와 테러대책 등을 우선해 다뤄야 하고 동맹국 간
신뢰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명했다.

독일 연방 검찰은 지난주 연방정보국(BND) 직원을 이중스파이 혐의로 체포,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용의자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218건의 기밀문서를 CIA에 넘기고 그 대가로 2만5천 유로(약 3천400만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직원 1명도 이번 사안에 연관된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jianwa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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叡江(예강)님
... 14.07.11

 

 

EU, 이-팔 2국가 해법 지지..

중동평화 중재 의지

연합뉴스 | 입력 2016.01.19. 18:24

EU 외무장관들은 18일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성명에서 중동평화는 오직 정치적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대화를 재개해야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통한 분쟁 해결 방안을 지지하며 이를 저해하는 움직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 외무장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중동평화 과정에 대한 EU의 개입 정책을 지지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EPA=연합뉴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EPA=연합뉴스)

EU 28개국 외무장관들은 또 이날 회의에서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의 원산지를 명확히 밝히도록 한 방침을 재확인했다.

EU는 지난해 11월 요르단강 서안 등지의 유대인 정착촌에서 생산된 제품에 이 사실을 알리는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 지침을 발표했다.

EU는 유대인 정착촌이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합법적 영토가 아니므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EU의 이 같은 조치가 차별행위이며 사실상 이스라엘 상품에 대한 보이콧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U와 미국 등이 참여하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은 지난 2014년 4월 성과 없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중동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지난해 7월 중동평화 중재를 위한 '국제지원그룹' 설립을 제의했다. 이후 EU는 중동평화 협상 재개를 위해 새로운 국제적, 지역적 협의 기구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중동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펴왔다. EU는 중동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점보다는 EU가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중재자로 인정받는 것이 EU의 개입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U는 지난 1994년 이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56억 유로(약 7조1천억원) 이상의 원조를 제공하는 등 최대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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