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산

 

  예강1  

  4억에 산 주택 9년 보유뒤 매도땐 양도세 1억 4천만원

2007년 8월 22일 (수) 20:20   매일경제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이번 세제 개편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공제 폭을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해 실질적 공제를 늘려주는 쪽으로 손질됐다. 또 배우자 간 증여공제 폭도 6억원으로 종전보다 두 배로 늘어났다.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양도차익에 따라 국내 부동산과 같은 형태로 통일됐다. 개편 내용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익사업용 토지로 수용될 때 채권으로 보상받은 사람이 만기까지 채권으로 보유하면 세금을 공제해 주는 폭이 15%에서 20%로 커진다. 토지보상금이 현금으로 토지시장에 유입돼 땅값 상승을 부추기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참여정부가 투기 억제용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등 논란이 많은 이슈는 제외됐다.

◆ 1주택자 양도세 부담 많이 줄 듯
=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공제해 주는 비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세분했다. 이에 따라 3년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10%를 특별공제해 주고 4년일 때는 12%, 5년일 때는 15%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 폭을 늘려준다. 15년 이상 보유하면 45%를 공제받는다. 물론 종전과 마찬가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가구1주택에 한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선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 4년 보유자는 공제 폭이 종전보다 2%포인트 늘어난다. 공제 최대 한도는 45%로 종전과 같지만 6~9년 보유자와 11~14년 보유자는 3%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를 더 공제받는다. 민태욱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 기간에 비례한 장기공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합리적 과세"라면서도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공제를 계속 배제하는 건 실제 발생한 소득 이상을 과세 대상으로 삼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신규 하나은행 전문가팀장세무사에 따르면 4억원에 산 아파트를 9년 보유 후에 팔면 기존에는 양도소득세가 1억6565만원에 이르지만 앞으로는 1억4051만원으로 종전보다 2514만원 줄어들게 된다.
이 팀장은 "기존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9년을 보유해도 5년 보유한 것과 똑같은 15%를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27%로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 9~36% 단일화
= 해외 부동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국내 부동산 매각 때 적용했던 세율과 같이 맞춘다. 양도세율을 양도차익 구간별로 9~36%로 단일화한다는 얘기다. 기존 해외 부동산 양도세율이 9~50%였던 것에 비하면 많이 낮아지는 셈이다. 종전에는 해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보유했을 때엔 투기로 보고 1년 미만 50%, 1~2년 40%에 달하는 고율 양도세를 매겼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해외 부동산을 2년 미만 단기 보유했다가 팔더라도 세율을 높게 매기지 않는 쪽으로 달라졌다. 이신규 팀장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고 2년 안에 팔아도 고율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해외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면서도 "환율ㆍ국가별 위험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제 해외 부동산 투자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10억원 배우자 증여 때 세 부담 절반으로
= 내년부터는 종전에 배우자 간에 증여할 때 3억원이었던 공제 한도가 6억원으로 두 배가 된다. 6억원은 현행 고가주택을 가르는 기준점이다. 이처럼 배우자 간 증여시 공제액을 늘린 것은 배우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에게 10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올해 증여했을 때엔 배우자 공제가 3억원인 만큼 과표가 7억원으로 잡혀 1억5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증여하면 과표가 4억원, 증여세는 7000만원이 돼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든다.

■<용 어>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미등기 양도 자산과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공제에서 제외한다.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제외한다.

■지정기부금 = 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 기부금 종류별로 세금 혜택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한 것을 말한다. 일정 한도에서 공제된다. [장종회 기자 / 김인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촌평1) 대한민국의 부동산 소유는 '부의 축적이 아닌 안정기반' 개념으로 간다. 최근, 뇌출혈로 영동세브란스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량정부의 종부세는 안정기반 개념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다.

 

촌평2) 불량정부답게 슬쩍 구렁이 담타는구먼. 권력을 쥔 부동산투기꾼덜 세금을 안내게하는 방향으로 초고속 질주를 하는구먼. <중략> 부의 축적으로 가면 쪽박을 찬다는 것, 부동산은 삶의 안정개념으로 국민의 생각이 바뀌도록 할 것이다. 참고로, 실제 가족을 부양하는 1가구 1주택 세대주가 10년이상 장기보유하다가 팔면 거래세를 거의 내지 않는 등? 거래세금 없다.  갈취개념의 양도세 용어자체가 사라진다. 모든 세법이 다 바뀐다. 안정기반이기 때문이다. 국세청을 속이다가 부파라치에 의해 신고되면 따따따불 세금추징. 나의 길을 막지 말라. 살아남지 못한다.

 

   예강2  

[靑 재산공개 후폭풍]청와대 수석들 ‘거짓말’…은폐 논란 확산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8.04.26 02:32

곽승준·박미석 "직접 농사"…주민들 "본 적도 없어"…'투기의혹' 말 바꾸고 땜질식 해명

24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투기 의혹에 대해 말 바꾸기나 땜질식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주말농장용'이나 '증여세를 냈다'고 덮은 의혹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실정법 위반을 뒤늦게 실토, 국민들을 공분케하고 있다. 사실로 밝혀진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적 은폐 책임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청와대 관계자의 '재산공개 브리핑'을 통해 본인 명의로 매입한 성남시 금토동 일대 대지와 밭에 대해 "대학 3학년때 증여받아 세금을 냈다"며 "사기는 내가 샀는데 (부친이) 현금을 줘 사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5년간 주말농장을 활용했다"며 "미국 유학시절(1984~92년)에도 관리인을 뒀고
자경확인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수석 측은 이날 저녁 위장전입이 밝혀지자 "3개월 동안 주소지를 옮긴 것은 맞다. 모든 재산은 부모가 관리했고 취득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며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위장전입 인정-취득과정 모르쇠'로 말을 바꿨다. 곽 수석이 주말농장 목적으로 구입해 25년간 줄곧 채소 등을 키워 먹었다고 밝혔지만, 금토동 주민들은 "곽 수석의 밭은 방치돼 왔다. 가족이 와서 일하는 것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곽 수석이 소유 사실을 밝힌 '자경확인서'도 구청에서 지난해부터 신청·발급된 적이 없어 취득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박미석 사회정책수석도 남편의 영종도 운북동 땅에 대해 재산공개 후 "현재 친구 삼촌이 쌀농사를 짓고 있고, 우리 가족도 가끔 주말에 찾아가 경작을 하고 있다"며 "자경확인서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지 위탁농인 ㅇ씨가 "(박 수석 남편) 이○○씨는 한번 본 적도,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밝혀 거짓말로 드러났다. 박 수석 남편에게 땅 매입을 권하고 현재 쌀농사를 짓고 있다는 공유자들도 현지 위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박 수석은 지난 20일 자경확인서를 이 지역 통장에게 급히 떼어간 사실이 확인되자 "실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부인의 춘천 땅 매입에 대해 애초 "투기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던 이동관 대변인도 하루 만에 "법 위반과 관련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바꿨다.

또 미국 유학시절 매입한 아산시 일대 땅을 청와대에 들어가기 직전 매각한 김병국 외교안보수석도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 박재현·송진식·유정인기자 > [스포츠칸 '온에어' 원작 연재만화 무료 감상하기]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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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푸른곰팡기와집에 왕창 버려진 인간쓰레기덜... 이마빡에 무슨무슨 아무개 썩은 수석이라고 써붙이고 행세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 비천한 것들... 부자... 난 한국엔 부자다운 부자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지. 이마빡이 강(남)부자가 곰팡기와집에 다 모였다고 하는 모양인디... 근디 마빡이가 하는 소리는 올챙이 허리뿌러지는 굉음... 뒷구정동? 뒷구정물 수면위의 이마빡은 자신처럼?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땅과 돈을 축적한 쓰레기덜을 강부자라고 표현하는구먼. 앞구정물옆구정물뒷구정물 썩은물 유유상종이지. 상종못할 인간쓰레기덜...   기와집이나 너나가져라섬 곡회나  인간쓰레기 적치장.

   세금편법불법, 각종 부동산 의혹 등 이마빡을 비롯하여 개처럼 안벌은 년넘이 없구먼.  불법편법탈법 부동산투기꾼, 한국의 미래를 암흑으로 이끄는 추악한 개망나니 인생덜이지. 강부자... 짤짤이 푼돈으로 똥부자가 강부자 행세? 요즈음, 강부자 몸통은 무슨 연속극 출연하남? 흐흐, 니들 주둥이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자부해봐야 똥교똥개짖는 소리.

   참고로, 재산 더 늘리고 지키기 위해, 부동산법을 유리하게 바꾸겠지. 한국의 미래경제가 쑥대밭이 되던말던, 서울대밥대 등 서울대저능아가덜과 합력해서 선을 ? 여기에 왜 롬8:28 이... 18!! 악을 이루기위해 부동산법을 마구 뜯어고쳐 누더기를 만들어 놓겠지 ? 종국에는 기와집곡회서울대저능 인간쓰레기덜 만 살아남는다? ㅎㅎ, 맨날 쌍코피 터지는 국민과 아주 공평, 평등하게 한국경제 붕괴를 감당해야 하는 줄 모르는 무뇌인간, 닭대가리덜이지.

 

촌평2) 유유상종 인생쓰레기 표본은 다 기와집이란 상자에 채집되어 알코올 박재, 영구보존된 형국 = 애덜 등 국민은 자주 관람하여 깨닫는 평생학습이 요구됨.

 

촌평3)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돈은 어떻게 버는 것이며...  자신의 중심을 지켜나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는 예강 = 세상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마지막 끝날까지 중심을 지키는 마음(中 + 心 = 忠)

 

촌평4) 가까운 장래에,  21c 대가리 시대에는 돈은 어떻게 품위있게 버는 지,   어떻게 써야 예수님한티 줘뜯기지 않는지,  인류에 보여주어야겠지 ~ 이마빡 등 투기의 주 강남부자, 짤짤이 푼돈으로 부자행세하는 불쌍 똘 인생덜...  ^m^ 우 ㅎㅎㅎㅎ !!

 

'명품 한옥마을' 청사진 어디에?

…곳곳 백지화

SBS CNBC | 김민현 기자 | 입력 2013.03.30 11:28

<앵커>
한 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한옥마을 짓기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팔리지 않자, 슬그머니 사업을 접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의
민락 2지구.

5년전 LH는 이곳을 아파트와 한옥이 한데 어우러진 택지개발지구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대대적인 디자인 공모전까지 벌였지만 50가구 규모(용지 1만 9834㎡)의 한옥마을 사업은 소리소문없이 백지화됐습니다.

[LH관계자 :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해보니 (한옥사업은) 사업성이 없다. 그 가격에 그 지역에 필지를 사서 지을 사람이 없는 거죠.]

충청북도 괴산군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한옥사업을 접었습니다.

 



신축 공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까지 뜯어고쳤지만 정작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괴산군청 관계자 : 지금 중단된 상태라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다음에 향후 계획은 재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분양을 강행하더라도 그야말로 애물단지입니다.

전남개발공사는 110가구 규모의 한옥전용단지, 장성 황룡행복마을에 토지리턴제를 도입했습니다.

계약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마음에 들지 안들면 환불은 물론 예금금리까지 얹어주는 파격조건입니다.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내 한옥부지를 할부 매각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분양을 시작한지 반년이 넘도록 5개 필지만 팔리는 등 고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만 6천㎡에 이르는 마을부지 가운데 현재 지어지고 있는 한옥은
은평구청의 시범 사업이 유일합니다.

전문가들은 한옥마을의 실패원인을 잘못된 시장성 예측에서 찾습니다.

은평한옥마을의 경우, 땅값만 6억~최고 32억원.

제대로 된 한옥의 통상 건축비가 3.3㎡당 1000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최소 15억~20억원은 드는 셈입니다.

[조병설 / 서울 진관동 : (한옥 어떠세요?) 좋죠. 나도 생각이 있는데 너무 비싸 엄두를 못 내죠.]

지방의 경우도 수억원을 들여 한옥을 짓겠다는 수요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촘촘한 수요조사없이 유행에 휩쓸려 내놓은 졸속정책이 한옥마을을 악성 미분양 마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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