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 1  

구름 낀 대법원

2006년 7월 14일 (금) 14:32   연합뉴스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 경찰서장 등이 연루된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터진 가운데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하늘이 구름으로 덮여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최재구/사회/2006.7.14 (서울=연합뉴스) jjaeck9@yna.co.kr

신림동 고시생 “법공부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워”
노컷뉴스 2006.07.15 10:03

“고법 부장판사 ‘金씨 수표’로 술값냈다” 경향신문 2006.07.15 09:39

“고법 부장판사 ‘金씨 수표’로 술값냈다” 경향신문 2006.07.15 09:39

천정배 장관, 법조 비리 엄정 수사 지시 YTN 2006.07.15 00:23

사표낸 군산지원 판사3명… 폭력조직원과 접대골프 의혹 국민일보 2006.07.14 21:50
 
 
 

[법조 브로커 비리] 수천만원 외상술값까지 결제…김홍수씨 돈으로 검은인맥 형성 쿠키뉴스 2006.07.14 18:10

`판ㆍ검사 술자리 향응'으로 수사 확대(종합2보) 연합뉴스 2006.07.14 17:12

법조브로커 왜 판치나 쿠키뉴스 2006.07.14 16:25

케이크 상자에 돈 담아 부장판사에 전달 머니투데이 2006.07.14 15:19

법원 “침통… 대책 마련중”, 검찰 “곤혹… 수사도 걱정” 문화일보 2006.07.14 14:50
 
 
 

<현장에서>‘법조비리’ 끊이지 않는 이유 문화일보 2006.07.14 14:50

구름 낀 대법원
연합뉴스 2006.07.14 14:32

법원 "심기불편" 반발에 檢 "흠집내기 아니다" 머니투데이 2006.07.14 13:37

'법조 비리' 고법부장-김홍수 씨 대질신문 YTN 2006.07.14 11:58

`판ㆍ검사 술자리 향응'으로 수사 확대(종합) 연합뉴스 2006.07.14 11:56
 
 
 

<법원ㆍ검찰 `법조비리' 충격에 침통> 연합뉴스 2006.07.14 10:31

판·검사의 비리는 '사표' 한 장이면 끝?
오마이뉴스 2006.07.14 09:43

`판ㆍ검사 술자리 향응'으로 수사 확대(종합)
연합뉴스 2006.07.14 09:20

브로커 김홍수 “판·검사 60여명 돈주며 관리”
서울신문 2006.07.14 09:11

‘초대형 법조비리’로 번지나 서울신문 2006.07.14 09:11
 
 
 

金씨, 고법부장까지 손 뻗쳐… 청탁 90%성공
한국일보 2006.07.14 05:42

법원·검찰·경찰 '인맥 쌓기' 수백만원씩 든 봉투 뿌려
중앙일보 2006.07.14 05:16

"나 아는 법원·검찰 사람 술·돈에 맛들어 있었다" 중앙일보 2006.07.14 04:49

“청탁 90% 수사·판결에 반영” 조선일보 2006.07.14 03:22

김홍수는 누구 조선일보 2006.07.14 03:22
 
 
 

불쾌한 법원 부장판사 계좌추적하고 네 차례나 조사… 조선일보 2006.07.14 03:22

브로커 金-현직 부장판사 ‘16년 친분’
조선일보 2006.07.14 03:22

돈·청탁에 눈먼 판검사들 조선일보 2006.07.14 03:22

술렁이는 서초동 "터질게 터졌다" 한국일보 2006.07.14 01:00

檢, 브로커 김홍수씨 구치소 수색하다 낚은 ‘대어’ 경향신문 2006.07.13 22:40
 
 
 

‘대형 법조비리’ 왜 끊이지 않나 경향신문 2006.07.13 22:40

‘김홍수’ 청탁 성공률 90%…법조계 “회장님” 통해 경향신문 2006.07.13 22:40

판사님들 툭하면 ‘탈선’… 수뢰·향응에 무너진 양심의 보루 국민일보 2006.07.13 21:10

초대형 법조비리 ''폭풍전야''…부장판사까지 검은 돈
세계일보 2006.07.13 20:45

언제 어디서 누구에 꼼꼼히…‘살생부’ 다이어리
한겨레 2006.07.13 19:16
 
 
 

“판검사·경찰간부 10여명에 금품·향응”
경향신문 2006.07.13 19:10

충격의 법원 “비리 얼룩 사법부…누가 판결 따르겠나”
경향신문 2006.07.13 19:10

김 씨의 경찰인맥 '강남팀' 주목 YTN 2006.07.13 19:08

법조계 신뢰추락 어디까지…
한국일보 2006.07.13 19:08

줄 대면 다 통했다…브로커 김홍수는 누구?
한겨레 2006.07.13 19:06
 
 
 

비리연루 검사 서둘러 사표 수리
한겨레 2006.07.13 19:06

[김홍수 게이트] 법조계 충격… 허탈… 침통 국민일보 2006.07.13 19:05

[김홍수 게이트] 김홍수는… 카펫 수입업체 운영하며 마당발 행세 국민일보 2006.07.13 19:05

[사설] 법·검·경이 함께 참여한 ‘삼위일체’ 비리 경향신문 2006.07.13 18:26

판사들마저…계속되는 법조비리,제식구 감싸기 탓    

 

 

    예강 2  

김성호 법무, '비리 변호사' 7명 업무정지

2006년 9월 1일 (금) 10:55   뷰스앤뉴스

 

13년만에 초유의 일. 반년간 변호사 업무 못해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비리 혐의 변호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93년 변호사법 개정 이후 첫 조치

법무부는 김 장관이 취임 하루만인 8월31일 사기,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씩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7명의 변호사는 6개월간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장관은 특히 통산 2년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씩 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정지기간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1993년 3월10일 변호사법 개정 이후 처음 나온 조치다.

법무부는 특히 앞으로 비리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변호사법 102조는 변호사가 공소제기돼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은 사기, 배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고심 또는 항소심에 재판이 계류중이거나 1심이 진행중이다.

오모 변호사의 경우 법원의 허가없이 정리회사의 자금 1백5여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장법인인 정리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3.56%를 보유했음에도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상고했다.

또 김 모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1억6천5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되자 항소해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신용불량자인 또다른 김모 변호사는 딱지어음 등을 이용해 3회에 걸쳐 2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소가 제기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하여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김진원 법률전문기자 (archomme@views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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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0) 범죄내용을 보니 상상초월 중범죄인데 13년이 아니고? 6개월씩의 업무정지명령? 국민가지고 장난하냐? ㅎㅎㅎ

 

촌평1) 통산 2년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씩 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정지기간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 국민덜 가지고 노냐? 뭘 늘어날 수도 있냐? 늘어날 수도 있으니 국민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지푸라기 희망을 가져라. 말장난하고 자빠졌네. 영악한 년넘들!!  이로정연한 법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영악한 년넘들이지? 무슨 범죄인지 상관없이 2년을 넘지 않는다? ㅎㅎㅎ, 특수부대 애덜 검지 손가락이 분주할 예정~

 

촌평2)  김성호? 인사청문회가 어이없더라. 아덜이 군입대 얘기만 나오면 " 으으, 콩팥이... " 라메. 그래서 병역 면제이후, 치료받기 곤란해서 콩팥치료 기록이 있을 수 없다메. 국회의원덜이 도라이덜이라서 가지고 노는데 재미있었겠다. 내가 니새끼 콩팥에 기관총 난사할 예정이다. 서울대 밥대나온 이회충 새끼도 군대 안갔지. 서울대 밥대 건물은 폭파되고, 서울대는 폐교된다. 알간! 얼간아.

  

촌평3) 초유의 일? 032 정부때, '법의 보호'때미 ' 법의 지배'를 비난하며 외로이 투쟁할 때 비웃음 당했지. 당시, 나는 이런 말을 했지. 해방이후,  죽은 물 즉 증류수보다 깨끗한 판사, 검사, 변호사덜이라서 해방이후 한 년넘도 처벌받은 적이 없는 거냐구... 이상하다고 했지.

  통일한국은 일사부재리원칙이 일시 정지된다. 계엄하에서, 모든 권력,특권층 비리를 소급해서 중형위주의  '지옥법'으로 전부 깔끔, 꼼꼼 처리 예정이다.

 

촌평4) 032 정부시절, '법의 보호' 주장한 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지. 괴롭힘, 음해, 잦은 폭행. 집안 풍비박산이 내 일상의 즐거움? 청춘이 짖이겨진 피눈물이었지.

 

촌평5)  한사람의 운명, 국가사안이 니들 손에 달렸다? 국민된 내가 명령한다. 변호사 업무정지가 아니라 자격박탈하라. 변호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이다. 깁법무, 잔대가리, 입법부에 떠 넘기려하지 말라. 내 말을 거부하면 특수부대 애덜이 너를 죽을지 나도 모른다. 그때 내 기분이 좌우한다? 나는 동북아 건설 때미 무지무지 바쁠 것이다.

 

촌평6) 통일되면, 내가 동북아 건설 때미 무지 바쁠 것이다.  초록은 똥색이라고, 사법범죄를 지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보호하는구먼. 육갑꼴갑 떨은 것들은 전부 통일계엄군 특수수사대에 구속하라. 영악스런 대가리를 망치로 손상시킬 것을 명령한다. 실제로, 망나니를 시켜 망치질 할 것이다.   통일계엄군사령관은 이 기록을 보고 추후 조치바란다. 모든 책임과 권리는 878특수군 군장, 세계금융전략가, 동북아건설의 선구자, 과학기술자, 기업가 예강에게 있다.

 

촌평7)   나는 기억력이 좋다. 니들 임자 만나거다.  깁법무,  내가 기획한 동북아市 시민의무 배심법원이 있다.  이를 약간 손질한 사법제도,  통일한국의 새로운 사법제도,  국민의무 배심법원이 시작될 것이다. 대법원, 고등법원의 중요범죄 배심법원이 도입될 것이다. 한단계 한단계 배심법원이 하위법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예강3  

 

법조비리 현직판사 징계 없던 일로…大法 “공소시효 지났다”

2006년 10월 23일 (월) 18:15   쿠키뉴스

 

[쿠키 사회] 대법원이 법조비리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징계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22일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결과로 통보한 현직판사 4명의 비위 사실은 이미 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현재로선 징계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8월 김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조관행 전 고법부장판사 등 판사 2명을 기소하면서 비리혐의가 있는 현직판사 4명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 4명이 2002년3월부터 2004년8월 사이 김씨로부터 휴가비 등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고 액수가 적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현직판사 4명의 비위시점이 검찰로부터 비위를 통보받은 8월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2년이 끝났기 때문에 징계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법관징계법 8조는 비위 법관의 징계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판사들은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관련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아직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조 전 부장판사의 1심판결로 재판기록에서 처벌가능한 비위사실이 새로 발견될 경우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른 대법원 관계자는 “유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장판사의 1심판결 뒤 징계개시 여부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부장판사와 김홍수씨 등의 수사기록에 현직 법관들의 실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1심 뒤에도 징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검찰수사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법관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통해 추가 비위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비위사실을 통보한 검사 1명에 대해 다음달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기소된 경찰관 2명을 직위해제하고 비위가 통보된 2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검사와 경찰관들은 김홍수씨로부터 지난해 1∼7월 각각 회식비와 용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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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징계가 어렵다 ?   흐흐, 통일쿠데타 직후, 통일계엄하에, 특수수사대에 전부 오라질될 것. 가중처벌? 폐인된다.

 

촌평2) 금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고 액수가 적어 기소하지 않았다 ? 징계시효 2년이 끝났기 때문에 징계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판단 ? 그 넘의 공소시효, 누가 만든 시효 나부랭이? 시효라. 아주 웃기더라구. 특수수사대 요원앞에서 시효얘기 꺼냈다가 옥수수 우수수된다. 미리 알고 있어라.

 

촌평3) 국민의무 배심법원은 매일 성능향상(성능향상)되고 있다.  대법원부터 시작되어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촌평4) 김홍수 ? 이 넘 사건뿐아니라 해방후 지금까지 지랄했던 법조비리가 모두 압살될 것이다. 국민은 통일쿠데타를 지지하며 환호할 것이다. 태국처럼 통일계엄군에게 꽃다발? 나는 국민이 싫어할 짓을 서슴치 않았던 전투환식 막가파식 무대포전멸포 돌대가리가 아니걸랑 ~~

 

촌평5)  참 고

 

 

  

   예강4  

행정법원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인정” 대법원 판결 주목

2007년 12월 6일 (목) 18:50   경향신문

 

지입 차주는 개인사업자인가, 노동자인가.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을 가지고 운수회사와 운송 계약을 맺어 화물 배송을 수행하는 ‘지입 차주’도 근로자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6일 나왔다.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현모씨는 지난해 1월 화물 배달을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공단측이 지입 차주는 독자적인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여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현씨는 형식적으로는 화물회사와 운송용역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보이지만 실제는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판단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현씨가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정황으로 ▲회사가 정한 운행시간과 운행노선에 따라 화물차를 운행하고 ▲일지와 태커미터도 제출한 점 ▲다른 기사를 고용해 대리운행하게 한 적이 없는 점 ▲운행횟수나 운송량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을 받은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금까지 지입 차주를 근로자로 인정치 않고 있어 상급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취업형태가 다양해지고 특수고용직이 늘어나면서 지입 차주도 ‘자격요건을 법으로 정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특수형태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진행 중이지만, 여기에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4개 직종만 포함될 뿐 지입 차주는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지입 차주의 경우 사안에 따라 판결을 통해 인정받은 경우에만 산재 혜택을 받고 있다. 김진곤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팀 차장은 “행정법원이 판결이 있다고 해서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는 한 공단이 지입 차주를 산재 대상으로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화물연대측은 그러나 “하루빨리 화물차주를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현 화물연대 법규부장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로 지입 차주들이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위탁계약서가 사실상의 근로계약서와 다름이 없다”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운전원들이 막대한 금액을 부담해 차를 구입해 소사장 형식으로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창영·박영흠기자〉-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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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실제는 임금을 받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판단된다 ?   근로자가 맞지. 사업주가 각종 차사고처리, 각종변수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쌔빠지게 노동하는 년넘에게 떠넘겨, 골치아픔, 시간, 돈 애끼고 싶어서 하는 아주 나쁜짓, 못된 짓거리가 정답이지. 그래서 정규직, 비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지입, 외주직, 파견직, 기타 등등... 하루빨리 새 노동법을 제정할 때 '직능의 법제화'가 필수구먼.

 

촌평2) 국민편에 서는 것 = 노동직능 법제화의 기본 = 보편타당한 상식.

 

 

   예강5  

“부패행위 내부 신고 75% 혐의 인정”

입력시간 : 2007.12.07 (14:56)

2002년 1월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부패행위에 관한 내부 공익신고는 모두 193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이 국가청렴위원회와 함께 펴낸 `내부공익신고백서'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부패행위신고는 모두 545건으로 내부 공익신고가 193건으로 35.4%, 외부 신고가 352건으로 64.6%를 각각 차지했다. 연도별 내부 공익신고 건수를 보면 2002년 38건, 2003년 48건, 2004년 25건, 2005년 34건, 2006년 28건, 2007년(상반기) 20건이다. 내부 공익신고는 외부 신고보다 건수는 적었으나 실상을 잘 아는 내부자의 제보라는 점에서 실제 부패행위로 적발된 비율은 훨씬 높았다. 이첩비율(이첩건수/의결건수)은 내부 공익신고가 92.2%, 외부 신고가 77.6%였고 부패적발률(혐의인정건수/조사완료건수)은 내부 공익신고가 75.0%, 외부 신고가 65.4%로 조사됐다. 조치내용에서 내부 공익신고 사례는 기소 184명, 징계 88명, 통보 및 경고 258명으로 외부 신고(기소 217명, 징계 76명, 통보 및 경고 105명)보다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또 내부 공익신고로 추징ㆍ회수조치된 금액은 모두 478억8천700만원으로 외부 신고의 경우(120억9천200만원)보다 훨씬 높았다. 혐의가 인정된 부패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업무 부적정이 29.0%로 가장 많았고 증ㆍ수뢰가 18.4%, 예산낭비가 14.7%, 공금횡령ㆍ유용이 13.6% 등이다. 내부 공익신고 백서는 부패행위 신고현황 외 내부공익신고 보호 및 보상제도에 관한 소개, 부패행위신고 주요 사례, 외국 및 국제기구의 관련 법제도 등 다양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공익제보자와 함께하는 모임은 내부 공익신고 백서 1천부와 내부 공익신고 카드 3만부를 만들어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연합뉴스] [사회]

 

   예강6  

[심층취재] 애국지사 200명 ‘무국적’

입력시간 : 2008.03.01 (21:46)

<앵커 멘트>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독립 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지금도 국적이 없는 망명객 신분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지요?

신채호 선생 뿐이 아닙니다. 정부 수립 60년이 되도록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무국적자로 남아있는 현실, 박미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항일 독립 운동가인 단재 신채호 선생, 정부의 국적 관리 시스템을 통해 단재 선생의 국적을 검색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단재의 자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터뷰> 강대평(법무부 청주 출입국 관리소) : "뭔가라도 신청을 하셨으면은 화면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전혀, 아무런 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생은 일본 국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는 이유로, 생전에 일본식 호적법인 '조선 민사령'을 거부했습니다. 선생이 그토록 고대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 선생이 일제에 체포돼 중국에서 옥사한 지 72년이 지났지만 국적은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무국적자 단재 선생의 아픔은 후손들의 기록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91년 숨진 단재 선생의 아들 고 신수범씨의 호적, 국적 없는 단재 선생을 등재할 수 없어 정부가 뒤늦게 망인 신분으로 단재를 표기할 때까지, 호주란이 텅 비어있었습니다. 항일 운동을 하다 숨진 애국지사 가운데 단재와 같은 무국적자는 최고 2백 명에 이를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종의 밀사로 헤이그 회의에 참석했던 보재 이상설 선생,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노은 김규식 장군, 상해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낸 석주 이상룡 선생 등도 무국적잡니다. 항일 업적 기록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머지 애국지사와 그 후손들은 무국적 신분으로 국외를 떠돌거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터뷰> 신홍식(단재기념사업회 사무총장) : "생활의 비참함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제라도 국적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법무부는 현행법상 숨진 사람에게는 국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독립 운동가의 국적 회복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은 2년 반 넘게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인터뷰> 김원웅(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 : "항일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방 전에 돌아가신 분들께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년, 목숨을 바쳐 광복을 이뤄낸 순국선열들은, 여전히 국적 없는 망명객 신분으로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사회]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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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 내가 이승만을 왜 승냥이라고 하는 지 알어 ? 米군정하에서 반민특위가 길거리 골목에서 각목으로 쓰러져갈 때, 총맞게 했기때미...

 

촌평2)  忠日세력이 어떤 년넘들일까?  호화호식할까 ? 음, 입법부 등 대한민국 특권층이기때미 나같은 넘이 밑바닥에서 아무리 외쳐봐야 씨도 안먹히지. 나같은 넘이 여태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 요행 ? ㅎㅎㅎ, 통일쿠데타 만이 동북아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흙창에서 꺼내놓을 수 있겠지.

   그리고 특권층에게 상여금?도 줘야겠지.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까불며 환락을 누려온 전투환전경환물태우, 김쩔뚝불량놈!현 등 6.15세력, 자칭 대쪽, 대꼬챙이 회충 등 서울대 밥대 저능아가덜 대부분을 화장터로 보내야겠지.

 

촌평3)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 없이 살기가 불가능 ? ㅎㅎ, 나도 무국적으로 살아볼까? 다국적은 어떨까 ? 재미있을까 ? ㅎㅎ, 나는 지금까지 내 기준에 안맞으면 돈, 권력의 유혹을 우습게 알아왔다. 나하고 싶은대로 의사결정하며, 후회없이 살아왔다. 기어이, 악착같이 값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 낼 것이다. 인류애자본주의 등 인류의 빛으로 나를 기억하게 될 것!!

 

 

 

   예강7   

<단독>"지난해 유영철 사형집행 추진...

청와대가 반대, 무산"...당시 법무부 고위 관계자

뉴시스 | 기사입력 2008.03.21 17:12 | 최종수정 2008.03.21 17:12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지난해 초 연쇄 살인범 유영철에 대한 사형집행을 추진했지만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유영철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아무런 원한관계나 특별한 이유없이 연쇄적으로 부녀자 21명을 살해하고 체포돼 2005년 6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뒤 수감중이다. 지난해 유씨의 사형을 추진했던 당시 법무부의 최고위 관계자는 22일 "지난해 1월 유씨의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사전에 의견을 구했지만 강력하게 반대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에 21명이나 죽여놓고 반성은 커녕 죽여달라고 난리를 치는 사형수를 집행하지 못하는게 국가가 할일이냐. 이건 직무유기"라며 강력하게 사형 집행을 추진했지만 '인권신장이
노무현 정부의 최대 가치인데 사형은 안된다'며 만류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같은 법무부의 유씨에 대한 사형 집행 검토가 알려지자 각 시민 사회단체들은 제각기 찬반 입장을 밝히며 논쟁을 벌였고 포털 사이트등에도 사형 집행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다. 파문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공식적으로는 "유씨에 대한 사형 집행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고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백지 상태에서 국민여론을 수렴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무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 결국 법무부의 사형 집행 추진이 무산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근 안양초등학생 납치 살인 사건으로 흉폭.극악한 범인에 대한 사형 집행 제도에 대한 논란이 다시 크게 일고 있어 법무부가 다시 유씨등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법무부가 21일 사형제 항목 축소 대신 사형제 존치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각계에서 찬성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는 21일 "사형제도가 없다면 나라의 기강이 서겠느냐"며 안양 초등생 살인사건을 거론한 다음 "과거 21명의 아녀자를 죽인 사람(유영철)이 아직도 살고 있다.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집행이 안 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범죄자의 인권은 있고 아녀자들의 인권이 없는 나라라면 인권이 없는 나라인 셈"이라며 사형제의 존치와 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법 질서 확립과 공권력의 권위 회복'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중 하나로 천명한 바 있다.
이현준기자 songha@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촌평1)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소급, 극형이여.

 

 

촌평2) 김 지사 ? 얘도 서울대 저능아가지. 김곰수... 정치꾼종교꾼 진홍글씨의 뉴라이트전국연합 창립식때 전경년 독식년회관에서 봤지. 당시, 못된년전경년 기둥서방이 누구였지 ? 기억이 가물가물... 미국애덜의 공작놀이인 줄 알았다면 안갔을 텐티... 이날이후, 신앙인이 아닌 진홍글씨를 과감히 코풀어 버렸지. '烹'했지.

  밥을 찐 헌나라당 찐밥의원... 얼굴이 부풀어 오른 식소다 관상의 찐빵 ? 곰수는 찐밥과 함께 와서 '목민정치학교 1기'라며 자랑스러워 했지. 자랑스럽긴, 식민공작에 놀아나는 건디...  철부지급이지. 철없는 영양실조 몸통 = 철부지 곰수... 철부족 수곰... = 철없는 수컷 곰.

 

    곰수... 米국 공화당 하부조직 뉴라이트의 '블랙웰' 넘 등 식민공작 마수에 걸린, 덫에 걸린 수컷 곰인 거지. 대한米국에 갱상도 살대신 뉴라이트 등 米국을 심겄다 ? 植木이 아닌 植民? 植米 만행인 거지. 왕거지. 서울시장, 경기지사, 각종 정치꾼 등 대한米국 요직 노른자 되려면 반드시 미국에 가서 검증받아야 하는 나라. 반동강 한반도 대한米국.

 

   얼마뒤, 곰수는 지자제 선거에서 경기댓빵됐지. 미국애덜이 애주중지했던 귀염둥이 김쩔뚝, 불량놈!현, 6.15세력이었지만 실용적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관계청산, 은근슬쩍 발빼고...  얼른 민주당( = 열린니네당 = 대통합민주신당) 을 토사구팽하고 한나라당에 깊숙히 침투하는 식민공작이 '뉴라이트'였지. 며칠안되어 12만명 조직이 되는 등, 서울대 저능아가덜 스승된 기형아 이영훈 등 서울대 저능교수덜이 주축이 되었지. 게다가, 악명높은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까지 가세하더라고... ㅎㅎ, 귀여운? 야비하고 비열하며 조잡한 식민식米식日 저능대가리덜...

 

촌평3) 30만원내고 목민정치학교 입학? ㅎㅎ, 30만원이 지나가는 똥교똥개 이름이냐 ? 흘흘, 찐빵이 몇 개지? 게다가, 겉다르고 속다른 미국애덜 까마귀백로 시컴 속을 꿰뚫고 있는디... 난 가만히 앉아서 세상을 꿰뚫는 투시계 고수여 ~~  

   목민? 일본애덜이 울부짖던 '대동아공영권'닮은 허울이지. 나는 안장군의 '동양평화론'에 감명받았지롱 ~~ 목민... 정약용의 '목민'과 품질이 크게 다른 불량품이 식목? '식민'이지.

  미국애덜의 뉴라이트 목민 ? 사실은 식민식米이지. 식민정치학교식米정치학교... 수컷곰하고 하마터면 1기생 동기생, 덫에 걸릴 뽄했다니께. 하마터면 忠米주축 '예강'으로 한민족역사에 똥내나게, 남우세스럽게 기록될뽄 했지. 식은 땀 닦았다니께. 나는 석연치 않은 공기가 싫어서 중간에 안산 집으로 도주? 얼른 왔지. 참, 국민 여러분, 뉴라이트 창립식에 석연 넘도 보이더라. 뭔가 석연치 않아서 염탐정탐하러?

 

촌평4) 참고 = 뉴라이트  민식米공작

 

 

   예강8   

 

“과다한 변호사 성공보수금 지급 안해도 돼”

입력시간 2010.02.23 (13:04)  최종수정 2010.02.23 (15:25)  

<앵커 멘트>

변호사가 실제로 한 업무와 노력에 비해 과다한 보수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전관 출신 변호사 A씨가 "약정한 수임료 10억 원을 지급하라"며 의뢰인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한 업무와 노력에 비해 과다한 보수를 약속한 경우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B씨가 별도로 대형 법무법인을 공식 변호사로 선임했고, A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가 인사가 난 이후에는 수임계약 해지를 주장해, 정상적인 변호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06년 코스닥 업체 대표 B씨는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부장검사 출신 A 변호사를 수임하면서 10억 원의 성공보수금을 약속했습니다.

B씨는 이듬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A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가 수사 시작 전 전출돼 변호사의 역할이 없었다며 성공보수 1억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A 변호사는 지급하지 않은 9억 원을 지급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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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A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가 인사가 난 이후에는 ? 친분...

 

촌평2) A 변호사와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가 수사 시작 전 전출돼 변호사의 역할이 없었다며 ? 친분... 을 전문적으로 쩝쩝, 거의 편식하는 검정개와 절친한 사이가 중요...

  

촌평3) 뿌리깊은 사법만행...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결국, 내가 총대를 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애.   내 젊은 시절, 난 참 많이 울었나 봐.

 

 

촌평4) 전관예우, 판사연줄 , 검정개 친분 등 오판개판을 구매하는 넘이나, 전관예우, 판사친분, 검정개 친분 등 사법정의? 내팽겨치고 돈 기다리는 변(똥보호사)호사나... 살면 얼마나 산다고 개좆처럼 사냐... 왜 사냐 왜 살어.

 

   게다가, 사법효율을 저해? 침략침공하는 도토리, 악질키재기 싸움질 판결까지 해줘야 하는 대한미국... 혈세 '쭉쭉질'... 벼르고 있다. 인간 말종덜...

 

   벌건 대낮에,  범법 자행했으면 들킬까봐 몸사려야 하는 것 아녀? 구속감이여. 이게 대한미국 현실... 꼼꼼 자상하게 판결해주는 년넘이나, 판결받아내는 년넘덜이나, 대가리에, 이마빡에 총알 쏴 박아줘야 해.

   참고로, 왜 재판없이 그냥! 이마빡 총알 즉결처단... 통일계엄 무소불위 칼있으마? 아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가재는 게편이라서 어쩔 수 없어. 지들끼리 사법최악범죄, 대국민우롱희롱을 향유하는 봐주기 관행에 칼갈아 왔거든. 30년전부터, 최근까지 칼 갈아왔지. ^m^ 지금이라도 재판을 의뢰할 만한 곳이 있다면 재판받게 할 의향이 있지만...  없잖어. 자업자득.

 

  또 참고로, 통일계엄하에서, '국민의무시민의무 배심법원'이 신축중... 준공이 늦어져도 상관없어. 쉬엄쉬엄. 배심재판이 아쉽지만 어쩌겠어. 이 없으믄 잇몸으로 산다고, 하시라도, 신속재판의 원칙에 따라서? 신속, 속전속결 즉결처단 불가피.

 

  참으로, 어이없는 대한미국... 씁쓸... 미쳐 돌아가는 대한미국... 귀신은 뭐하고 있나? 이런 잡것덜 안데려? 우라질오라질! 안잡아가고...

   참고로, 난 참 싫은디 말여. 설官惡밥대저능아가덜 + 뉴라이또라이 급 기타 사법 돌아이덜'정글의 법칙'을 울부짖었기 때미, 맨날 생존위기를  느끼고 살아왔지. 흐흐, 그래! 정글의 법칙이다. 내가 강자의 속성을 뼈가 저리도록 알켜 줄께~~

 

 

   예강9   

 뉴스 따라잡기] 28년만에 나타나 보상금 달라니…

입력시간 2010.07.05 (08:55)  최종수정 2010.07.05 (08:56)   이민우 기자

 

<앵커 멘트> 그제가 천안함 사건이 난지 꼭 백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안함 보상금을 둘러싸고 한 유가족이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장병이 2살 때 집을 나갔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 죽은 아들의 사망보험금의 반을 받겠다고 나선겁니다. 이같은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민우 기자, 가족간의 오랜 상처도 다시 덧나는 모양새라죠?

<리포트>  예, 故 신선준 상사 가족의 얘기인데요, 신 상사의 친모가 가족과 인연을 끊은 것은 2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네 살 된 딸과 두 살 된 아들을 남겨놓고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혼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이 뚝 끊겼답니다. 살면서는 물론이고, 천안함 사고가 난 뒤에도 아들의 빈소조차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친모가 28년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낳아준 어머니로서 권리를 찾겠다,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달라는 거죠.
줘야 합니까, 말아야합니까.

온 국민을 충격 속에 빠뜨린 천안함 사건! 그리고 하루아침에 소중한 남편과 아들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100일이 지난 지금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는데요. 26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故 신선준 상사, 50일 만에 다시 아들을 만난 아버지는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아들 볼 낯이 없다고 하는데요.

<녹취> 신국현(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 : "아빠가 미안하다.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도 어쩌니 하던 일은 마무리 지어야 되고..."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놓고 헤어진 옛 부인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아버지, 과연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씨가 아내와 헤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인터뷰> 신선영(故 신선준 상사 누나) : "제 동생이 2살 때였으니까 저는 4살 때 쯤. 제 동생은 (엄마) 얼굴도 모르고, 저도 얼굴을 솔직히 몰랐거든요." 어린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갔던 아내는 그로부터 1년 뒤, 신씨를 찾아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후 신 씨는 어려운 살림에도 혼자 몸으로 두 자녀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인터뷰> 신국현(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 : "가장 힘들고 고달팠을 때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가 힘들었지. 딸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옆에, 혼자 있는 게 그런 게 제일 힘들었지..." 하지만 말썽 한번 안 피던 기특한 아들을 천안함 사고로 먼저 보내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죽고 나자, 28년 전에 사라졌던 친모가 갑자기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받겠다며 나선겁니다.

<인터뷰> 신국현(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 : "보훈처에서 (친모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이게 재산 상속권 반을 받아갈 게 있으니까 어쩌겠냐고 했더니 반을 받겠답니다. 연락이 왔어요." 어린 남매를 두고 나가, 두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다는 친모! 천안함 사고로 온 나라가 떠들썩할 때도 친모는 연락이 없었는데요. 친모는 이미 아들의 군사망 보상금 1억원을 수령했고, 사망보험금 5천만원도 곧 수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인터뷰> 김승교(변호사) : "우리 현행법이 그것(이혼)과는 상관없이 친모, 친부에게 상속권이 있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설사 이혼하고 어릴 때 헤어졌더라도 부양하지 않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안줄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故 신상준 상사의 누나 선영씨는 친모가 나타났다는 소식에 친모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석 달 전 출산 한 자신의 아기 사진도 함께 넣어갔다는데요.

<인터뷰> 신선영(故 신선준 상사 누나) : "그때 처음 (엄마 얼굴을) 본거였거든요. 솔직히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친정엄마 생각난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생각은 좀 나긴 하더라고요. 아이 낳을 때..."  하지만 친모의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야멸치게 쏘아 붙이는 친모의 모습에 선영씨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신선영(故 신선준 상사 누나) : "자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린 적도 없고. 황당하죠. 온 국민이 다 슬퍼하는데 동명이인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부모라면 동명이인이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쯤은 찾아볼 수 있는 문제잖아요." 아버지 신씨는 합의를 권유했지만 친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신 씨 모녀는 결국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인터뷰>신선영(故 신선준 상사 누나) :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 동생 목숨 값 준다는 거는 너무 말도 안 되고..."  현재 친모는 국민 성금으로 모아진 보상금 5억원의 절반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씨의 사연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그래도 낳아준 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친모를 이해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인터뷰> 정혜선(대전시 월평동) :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인데 무슨 사정이 있어서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평생을 가슴 아프게 살았을 거라고요. 그 아들 띄어 놓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인터뷰> 경선주(대전시 서구) : "키우면서 엄마가 아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부모 역할을 함으로서 그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그 엄마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친모 권씨의 입장은 어떨까?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녹취> "(KBS에서 왔거든요.) 어우 귀찮아요. 진짜 왜이래요. 인터뷰하기 싫어요. (저희가 어머님 입장을 듣고 싶어서요.) 싫어요. 싫어요."

끝내 친모 권씨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목숨과 맞바꾼 돈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걸었지만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미지수인데요.

<인터뷰> 김승교(변호사) : "문제는 군인 사망보상금하고 국민성금 이것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인터뷰> 신국현(故 신선준 상사 아버지) : "애한테 미안하고 일이 이렇게 밖에 못 된 게 미안하고..."

<인터뷰> 신선영(故 신선준 상사 누나) : "동생이 (예전에)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엄마 없다고 생각하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우리는 엄마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엄마 없이 살았어요."

28년 전 두 살 배기 아들을 두고 집을 나갔던 친모! 만약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잊고 있던 아들의 빚이 상속됐다면 지금처럼 낳았다는 권리를 주장하고 나왔을지는 의문입니다.  법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BS 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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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법은 상식이다. 나는 법의 보호 사상가이다. 법의 지배를 협오한다. 법이 지배하는 세상이 빨리 멸망해야, 각종 물귀신덜이 멸절될 것. 물귀신 = 건희년 + 까질러 놓기만 한 에미 년 + 기타 등등.

 

촌평2) 친모는 국민 성금으로 모아진 보상금 5억원의 절반도 요구하고 있다? 나, 휴대전화 에이알에스로 2,000원 냈는디... 군발이 사기 꺽일까봐서...

   이런 년한티 내 성금이 꿀걱된다면 존나 억울하다. 성금 낸 년넘덜, 갑넘을년 생각을, 사법부는  세심히 존중해야... 내가 사악한 애덜의 고립작전에 휘말려, 수십년 궁핍하게 사는 홀홀단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년한티 주라고 성금한 거 아닌데... 격문 돌려야?

 

촌평3) 그래도 낳아준 정도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니냐 ? 무시할 수 없지. 천륜을 누가 무시할 수 있나 ? 그런데... 모자, 모녀간의 천륜은 그 자식과 그 에미의 문제이지. 나와 니 입장을 분개유발하면 되겠어? 안되겠지. 특별한 이혼내막, 알리기 곤란한  내부사정이 있다면... 정상참작이 가능하겠으나...

   참고로, '나은 정 기른 정'이란 말이 있다. 나은 정이 무시되는 일이 우리 사는 세상에 다반사. 기른 정이 인정받는 일이 다반사. 아비 혼자 어렵게 길렀다면, 그 아비는 에미이자, 아비인 것이다.

 

    또 참고로, 나은 정, 기른 정... 법이 아닌 국민의 상식으로 부모자격의 제한이 절실 = 국회원숭이덜 + 사법애덜의 각성?

 

    또 또 참고로, 사내새끼도 에미가 될 수 있다 ? 있지. 내가 수컷이거든. 그런데 나도 참 많이 까질러 놨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말씀 = 오날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 예강의 마구 출산 = 거북에미함 그 쉑끼덜 + 거북잠수에미함 그 쉑끼덜 + 강잠수부력함 그 쉑끼덜 + 강어뢰덜 + 기타 등등.

 

   인류최초로 거북에미함과 그 쉐끼덜 등 많이 존나 엄청 출산했지, 니덜이 366일  산고를 알어? 게다가, 지속적인 성능향상 등 잘 길러내야 할 의무가 막중하지. 내가 바로 유사상대성 이론 즉 해양상대성 이론의 아비이지. 음... 까질러놓고 잘 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에미여. 짐숭만도 못한 년이지. ^m^

 

 

촌평4)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 그래서 국민의무 배심법원이 국민의 사랑을 받을거여. 보훈처에서 (친모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분명히  어긋난 줄 알면서도, 법조문에 오라질된 보훈처애덜,  우라질! 법조문에 꽁꽁묶여 기형판결을 내리는 판사애덜 때미, 은 분명, 상식이어야 하지.

 

촌평5) 결론으로, 기사내용에 오점이 없다면... 한마디로, 까질러놓기만 한 개잡년이면 18뇬이 정답 = 28년아, 법 좋아하다, 법으로 망한다 = 법의 헛점 이용후생하려고 사악질하다 삶의 오점 ≠ 양심 삶,

 

 

[뉴스 따라잡기] 21년간 외면해 놓고 보상금만 슬쩍

입력시간 2010.09.03 (09:18)  최종수정 2010.09.03 (09:37)  

 
<앵커 멘트>

천안함 사건의 충격, 아직도 생생하시죠? 이후 온 국민이 정성을 모아 성금을 모으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자식과 어렸을 때 헤어져 양육비조차 보태지 않던 아버지가 아들이 천안함 침몰로 숨지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곤 소리없이 아들 사망보상금의 절반을 타갔습니다.

고 정범구 병장의 이야긴데요.

이민우 기자, 그동안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기가 막힐 노릇이겠습니다?

<리포트> 예, 이름만 아버지였지.남남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20년 넘는 세월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돌바기 아들, 대학 보낼 동안 양육비 한 푼 안 보태 준건 두말할 나위 없구요.

그러더니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상금을 받아갔습니다.

그것도 몰래 받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억울해서,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너무 억울해서 구구절절 하소연을 털어놨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들한테 말이죠.

지난달 27일. 천안함 침몰사고 희생자, 故정범구 병장의 미니홈피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범구야, 어떻게 지내는지. 엄마가 속을 끓이다 도저히 안돼서 이렇게... 어리석게 당하고만 살아온 이 엄마 탓인지 혼란스럽다.”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들에게 어머니가 보내는 애끓는 편지.

과연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난 3월 26일, 온 국민을 숙연하게 했던 천안함 침몰사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아픔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는데요.

차디찬 바다 속에서 스물 둘, 꽃다운 생을 마감한 故정범구 병장.

어머니 심모씨는 하루아침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인터뷰> 심00(故정범구 병장 어머니) :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심장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심씨는 아들이 갓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헤어졌는데요.
남편의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결혼생활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심00(故정범구 병장 어머니) : “(남편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혼을 결심한) 그 날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항상 폭력, 툭하면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면) 맞고...”

이혼 후에도 남편은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고 생면부지, 남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철저한 외면 속에 심씨는 홀몸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20여 년 동안 열심히 아들을 키웠습니다.

<인터뷰> 심00(故정범구 병장 어머니) : “사람들이 다 그랬죠. 혼자서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자식을 기르느냐고.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단 돈 100만 원의 목돈조차 없었어요. (그래도) 대학은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고, 사내자식인데...”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워 어엿한 대학생으로 자라난 아들.

어머니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그 귀한 아들을, 천안함 사고로 잃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남남처럼 지내며 소식조차 없던 남편이 돌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의 사망보상금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안함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보상금 2억 원의 절반을 몰래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심00(故정범구 병장 어머니) : “억울하고 분하지만, 우리 아이한테 미안한 거예요. 돈에 대해서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이름으로 된 어떤 것도 그 사람이 거론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잖아요.”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단 한 번 아들을 찾아온 적 조자 없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보상금을 받아갔다는 사실에, 신씨는 끓어오르는 울분을 참지 못했는데요.

<인터뷰> 심00(故정범구 병장 어머니) : “(아들을) 철저하게 버렸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르지 않았어도,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게 돈을 받아가잖아요.”

심씨는 이런 답답한 심경을 하늘에 있는 아들에게 털어놨습니다.

아들의 미니홈피를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둘이 우는 날은 얼마나 많았고, 아빠의 자리, 가장의 자리가 없는 것에 얼마나 이를 악물고 견뎌왔냐‘며 아들에게 원통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눈물이 난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을 올렸는데요.

<인터뷰> 남관우(시민) : “연락도 없이 갑자기 돈 때문에 나타난 것은 사람의 도리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뷰> 최해춘(시민) : “낳기만 한다고 해서 부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남편 정씨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故신선준 상사의 경우, 신상사가 2살 때 집을 나갔던 친모인 권 모씨가 나타나, 아들의 사망보험금의 반을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신선영(故신성준 상사 누나/당시 인터뷰) :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제 동생 목숨 값을 준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고...” 신상사의 아버지는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절반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녹취> 국가보훈처 관계자 : “부모로서, 동등한 권리를 갖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법률상(군인연금법)으로 (양측 부모가) 똑같은 등분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친의 합의 없이도, 똑같이 나눠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인터뷰> 심00(故정범구 병장 어머니) : “자식을 돈이 없다고 나는 내팽개치지 않았다고요. 돈 없다고 팽개친 자식을 가져다가, 그 어떤 권리로도 (아버지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나라 법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어리석게 당하고만 살아온 자신 탓이냐며 울부짖는 어머니 심씨.

심씨는 천안함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국민성금 모금액 5억 원에 대해서도 남편이 권리를 주장할지 모른다며 애태우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KBS 뉴스는 http://news.kbs.co.kr 에서만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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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0) 국민성금 모금액 5억 원에 대해서도 남편이 권리를 주장할지 모른다 ? 뭔소리여? 남편이라니? 개좆이지. 남편은 사실혼, 같은 방바닥 뒹구는 등 동거이어야지.

    내 피같은 돈, 휴대전화 에이알에스 성금 2,000원을 개좆넘이 꿀꺽? 상상할 수 없다. 내가 가만히 안있겠다. 바뻐서 며칠 외면했는데! 18, 또 기사가... 다른 일 내팽겨치고 적극 나서겠다. 내 피같은 돈마저 개좆아비한테 갈까봐서!! 천륜을 저 버린 개좆때미...

 

㉠ 아비 = 개좆아비 = 허수아비부양애비 = 수컷의무 = 애비 .

 

깨달으라는 자연계시 = 개좆 =조부리나 언행 등 무책임 내지름 = 개좆넘 + 개좆년 = 일부다처+ 일처다부 사상? = 부양의무 저버림 = 동네수캐+바람난 암캐.

 

번개불번쩍콩사업 4대강파괴개발 = 개좆명박 = 개좆아비 = 동네 싸돌아 다니는 암캐덜 10마리 중 9마리 전부 건드려, 내질러 새끼 까질르게하고? 임신시키고, 무책임 태연자약 막장인생人生? 견생犬生 이명박 = 이 동네 처녀, 저 동네 처녀 새끼배불룩 등 일 저질러 놓으면, 즉 4대강 마구 사방팔방 헤집어 놓으면 , 임신시켜놓으면, 부모닮은 국민덜이 체념허망허탈 =사악하고 골빈 잔대가리 개좆아비 명박.= 하도 내질러놓고 까질러놔서 아무 똥개나 붙들어 유전자 검사 100% 명박새끼!

 

㉣ 이 동네, 저동네, 똥교똥개 포함 등 각종 똥개만 보면 모조리 수태, 임신시켜 버리려는 견생 이명박의 악랄 만행은 결코 좌시되지 않는다.

   단, 똥교똥개는 똥구녘을 갈기갈지 찢어놓던지 말던지, 마구 수태시켜도 무방 = 천지요동진동 개좆 이명박의 위력!!

 

㉤ 삼천궁녀? 솔로몬 삼천 보유 명박 똥개  = 무한정력 비류직하 삼천척!! 수컷똥개 이명박 = 내 이런 글질은, 쥐좆 돈줄까지고, 험하게 장난하고, 6.15 김상도요다상쩔뚝과 씨아이에이가 감행해 온 음해 즉  정신병자 만들기 음해 및 각종 살인자행을 인수인계받아 피눈물 쏟게하고, 각종 어린 창녀덜, 험악문신덜 투입, 엿먹이고, 교회에 절다니는 왕반지 년 투입, 설관악대 씨씨씨 교회주보 등 참으로 기막히고 <많이 중략> 어이없는 음해에 대한 보복이 약간 포함됨. 진짜 내가 보복하면 넌 급살된다. 경고다!! 알간! 얼간!! 이 개좆 이명박 씹새끼야!! = 아멘!! = 성령님께 감사 감사 드립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물부족 국가여. 국민 생명줄, 생명수 다 헤집어 놓으면 이명박 넌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시효없다. 아니면 자빠져 자다가 급살急殺될 수도... 4대강 강행은 대한민국 파괴음모이다. 누가 사주하고 있나? 꼬리국가? 악마? 난 사주본부를 파괴해 버리는 능력자... 현재 진행 중...

 

 

    개좆아비! 좋은 말로 할 때, 꿀꺽한 거, 앞으로 꿀걱할 거 다 토해내지 않으면, 통일직후, 넌 통일계엄하에, 특수전사령부 예하 특수수사대 애덜 손에 기관총 난사? 어두운 밤길 골목에서 단도맞고, 특수대 군발이 단검에 의해 비명횡사한다. 나처럼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개겨봐라. 난 기억력이 엄청나거든. 갑넘을년장삼이사 애덜하고 다르거든. 게다가, 내 홈피에 글질 된거는 통일계엄직후, 아랫것덜에 의해 빠짐없이 활용된다.

 

 

 

촌평1) 법문... 울 나라 법문은 설官惡밥大배설악취진동저능아가덜이 대부분 주축이 되어 끄적질 되어 짜임새가 없고 그 틀이 마구 엉성하다.  법문... 수많은 변수를 예상하여 골격을 세운 것이 법문.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은 예상변수 이외의 변수를 가지고 장난하던가... 아니면 라스베가스닮은 서초환락가 판사나 검정개에게 교미값사료값을 대가리 팍팍 조아려 상납하던가. 팔등신골빈년팔자드센년+5만원권현찰목돈 상납하던가...

 

촌평2) 이 기사처럼, 드러내놓고 법조문 앞에 꼼짝못하는 거, 이웃나라 애덜이 보면... 대한미국은 법문이 기막히게 존중되고, 사법비리 전혀없는 무결점, 하늘 우러러 부끄럼, 티끌없어 보여...

 

촌평3) 법문... 불완전하다. 그래서, 막상막하 사건 경우, 예리한 대가리 소유+ 껌을 허리에 찬 껌찰 검정개 공격과, 예리한 꼴통소유 똥보호(변호) 변론이 판결을 가른다.

 

촌평4) 이번 경우, 이구동성아우성, 고 정병장 에미편 여론이 99.9%이다. 삼척동자도 법문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다. 이 법문 만든 넘은? 분명 설관악밥대배설악취진동저능아가덜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접속망(인터넷) 논쟁이나 답글을 보면,  모든 문제의 시시비비가 금세 드러난다. 접속망 시대의 강점이다. 이 기사와 다른 기사 답글을 종합해보면, 법조문이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촌평5) 통일직후, 내 " 법철학= 법은 상식이다." 가 현실화될 것이다. 법문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와 법조문 골격이 문제되는 것이 발견되면 즉시 수정보완폐기개정이 되는 체계를 갖추었다. 소급적용 문제는? 소급적용은 국민전체가 공분, 공감하는 반인륜범죄 등 중대사건 이외에는 배제된다.

   단, 이번처럼, 판결직전, 특정 법조문의 골격이나 세세조항의 문제가 발견되면? 이는 전국 수백만명? 전문배심원 가운데 150명에게 보낸 등기의견을 취합하여, 2/3이상 참여, 과반수로 법조문의 폐기개정이 국회로 이송된다.

   참고로,  법조문의 수정과 보완의 경우, 전문배심원 가운데 150명에게 보낸 등기의견을 취합하여, 2/3이상 참여, 과반수의견으로 결정. 법사위 소속 무위도식상층권국회원숭이덜의 그것과 다른 또 하나의 법무부 xx위원회의 사안 = 통일 대한민국 사법체계.

 

촌평6) 그럼, 이번 개좆아비 꿀꺽사건은 어떡하냐? 판사가 고 정병장 에미한테 물어봐라. 법조문이 잘못된 거 같냐고... 이게 대한미국의 법정의라고 생각하냐고... 공정한 법문이라고 생각하냐고... 개좆아비 한테도 물어봐라. 법조문이 공의, 공정, 정의롭냐고...  그리고 검정개, 똥보호사한테도 물어봐라. 그리고 판사 니 자신한테도 물어봐라.

   다섯여섯대가리 의견을 취합하여, 과반수로 법조문이 잘된거냐, 잘못된거냐, 정의롭냐정의롭지 않냐가 결정날 것이다. 그럼, 그대로, 법조문 과반결정대로 판사는  판결하면 된다. 아쉬운대로...

   참고로, 의견취합 기법은 빌라도가 감히 예수님을 재판하기 겁덜컥이니께, 자기는 빠지고 보자는 잔대가리 발빼기 기법이다. 판사 니도 써먹어봐~ 근디, 빌라도와 달리, 넌 발뺄 수 없어. 세월이 흐르고 흘르는 과정에서 취약한 헛점을 보완한, 진보된 강의견취합기법, 너도 포함되는 기법이기 때미... 내 기법을 먹어봐. 맛 있을거여. 칼침일반 한방침하고 틀려. 틀린 거 잊으면, 개인적인 재앙~

 

 

촌평7) 작금,  천안함 사건때미, 팔자닮은 지정학적 울분+고통을 돌파하려 최선중이다.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달리, 유독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보훈처 수령+ 국민성금 + 기타 등등, 개좆아비모든 권리박탈되길 기원한다.

 

 

촌평8) 내 갸냘픈 13세이하급 소녀급 기원이 허망한 꿈이 된다면? 천안함사건은 너나 나나, 내 국민의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이다. 그래서, 유달리 관심이 많어. 통일직후, 법조문 의견에 참여했던 다섯여섯대가리 중에서,  법조문이 정의롭다고, 공정하다고 지랄한 것덜은 비명횡사될 것. 라스닮은 서초환락가 그 잡 것덜처럼... 어두운 밤길 골목에서 단도맞고 비명횡사... 아멘!! 솔로몬이 그립다.

   참고로, 이번 사건을 맡은 판사는 이걸 알아야 한다. 협박하는 건 절대 아니여. 소크라테스가 오라질되어 무릎꿇려진채, 도끼든 개망나니에 의해 꼴통 뻐개진 것을... 악법도 법이라고 했기때미, 내 법철학하고 어굿나기 때미, 그 대갈통 속에 뭐가 들었나 보려고... 도끼가 일 끝낸뒤 변명해봐야, 소쿠리의 변명. 승합(버스)떠난 뒤 손흔들기.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판사는 법조문에 충실해야 하나, 고지식해서는 안된다. 불완전 법조문을 과감히 지적, 판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용기 ≠ 만용.

 

  또 참고로, 통일은 어떻게? 외통고수가 나다. 내 심리전 특수전 정보전에 휘말리면, 그 누구던 울부짖는 아비규환+파쭉쑤세... 가까운 장래, 시대의 강국 꼬리국가, 개좆 에굽(이집트)닮은 미국, 떼거지 중국 등 나한테 넘 당해서 노곤피곤, 속수무책...

   내가 유럽애덜, 러시아 애덜 등 기업하는 순간부터 겁나게 빠른 속도로 통일이 가속된다. 늙고, 악성고질병들어 대가리 털 거의 다빠진 정일, 오늘낼하는 빌빌 정일이 더 이상 못버티는 등 대다수 북쪽애덜이 순식간에 내 계획에 동조하는 등 상상초월 외통변수가 세계를 놀라게 할 것. 내 뒤에는 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계시다. 나보다 든든한 빽있는 애덜 있으면 나와봐라 ~~

 

    또 또 참고로, 내가 보유한 통일각본(시나리오)은 총 8개이다. 일부 통일각본을 유출했더니, 한반도 등 동북아 영향력 상실을 두려워하는 기겁 미국애덜이 각종공작에 열을 올렸다. 열받으면 니 손해~~

   최첨단신가증신교활의 백미 김상도요다상쩔뚝과 불량놈!현에 걸친 최악의 6.25? 6.15를 치뤄냈다. 산전수전공중전 다 겪는 등  내가 누군가? 굳이 꼬리국가 미국애덜중국애덜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지 않고도, 통일을 이뤄낼 통일각본이 절반공개 말고도 미공개, 또 있다. 내가 급박하면, 나 좀 편해 볼려고, 미국+중국 애덜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린다. ㅎㅎ.

 

 

촌평9) 쪽발, 짝짝이발 니뽄애덜설官惡밥大배설악취진동저능아가덜대가리 존나 짧은 애덜이 끄적질 해서 그런지, 법문이 크게 잘못됐다 = 판사의 변론 의무 = 니가 참회록닮은 참회해라 = 고 정병장 에미 억울하게 하지 말어.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새끼, 하늘나라로 먼저 간 새끼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눈물에미, 그런 에미를 절대 억울하게 하지 말어. 니가 억울하게 하면, 니 마지막 삶은 창대? 개인적인 재앙, 비명횡사 등 아주 비참.

  참고로, 암기 잘하는 애덜, 개좆닮은 에미아비 잘만나서 온상교육 잘받아 설관악밥대 저능아가덜을 난 참으로 참으로 비하한다. 그래서, 내 법철학의 근간을 보면, 절대 판사 즉 사실배심원에게 판결을 맡기지 않는다. 배심원의 판결을 돕는 역할이 판사에 해당하는 사실배심원의 역할. 판사 = 사실배심원.

 

 

 

촌평10) 오늘은 20100906이며 현재시각 1323이다. 결론을 끄적질 하겠다. 전국암똥개덜을 내질러놓아, 즉, 닥치는대로 임신시켜 버리는 이명박 숫똥개의 잔대가리를 나는 다 알고 있다.

 

부모된 국민덜: 4대강... 어쩌겠어. 이명박 똥개가 무책임하게 내질러 버리는 전략을 구사하는데... 내새끼 니새끼 부지기수 닥치는대로 마구 임신, 수태시켜 버린걸... 그냥 시집보내? 후처, 후궁으로 보내... 파헤쳐 놓은 거 복구하기 벅차고... 눈물나고... 그나저나 임기 끝나면 나몰라라 4대강 사업이 난 개발이 되겠지?

 

예강 : 내질러 버리면 된다는 짱돌꼴통 이명박! 흐흐, 자신의 치적, 욕망, 무형의 뒷돈 등 자기쫄다구 특정 건설업계 챙기 등 가증교활영악!!  이 새끼 이명박이 목숨 내놓아야지요. 대운하 안되니께 오래전 내 글질을 홀라당한 꼴통 이명박 계획이 4대강 개발. 찢어 죽여도 시원찮을 홀라당의 달인. 다스려야 한다고 하니께, 보 설치 등 파괴에 개거품 무는 이명박... 잘못 홀라당 했어. 4대강 사업은 100년, 1,000년 사업이여.

 

  당장, 전국 산재 똥개덜 모조리  중절낙태시키지 않으면 즉 4대강 번개불전광석화 콩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이명박 넌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이는 국민의 생명줄, 생명수를 사수하려는 의지이다. 무책임 내지름 개좆 이명박은 정력이 남아도는 건 내 알바아니다. 딸딸경운기 손수운전 등 스스로 혼자 해소하던지...

 

 

촌평11) 오늘은 201009061351이다. 결론을 끄적질 하겠다.

임기내 수태목표!! = 이판사판공사판, 내질러 버리면 된다는 이명박 = 무책임 내지름 개좆아비 = 폭력+부양외면+ 꿀꺽 개좆 넘.

 

지금으로부터 21년 전, 심씨는 아들이 갓 돌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헤어졌는데요. 남편의 잦은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결혼생활 2년 만에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심00(故정범구 병장 어머니) : “(남편한테) 생활비를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어요. (이혼을 결심한) 그 날도 폭력을 휘둘렀어요. 항상 폭력, 툭하면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면) 맞고...”

  이혼 후에도 남편은 가족과 완전히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위자료는 물론,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고 생면부지, 남처럼 지냈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철저한 외면 속에 심씨는 홀몸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20여 년 동안 열심히 아들을 키웠습니다.

 

 

 

   예강10   

그때 그때 다른 ‘엉터리 판결’ 실형 선고 황당

입력시간 2010.09.10 (22:12)  최종수정 2010.09.10 (22:18)

<앵커 멘트> 양측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재산 범죄는 경우, 법원은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죠.

그런데 실형이 선고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금을 입히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야금야금 금가루를 빼돌리는..."

반도체 기판 제조 과정에서 떨어지는 금가루 30억원 어치를 빼돌렸다가 붙잡힌 김모 씨와 박모 씨.

1심 재판부는 회사 측과 합의를 한 김 씨에 대해선 집행유예로 풀어줬지만, 박씨는 회사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는 박씨도 형사 고소를 취하하고 앞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는 회사와의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양형이 줄어드는데, 해당 재판부는 박씨가 제출한 합의서는 무시하고 회사가 ’박 씨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1심 재판부에 제출했던 기존의 탄원서만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한 것입니다.

<녹취> 박씨 가족:"같은 죄를 지은 사람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로 풀려났고 너무나 억울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박 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판단조차 받아보지 못하고 기각당한 것입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만 허용된다는 형사소송법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합의서를 재판에 감안했지만 양형 감경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궁색하게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김기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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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그때 그때 달라요 ? 꼴리는대로... 그러면, 질량질하는 저울은 뭐하러 법원에서 애용하고 자빠졌나 ?  지 꼴리는대로, 설官惡밥大급 이어령비현령이구먼.

   참고로, 판사년넘이 부부싸움 적벽대전 직후, 판결했나?  여편네한티 연속 난타당했던지, 거시기 터질뽄? 아니면 남편한티 눈탱이밤탱이.

 

촌평2) 옛말이 정답이여. 황금을 보길, 돌같이 하라. 황금 = 돌. 내 지난 세월 인생이 가난과 죽마고우지만, 정말 내거 아니면 눈썹한털 꿈쩍하지 않았지. 집없는 소년? 넘되어 파주기도원에서 새우잠자며 떠돌생활 때, 덕소아파트 1채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6.15도요다상쩔뚝 세력공작에도 그냥 기도하며 살아냈지. 갈등? 머리둘곳 없어도 그런 거 전혀없었지.

   둘째셋째누나는, 지덜이 다 알아서 할테니 넌 가만있으라고 할 때, 길길이 날뛰며 기도원으로 들어갔지. 어두운 성전에서...  너가 볼 수 없는 나만의 기도장소에서 피눈물...

   참고로, 2000년 9.14 테러이후, 오갈데 없었다. 정신병원에 이곳저곳 감금될 때, 둘쩨누나에 의해, 내 세간 전부는 보관소에서 이리찍기고 저리 없어지고... <중략> 십수차례 사선死線넘는 테러에도 불구,  예수님닮은 잦은 부활에 화들짝! 가심덜컥!! 두려워 했던 똥교똥개덜 = 시컴쌔깜어둠의 세력... <중략> 어느 날,  큰누나 딸년이 아파트가 2채인데, 덕소아파트를 비워두고 분당으로 간다고 해서, 정말 오갈데없는데 한동안 이사해서 살라고 해서 이삿짐 옮겼다. 한숨 돌리려는데 셋째누나 왈... <중략>

 

   십수차례 사선들락날락 그 과정에서, 몇차례 씨도 안맥히는 회유... 찰흙? 악취똥가지고 공작놀이 대한미국 정치꾼덜... 똥교똥개덜... 이 년넘덜은 세력이 거대해서, 아예 사법검정개덜이 접근도 못해요. 악취진동 똥을 아예 깔고 뭉개며 질기게 살아있는 똥개덜 현실.

   참고로, 똥교똥개덜은가지고 공작질, 6.15도요다상쩔뚝 동상을 기쌈차게 만들어 도요다상 全裸圖 를 면면촌촌 닥치는대로 고정질 확대중... 게슴치레 간신히 눈깔 밝히는 0.32 등 상도똥개덜은 0.32 지휘하에, 으로 0.32여편네 동상을 공작질, 코가 마비지경에도 인내하며 학실히 맹그러 , 선점독점과점 도요다상 全裸圖 때미, 어따가 고정질 고민 또 고민중... 에이, 18좆도!!  미쳐돌아가는 이 시국... 내가 폭파할 날이 통일직후!! = 창조를 위한 파괴 = 이름없이 스러져 간 민주화 산실 조성.

 

 

촌평3) 음, 죄질이 나쁜데... 돕고 싶지 않지만... 너나 나나... 인간은 모조리 견물생심...

 

사서삼경 = 등짐을 지고 말을 타면 도적을 부른다 = 어리석게도, 말이 힘들까봐 대신 등짐을 지고, 말잔등에 올라 탄 기업주 년넘에게도 책임이 크지 = 어리석은 기업주(년넘)를 도적이 지켜보더니, 음침한 고갯길에서 기둘렸다가, 시퍼런 칼로 등짐을 빼앗음 = 강도. 절도 = 자빠져 잘 때 지갑만 슬쩍...

 

  도둑질 환경배려 기업주 역시 나쁜 년넘이지. 기업주는 대가리털+가슴을 쥐어 뜯어가며 울부짖어 가며 반성해야... 반성했으니께 합의해 줬겠지?  욕심이 과해서 참극많은 이 세상, 너는 감당할 수 있는 죄로 인하여 마음이 가벼우니, 차라리 감사해라. 감사 못하면, 니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불평이 나오면 니 육체정신이 피폐해질거여. 그러니 이를 악물고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까지 용을 써라. 다 너에게 이득이여.

   참고로, 젊은 날의 불알 두쪽 19년세월, 파주기도원... 나처럼 피눈물 펑펑세월, 하염없이 울부짖으며 살아 낸 넘은 드물겠지. '울부짖는다'는 표현을 내 글질에 자주 애용하는데... 초탈? 해학의 경지... 이 표현의 내막을 아는 사람이 드물지? 거의? 아예 없지.

 

  또 참고로, 도둑 맞으면 기업주에게 모든 책임? 세상이 참 험하다. 합의 못해 줄 악질 상황도 많을 것이다. 천편일률 변수가 이 세상엔 없다.

 

 

촌평4) 통일시대였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지. 왜? 사법체계가 새롭게 바뀌기 때미... 사법감찰위원회가 있으므로... 감찰때미 판사, 검정개덜이 사뭇 조심? 아니지. 극히 일부빼고 국민전체가 판사기 때미... 사건 1개에 배심원 9명... 국민덜은 1년에? 2년에? 1번, 배심원 차례가 올까? 지금 사법부 판사는 정신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사건이 많아서, 지집년돈상납에 온 정신이 가 있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나? 못할 수도 있지. 통일시대의 판결은 기존 판사가 아닌 배심원이 하는 사법체계.

 

 

촌평5) 4년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닐텐데... 존나 억울하겠구먼. 연줄연줄 배경이 좋은 것덜은 이보다 존나 경악, 악질범죄를 저질르고도 콧노래 부르는데...

   하소연 할 때가 없구먼. 우선 급한 대로 법무부에 탄원서라도 내봐요. 대가리 정상인 년넘이 있다면, 장관명령으로 좋은 일이 있을지도... 아니면 성탄절 특별사면? 반인륜, 천륜 흉악범이 아니니께, 내가 신경 좀 써주는 것이지. 난 흉악범은 사형시키라는 넘이지요.

   참고로,  나는 20대 초반부터 반도체에 관심이 많았지. 하닉 꿀꺽하려다가 목에 걸려서? 물귀신 삼성때미, 인수를 보류했지만... 컴10억대 기준, 90조원 낸드플래시메모리 반도체시장 강공자 등 몇 개의 응용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5만가지 잡탕만물상 삼성애덜과 달리, 단일품목 컴분야에서, 컴 10억대 기준 약 600조원 이상 컴상품을 현재 개발완료해놓고 태공망여상 세월을 낚는 중...

 

  또 참고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죄잖어. 이번 일을 계기로, 돈없어도 되니께, 이웃에게 마음을 베풀며 살어. 니 눈깔에서 감동이 터져 나올 때까지... 가치있는 삶, 값있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예강11   

'스폰서 폭로' 정씨 "접대 검사 20여명 더 있다"

뉴시스 | 김종민 | 입력 2010.12.09 11:10 | 수정 2010.12.09 11:12

'스폰서 검사' 한승철 전 검사장 재판서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스폰서 검사' 파문을 불러온 건설업자 정모씨가 9일 자신에게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가 20여명 정도 더 있다고 폭로했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 심리로 열린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수첩(접대장부)을 다시보니 (공개된) 명단에 누락된 전·현직 검사가 10∼20명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한 전 부장의 변호인과 정씨는 정씨가 작성했다는 접대장부, 이른바 '스폰서 다이어리' 원본 공개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 전 부장의 변호인은 "접대장부 원본을 제출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정씨는 "변호인도 사본을 가지고 있느니 사본과 대조하면 되지 않느냐"고 맞섰다.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민경식 특별검사에 따르면 정씨는 검사에게 향응과 촌지를 제공하고 성접대를 한 내역 등을 기록한 장부를 갖고 있다.

한 전 부장은 지난해 3월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같은 날 유흥주점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4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한 전 부장은 또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경찰 간부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신병치료를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 머무르고 있다. knaty@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촌평) 사건기록 보관 잘해 두거라. 통일직후, 일정시점에 요구하는 애덜, 존나 힘쎈 애덜이 있을거여.

 

 

  예강12   

영국 법원, 어산지 보석 허가

연합뉴스 | 입력 2010.12.15 00:30

(런던=연합뉴스) 이성한 특파원 =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14일 오후(현지시간)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크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39)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어산지와 보증인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심리에서 어산지의 변호인이 제시한 조건 등을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어산지는 지난 7일 런던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된 뒤 곧바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으며 이후 교도소 독방에서 수감생활을 해왔다.

앞서 스웨덴 여성 2명은 지난 8월 어산지를 성범죄 혐의로 고소했으며, 스웨덴 사법당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 국가에서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어산지의 변호인은 보석을 다시 신청하면서 어산지의 영국 내 고정 주소지를 제시하고 유명 레스토랑 디자이너이자 어산지의 친구인 사라 손더스가 20만 파운드의 보석금을 맡겼다.

또 각계 유명인사 10여 명이 보석 보증인으로 나섰다.

어산지는 법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스웨덴 당국의 송환 요구에 맞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웨스트민스터 치안 법원에는 각국에서 온 기자 수백 명이 진을 쳤으며 어산지 지지자들까지 모여들어 석방을 촉구했다.

지지자들은 보석이 허가된 뒤 환호성을 내질렀다.

앞서 어산지의 모친 크리스틴 어산지는 아들의 보석 심리에 앞서 호주 TV 채널7에 나와 "세계가 나의 용감한 아들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어산지는 모친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서 "나의 신념은 확고하다"면서
위키리크스의 활동을 옹호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제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페이팔이 미국 외교정책의 도구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어산지는 런던에 온 모친과 경찰에 체포된 이후 처음으로 1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다고 채널7은 전했다.

ofcourse@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촌평1) 스웨덴 지집년 2명 행적 역추적해봐. 이 년덜 돈으로 매수한 미국?애덜이 있을지도 모르니께.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심증이 가서... 물증없어도, 혹시 알어. 난 참으로 참으로, 니덜이  상상하기 싫은 성적음해를 수도없이 당해봐서... 6.15 김상도요다상쩔뚝 全裸圖 똘마니덜 + 미국애덜한티... 난 지역감정 따윈 전혀없지만... 하도 전라도 사람이 아닌 전라도 것덜한티 상상초월 당해서... 내가  니덜에게 조목조목 얘기하면 금세 경악할거여. 내 홈피에 차마 공개 못하는, 그런 수법덜이지. 어산지어샌지가 당한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수준의 성적학대?일지도... 법정에 서면 지집년덜이 너무 일방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닌 지? 나도 모르겠어.

 

촌평2)  위키맄스

 

촌평3) 2010.1216.1808 = 어산지 생중계.

 

촌평4) 2010.1216.1848 = 어산지 보석금

 

촌평5) 2010.1216.2345 = 어산지 보석 최종허가

 

[이슈&뉴스] 위키리크스 폭로…비밀은 없다

입력시간 2010.12.16 (22:12)

 
<앵커 멘트>

타임지 올해의 인물, 페이스북 설립자 저커버그가 선정됐는데, 끝까지 경합한 인물이 바로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어산지였습니다.

그로 인해 일급 비밀들이 낱낱이 발가벗겨 졌고, 또 새삼 정보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논란도 불붙었습니다.

이슈앤 뉴스. 어산지는 미국에 송환될 경우에 대비해 핵 폭탄급 기밀을 스웨덴 핵벙커에 저장해 뒀는데, 먼저 그 현장부터 이충형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리포트>

스톡홀름 외곽,주택가에 솟아 있는 바위산.

말그대로 흰눈이 덮인, 화이트 마운틴에 동굴이 나 있습니다.

화강암으로 이뤄진 바위산을 뚫어 거대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유사시 핵 공격을 받아도 끄덕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과거, 냉전 시절에 핵 벙커로 사용된 요새.

지하 30미터,터널을 지나면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유리로 된 통제센터가 공중에 떠 있듯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줄지어선 철제 캐비닛들.

바로, 미 국무부 전문 25만 건 등이 저장 돼 있는 위키리크스의 서버 보관소입니다.

<인터뷰>욘 칼룽(’반호프’정보센터 대표) : "이것이 위키리크스의 그래픽입니다. 지금 이시각의 인터넷 트래픽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 파문으로 아마존닷컴이 서버 제공을 중단하자 이곳으로 파일을 모두 옮긴 겁니다.

어산지가 유사시,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이른바 ’최후의 심판’ 파일도 이곳에 저장돼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 기관부터 미국의 국가안보까 지 위협할 수 있다는 초특급 비밀입니다.

분량도 지금까지 폭로한 문건을 다 합친 것에 비견될 정도입니다.

<질문>

연달아 터지는 메머드급 ’폭로’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국제부 윤영란 기자 나왔습니다.

위키리크스, 무슨 말인가 했더니 대중에 의한 폭로란 뜻이군요?

<답변>

4년전 설립됐지만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올해 4월 이 영상을 공개 하면서 부터입니다.

<녹취> "발포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지금 쏴야 해)"

이라크 전쟁때 미군 헬기가 민간인 12명을 오인 사살하는 충격적 장면이었죠.

7월에는 아프간 전쟁 기밀문서 9만 건, 10월엔 이라크 전 기밀 문서 40만 건을 폭로하더니 지난달 미국 기밀 외교전문을 공개하는 이른바 ’케이블게이트’로 세계를 흔든 겁니다.

270개 미국공관의 최신 기밀 25만 건으로, 전 세계 각국의 비밀정책과 미국의 전략적 속셈 지도자에 대한 원색적 평가까지 고스란히 벗겨진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남북 문제등 초민감 기밀 5천 4백 건이 연루됐죠?

이를 주도해온 어산지는 호주의 전문해커 입니다.

10대부터 해커그룹을 조직한 그는 체포됐다 풀려난 후 대학도 다녔지만 대중에게 진실을 전하겠다는 자기류의 신념으로 결국 위키리크스를 만든 겁니다.

<질문>

’태풍의 눈’ 어산지는 성폭행 혐의로, 영국에서 체포됐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런던 김태선 특파원 연결합니다.

네, 석방이냐 구금이냐 항소심리가 시작됐죠?

<답변>

네, 지금 진행중입니다.

풀려나느냐 마느냐, 판가름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석방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석방되더라도 스웨덴으로의 추방 여부를 가를 본 재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초 시작될 예정입니다.

스웨덴 추방은 곧, 미국 송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산지로선 만일, 추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고등법원, 이어 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 인권 법원에 호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이어질 경우 추방 여부가 최종 판가름나려면 최소 몇달, 경우에 따라서 1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누가 가장 곤혹 스러울까요?

바로 치부가 드러나고만 미국입니다.

윤기자, 미국은 어떻게 이 파문을 수습할까요?

<답변>

네, 문제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어산지 지지여론이 고조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치지 않는 후폭풍, 워싱턴의 홍기섭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보안강화와 요원 교체,대통령의 유감표명.

미국이 위키리크스 파문 진화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가 벌거벗겨진 때문입니다.

어산지에겐 간첩죄 기소를 추진중입니다.

<인터뷰>힐러리 클린턴(국무장관) : "미국은 불법적인 정보 유출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이런 행동은 무고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와 브라질은 물론 호주까지 기소에 반대해 또 다른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녹취>캐빈 러드(호주 외무장관) : "호주 정부가 각국의 호주 국민들을 지원 해왔듯이 어산지도 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는 어산지 지지층의 반격이 더욱 거셉니다.

아마존, 비자 카드 등 위키리크스와의 관계를 청산한 대형 온라인 업체 웹사이트 공격에 나섰습니다.

유례없는 사이버 보복전입니다.

<인터뷰> 어산지 지지자 : "사람은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미 하원은 오늘 법무장관을 출석시켜 간첩죄 적용의 타당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개최하는등 사실상 어산지 처벌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어산지가 잡히자 흐라픈손이라는 제2의 어산지가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폭로형식의 급진적 정보공개는 기술적으로 막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명분은정보의 자유, 그러나 그 한계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쌍방향 예고>

연말만 되면 송년회다 뭐다 해서 ’술’로 인한 갖가지 사고가 터지곤 합니다.

내일 이슈앤 뉴스에선 과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똑똑한 음주법은 없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뉴스 홈페이지에서 지금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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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0) 미국권력 = 악마.

 

 

촌평1) 음, 어산지가 이뻐 죽것어~ 진정, 진실을 사랑할 줄 아는 애 같애~ 이런 애는 내가 돈벌면 남부럽지 않게 살도록 챙겨주어야겠지. 적어도 소송비용 걱정 안하게.

 

    참고로, 빌빌문짝, 스틸잡숴 등 돈있는 애덜은 이럴 때 돈 좀 내놓야지. 돈을 쓸줄 알아야 존경받지. 사악한 미국권력자덜의 만행물증이 명백하잖어? 돈은 있는데, 줘 터질까봐 용기없어? 나? 현재 개털이지만, 조만간, 내가 벌면 지구촌 최고 거부여. 좀 늦게 내놓지 뭐.

 

   2010.1217.1624 = 세계최고 부자면 뭐해. 돈벌어 쓸줄 모르는데... 빌빌문짝+스틸잡숴는, 너무 돈을 쓸 줄 모르는 것 같애. 혹시, 겁쟁이? 미국은 정의가 죽은 나라같애. 난 그렇게 생각해.

 

   미국권력이 안보를 빌미로, 미국의 이익을 내세워 악행을 합리화, 합법화 하는데... 이런 말을 하게 내 버려 두는 미국 애덜은, 도대체 삶의 푯대, 삶의 가치가 뭘까? 미국애덜은 들어라. 진정 자유와 평화, 진리, 진실에 목마르다면 들고 일어나라!

   미국... 국가가 범죄집단... 범죄자가 적반하장 간첩죄 기소?  미국의 권력자, 추악한 범죄자 년넘덜을 응징하라!! 학교는 애덜을 어떻게 가르칠 건가?

 

 

촌평2) 그 동안 미국권력은 안보 논리와 자국 이익이라는 것을 내세워 지구촌 곳곳에서 악행을 만행, 자행해왔다. 왜 개인은 살인 등 악행을 하면 가혹하게 다루면서, 국가는 악행을 마구 만행해도 되는가!! 지구촌이 이래서 눈물에 젖어있고, 살육에 몸서리치고 있다. 내가 볼 때, 미국권력은 악마이다. 미국애덜은 악마를 권력자로 두고 사는가? 궐기하라!! 두렵냐? 기도하라!!

 

촌평3)  미국의 살인 악마 권력자덜어산지를 간첩으로 내 모는 군. 역사적으로 볼 때, 닮은 초강대국 로마제국도 그런 짓을 했지. 예수님은 무슨 죄더라? ? 넌 아니?

 

촌평4) 러시아와 브라질은 물론 호주까지 기소에 반대해? 브라질? 음, 남미에 관심없었는데... 이제 브라질로 인하여 관심이 갈 수도 있네. 호주... 러시아... 브라질... 초강대국 이 무서버서, 대한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인도, 캐나다  등 다들 숨죽이고, '찍'소리 못하고 눈치보는데... 못난 것덜! 빌빌거리는데, 용기있는 국가덜이 있어 마음 든든.

 

촌평5) 2010.1217.1818 = 문건 폭로 더 빠르게

 

촌평6) 2010.1220.0232 = 어산지 "생명 위협받아..기밀공개는 계속"

 

촌평7) 2010.1223.0822 = 어산지, 르몽드 선정 ‘올해의 인물’

 

촌평8) 2010.1223.1157 = 어산지 “이스라엘 관련 문서 수천건 풀 것”

 

촌평8) 2010.1226.1126 = 어산지 자선전 계약

 

 

 

 

  예강13   

<새 국적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연합뉴스 | 입력 2010.12.23 07:03

우수 외국인재 귀화 요건 완화..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변경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일부 해외동포와 결혼 이주민, 글로벌 인재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지난 5월 4일 정부의 개정법 공포와 함께 시행된 '국적 불선택 시 우리 국적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의 폐지'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내년 1월1일부로 전면 발효되는 개정법에는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완화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 ▲한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개정법의 발효에 따라 달라지는 조항들을 정리해 본다.

◇우수 외국인재의 귀화 요건 완화(제7조 제1항 제3호 신설)

현행법은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국내에 5년 이상(한국인의 배우자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 인재는 이런 요건 없이 귀화할 수 있다.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적 포기 의무 완화와 외국국적 포기방식 변경(제10조)

종전에는 외국인이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경우 6개월 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또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기간(6개월)이 짧아 기간 내 포기절차를 마치지 못해 우리 국적의 재상실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 외국 국적 포기의무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

외국국적 포기방식도 달라졌다.

국적취득자 중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 ▲한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 인재로 특별 귀화한 자 ▲국적회복 허가를 받은 자로서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자 ▲성년이 되기 전에 해외에 입양 돼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자 ▲재외동포로 65세 이후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회복한 자 ▲본인의 뜻과 다르게외국의 법률이나 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은 우리 국적 취득 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만 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국적 선택방식 변경(제13조)

현행법은 복수 국적자의 한국 국적 선택 시 선택기간 내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22세 전에 외국국적 포기 절차를 마치고 그 증빙을 갖춰 우리 국적을 선택하는 사례는 극히 적은 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 국적의 포기' 대신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 기본 국적 선택기간(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2년 내) 이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와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원정 출산자')의 경우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적선택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 국적의 이탈(포기) 요건과 절차 강화(제14조)

종전에는 국내외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내에서도 우리 국적의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게 해 실제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의 국적 이탈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국적선택명령제도의 도입(제14조의2 신설)

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에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개정법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한 후 그때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국적을 상실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무통지 자동 상실제도를 개선 보완했다.

또한 한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선택할 때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한 자가 서약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 명령을 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했다.

◇한국 국적의 상실결정제도 도입(제14조의3 신설)

복수국적자가 국가안보, 외교관계, 국민경제 등에 있어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한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다만 이 경우도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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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0) 내가 지난 세월을 피눈물? 아주 독하게 기도해왔다.

 

촌평1)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국적포기를 허락하셨다.

 

촌평2) 내가 프랑스나 독일이나 러시아 국적을 갖길 원하는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는 내 저력을 알게되는 순간, 매우 적극적이 될 것이다. 아니다. 니덜은 이미 나를 정확히 알고 있다.

 

촌평3) 국적은 내가 정한다. 독일이다.

 

촌평4) 예강집단... 컴산업, 조선해양 등 군수, 우주항공, 항공, 철도, 원자력, 세계통화? 이건 아니고... 아무튼, 나도 다 기억할 수 없는 신기술신공정기술을 보유했다.

 

촌평5) 예강집단의 법인세... 독일에다 내야? 유럽연합은 내가 왜 독일, 프랑스, 러시아에 모든 기술지분을 몰아 주려는 지... 27개국 유럽연합인디... 할 수 없다. 힘 좀 쓰는 국가가 나에게 절실하다. 그렇다고, 27개국에 내 기술을 분배한다는 것은 내가 오만해 보일 것이다.

 

 

촌평6) 음, 컴에 연결해서 쓰는 강공자(유에스비) 눈깔보정기 시장은 휴대폰 시장보다 규모가 약간 못하겠지만, 아무튼, 대단하다. 빌빌문짝의 윈도우계열과 스틸잡숴의 맥계열 두 개를 합친 것보다 시장이 크다. 내 개인적으로, 강눈깔보정기 딱 1개로 빌빌과 잡숴, 두 넘이 버는 것보다 더 번다.

   참고로, 병든손상 눈깔용 강눈깔치료기와 시력강화 + 노안예방치료 + 질병예방 등 강눈깔보정기는 내가 인류최초이다. 아무도, 이런 신기술신공정기술지구촌 누구도 보유하지 못했다. 휴대전화 시장은 이넘저년 다 달라붙어서 뜯어 먹으며 근근히 살아간다. 그런디, 강눈깔 시장의 기술보유자는 딱 나 혼자이다. 매력적이지? ㅎㅎ.

  난 보유기술이 넘 많아서, 대충 비슷한 애덜끼리 제품을 분류하는 특성이 있지요.  그래서 컴전문기업 (株)전뇌강눈깔치료기강눈깔보정기를 전담하지. 왜? 컴의 유에스비 단자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주요 생산품목이라서 그래.

 

   또 참고로, 지난 세월, 내 신기술신공정기술은 날강도가 많아서 다 털렸다? 많이 털려서, 통곡의 세월이었다. 이번 강눈깔치료기강눈깔보정기는 아무도 날강도짓을 못한다. 왜? 기술공개를 조금도 안하는 대신에, 내 고성능 눈깔을 공개하기 때미... 안 믿을 수 있어? 게다가, 내 과거 눈깔진단서하고, 내 과거 눈깔 사진봐라. 안 믿고 배겨? 그리고 노안진행 나이 49세... 이런 내 나이에 고성능 눈깔을 보유했다. ㅎㅎ, 내 지난 날의 피눈물을 아시는 성령님의 배려이지.

 

   지구상에 눈깔보유하지 않은 것덜이 없으며, 늙으면 눈깔이침침해지는 등 시야가 흐려진다. 내가 개발한 강눈깔보정기는 모세눈깔닮은 경이로움을 보장한다. 모세는 관짝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눈깔질병없이 눈깔이 맑고 밟았다. 이런 눈깔을 내가 지구촌 가정마다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가격은 보급형은 한국의 물가와 인건비 기준, 지구촌 표준 소매가격 25만원, 고급형은 38만원이다. 난, 세계의 공장 중국편향 발주없는 기업관, 인류애자본주의 이념을 창시한 넘이다.

 

 

 

촌평7) 음... 유럽연합 수장덜에게 내가 제안한다. 법인세 독일이 아닌 유럽연합에 낼 수 있는 법안을 창안해 보라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 워낙 고부가가치 예강집단이라서 법인세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기업의 법인세로, 유럽연합 비상기금 형태 관리해 보라고 제안한다.

 

   법인세... 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 너무나도 혹독한 천덕꾸러기 삶이 내 평생이었다. 난 대한미국 상류층을 증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기 직전이다. 지금 이 글질하는 순간까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갖은 수모와 엿먹임 등을 당하며, 고립을 참고 살아가고 있다.

 

   법인세... 내가 낸 세금으로, 무위도식착취갈취편취악취섭취주지육림도취 설官惡大배설저능아가덜이 날로 처먹는 것을 매우싫어한다.  저능아가덜이 일평생, 허구헌 날,  미국애덜 똥꾸녘 빨아대는 것도 더 이상 증오스럽다.

 

   내가 노예냐?  삼성애덜 한티, 김대중김도요큰스님한티, 현다이로템 애덜한티 설관악대배설저능아가덜한티, 일평생 다 털리고... 이 새끼덜 희희락락... 매년 연봉자랑, 상여금 자랑... 곰수의 날, 똥대가리 역겨운 자랑 등 존나 훔쳐다가, 날강도질하다가 이 인생 초호화로 즐길 때,

 

   옛날에는 굶어가며, 집없이 떠돌아 다니기 까지하며, 십수번 사선넘어가며 이 나라의 위기때마다 챙겨왔건만... 작금, 목하, 지금당장, 홀홀단신 수십만원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작년에 운동할 수 있는 목욕탕(헬스)에서 하도 역겨운 음해 당해서, 목욕도 집에서 하며.... 목욕탕 안가니, 맴편하고 돈 애끼고... 참 너무 좋다~

 

    공그리 이명박세멘박 등 영원까지 저주하고 싶지만,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국내는 설官惡大배설저능아가덜, 김상도요다상쩔뚝과 그 휘하 6.15 세력만 저주하고 참으라고 하셔서... 더 큰 세상으로 나가라고 허락하셔서... 참고 있을 뿐...

 

 

 

촌평8) 유럽연합 수장덜 대가리 맞대고, 독일이 아닌 유럽연합에다 법인세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창안해보라. 그래야, 내가 독일이 아닌 유럽연합에, 아쉬울 때 부탁 좀 할 것이 아닌가.

 

 

촌평9) 당장, 유럽연합은 내가 한국에서 탈출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씨아이에이 똘마니 케이씨아이에이 국정원한국애덜, 미국애덜이 방해할 것은 100%이다. 이것덜을 닭쫒던 똥개로 만들어 줄 압력을 준비해주길 부탁한다. 쇼생크탈출   에디의 미소... 한가지 압력이 아니라, 무지막지한 전방위 압력 등 여러개의 압력을 가동할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촌평10) 난 늙어지면, 내 조국으로 들어와, 강원도 깊은 산골에 묻히길 기원하며. 그런 기도를 이미 오래전 마쳤다. 내가 번 돈 99% 거의 모두 예강재단에 기부되어, 지구촌 구석구석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될 것이다. 1% 조차도 상속할 대상없다고 판단되면, 역시 기부된다.

 

 

 

[mk포토] 김년아 보리스하트 귀걸이 예쁘죠

매일경제 | 입력 2012.03.31 17:51

31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동 롯데백화점에서 제이에스티나와 함께한 김년아 팬사인회가 열렸다.

제이에스티나 매니아 층이 많은 대구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팬사인회는 제이에스티나와 김년아 선수를 사랑해주는 대구 지역 고객들에 대한 보답으로 마련됐다.

이날 김년아는 사인회 개최 소감에 대해 "대구지역 팬 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다. 앞으로도 제이에스티나에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피겨여왕' 김년아는 오는 5월 4일 부터 6일 까지 잠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피겨낙원'이라는 컨셉으로 아이스 쇼를 연다.

[매경닷컴 MK스포츠(대구) = 한희재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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叡江(예강)님
이어령비현령 이미지 전략? 이년아! 니가 교육깜 과녘현설官惡밥大 홍보대사냐? 예쁘냐고? 이가 갈린다. 빠득빠득!! 사악한 설官惡밥大배설 저능아가덜놀이터 입법부사법부행정부공기업기타등등... 놀이터... 밥꺼네의 새놀이당 애덜이 놀고 자빠지는데 이력이 났지? ^^
 
   사법부 심장 귀걸이 보여주는 품세는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사법부의 울부짖음? 헛일이지.
 
   할 말이 있다는 둥, 그게 아니라는 둥, 미치고 팔딱 뛰고 싶다는 둥, 억울해서 미치고 싶다는 둥, 이런저런 변명할 필요없어요. 추해 보여. 악법이라는 어설픈 주둥이  '소쿠리탓으의 변명'밖에 더 되겠어? 더 돼지.
 
    법을 폐기하라고, 입법부가 있는 거고...
 
   ''이나 ''의 정의설官惡밥大배설 저능아가덜 등 무위도식 갈 주지육림 양반의 권력이 아닌, 쌍넘의 새끼 포함 이 쌍년 저 쌍넘 갑넘을년 장삼이사 보편상식.
 
    민주주의 = = 보편 상식서울대배설주의 ≒ 김일성광신세습주의 = 악마마귀귀신주의 ≒ 뉴욕미국우월주의.  
 
    아무튼, 대충 그런 줄 알고 있고... ^^  12.03.31 / 1차수정 2012.0418.1112 / 1차 보강 2012.0417.1552
 
 
<답글 1>
 
叡江(예강)님
이왕 내친 김에, 음... (오래전, 다리미질 잘돼서, 내 맴이 만족자족흡족 = 못된 송아지 천방지축 궁뎅이 뿔나는 등 건방진 년아... 보람 느낌 ) 소처럼 코 뚫어줄까? 이년 년아가 코뚜레 코걸이 까정하면... 그럼, 홍보효과 쪽박? 공그리명박세멘박?  대박? 12.03.31 /7차 보강 2012.0417.1529
 
 

 

2012.0509.1835 = 관련기사 = 김년아, `오늘 은빛 귀걸이+팔찌로 멋냈어요~`

2012.0520.0126 = 관련기사 = '교생' 김년아, 카네이션 받아…훈훈한 '인증샷'

2012.0520.0130 = 관련기사 = "김년아에게 무슨 짓을 한거야!" 네티즌 분노

 

 

 

'부인 외도 화풀이' 처남 살해 20대, 징역 17년 확정

노컷뉴스 | 김수영 | 입력 2012.08.12 09:03

 

[CBS 김수영 기자]

"딴 남자와 잤다"는 부인 말에 분노해 애꿎은 처남을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17년형이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처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 모(28)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부인 박 모씨와 다투던 중 박 씨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격분한 김 씨는 투신 자살하겠다며 옥상에 올라갔다 박 씨가 자신을 말리지 않자 다시 집에 돌아왔다.

이 직후 김 씨는 "죽는 게 쉬운 줄 아느냐. 죽을 용기가 있으면 나부터 죽이라"는 박 씨의 질책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딴 남자와 성관계를 맺고 받은 돈을 생활비로 썼다. 그 남자가 이혼하고 오면 받아준다고 했다"는 극언까지 듣게 됐다.

이 말에 격분한 김 씨는 당시 방안에서 차고 있던 처남(20)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무참히 살해했다.

당초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sykim@cb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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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 횡포

 

   美법원, 이번엔 코오롱에 ‘사법 횡포’

서울신문 | 입력 2012.09.01 03:41

 

 리치먼드법원, 듀폰 제기 소송 승소 판결 “첨단섬유 영업비밀 침해… 20년간 販禁

 

[서울신문]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 이어 미국 법원의 과도한 자국 이기주의 판결로 한 기업의 기술독립을 향한 꿈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소재 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31일(현지시간) 미국 기업 듀폰이 한국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를 상대로 제기한 첨단 섬유제품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30년간 개발 노력… 거대기업 횡포"

페인 판사는 지난해 11월 한국 기업 코오롱인더스트리(이하 코오롱)가 듀폰의 영업비밀 침해했다며 9억 1990만 달러(약 1조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를 근거로 코오롱이 만든 아라미드(aramid) 섬유제품 브랜드인 '헤라크론'에 대해 "헤라크론의 미국 내 생산 및 판매, 판촉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헤라크론은 군·경찰용 방탄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 제품. 아라미드는 섭씨 500도에도 견디는 고강도 섬유로 유연하고 가벼워 '철(鐵)의 섬유'로 불린다. 코오롱은 듀폰의 잠재적 경쟁자로 꼽혀 왔다.

이번 판매 금지 소송 판결은 지난주
삼성전자스마트폰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디자인과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이 10억 5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린 지 일주일 만이다. 특히 1년 가까이 끌어오던 페인 판사의 판결에 대해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판매 금지 소송을 앞두고 선례를 남긴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코오롱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은 아라미드 기술 개발을 위해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면서 "미국 거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코오롱 측 제프 랜덜 변호사는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배제됐으며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과정 유리한 증거 모두 배제"

실제 코오롱의 재판을 맡은 페인 판사는
판사 임용 전 듀폰 측 소송대리를 맡았던 로펌 '맥과이어 우즈'의 파트너 변호사로 21년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에 참여해 듀폰의 손을 들어줬던 9명의 배심원단은 듀폰사의 아라미드 섬유 제조 공장이 100년간 있었던 버지니아주 시민들이다. 삼성과 애플 재판의 재판(再版)인 셈이다.

코오롱과
카이스트 윤한식 박사팀은 개발 착수 5년 만인 1984년 듀폰사 섬유보다 제조공정은 절반, 생산원가는 3분의1로 줄이면서 강도는 높은 아라미드 펄프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 세계적으로 특허를 인정받았다.

김미경·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2.0906.1047 = 코오롱 1조원 벌금 맞은 진짜이유 '증거 인멸'

 서울신문 | 입력 2012.09.01 03:41

 美법원, 이번엔 코오롱에 ‘사법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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