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강1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 첫 판결

2007년 12월 27일 (목) 06:01   연합뉴스

법원 "철도공사가 교섭 응하지 않아 파업 유발"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사측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9개월동안 농성을 벌이고 있는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KTX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놓고 노사합의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임을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작년 2월~3월 여승무원들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사복 착용' 및 `불법 파업'을 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동퇴거불응)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KTX 서울승무지부장 민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씨가 행한 사복투쟁과 파업에 대해 적법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의 사용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이 한국철도유통과 체결한 근로계약은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승무원들은 사실상 공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임금이나 수당 등을 받아 공사와 여승무원들 사이에는 적어도 묵시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는 만큼 공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의미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철도유통은 공사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로 그 경영진은 모두 철도청이나 공사 간부 출신이며, 철도유통과 `KTX 고객서비스 위탁협약' 체결시 수의계약 형식을 취했고, 공사의 `서비스 시행세칙'은 여승무원들의 복장이나 용모, 업무수행 방법 등에 대해 자세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철도유통이 여승무원들을 채용시 공사와 긴밀히 협의하고 면접관도 공사 소속 간부가 참여해 수습을 직접 담당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파업과 건물 점거 등을 주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있으나, 이 같은 행동에 이르게 된 데는 실질적 `사용자' 지위에 있는 철도공사가 근로조건 개선 교섭에 전혀 응하지 않고 여승무원들에 대한 사용자는 한국철도유통이라는 주장을 견지해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taejong75@yna.co.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촌평1) 국민은 오래전부터 실질사용자로 알고 있었다.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었다. ㅎㅎ, 꼭 판결해줘야 알어 ? 도올새끼덜!! 구케의猿만 모르고 있었고... 착취를 즐겨온 전경년 똘마니덜, 경영자총연합회 똘마니덜이 눈가리고 아웅해왔다. 착취와 교활한 계교를 즐겨온 사용주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면, 벌건 대낮에 두눈 똥그랗게 뜨고 태양을 우러러 보라 ~ 부끄럽지 않다면 ? 영혼의 눈이 이미 먼 장님. 돌처럼 굳어진 심령.

 

촌평2) 국민의 상식이 동의하는 새 노동법 제정이 앞으로의 과제이다.

 

 

  예강2  

 

 아슬아슬한 고공시위

2007년 12월 31일 (월) 12:12   뉴시스

 

 

【서울=뉴시스】

31일 오전 서울 경복궁 앞에서 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증권전산(코스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 도심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고공시위를 벌였다. /이명근기자 myung@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촌평) 꼭대기로 기어 올라가니께 사진이 길어지잖어. 페이지가 산만해지는 사진은 눞혀야지. ^m^

 

  예강3  

 

 

"화장실도 못 간다"

2008년 1월 17일 (목) 08:15 MBC뉴스

[뉴스투데이]

● 앵커: 화장실에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상황, 끔찍하죠. 그런데 일하면서 화장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 앵커: 이혜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일하는 환경에서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없다, 생각만 해도 참 충격적인데요. 그런 부분이 많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건설현장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은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화장실 문제에 얼마나 무관심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축구장 넓이의 10배가 넘는 이 공사현장에서는 일용직 노동자만 150명 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사장에 화장실은 고작 네 칸뿐입니다. 정말 개수가 적은데요. 그나마 한 곳은 이렇게 문짝이 떨어져 나갔고 또 다른 한 곳은 문이 잠겨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한 곳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문을 열기 겁날 정도로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 인터뷰: 급할 때는 두 사람, 세 사람 밖에서 밀려 있고 그럴 때 급하면 밖에서 문을 활짝 열고 도망가요. 그러면 보다가 그냥 나오는 수밖에 없고 그러는 거죠.

● 앵커: 보니까 보기에도 참 시설이 열악해 보이는데. 그나마 저게 또 숫자도 부족하다고요? 정말 근무환경이 열악해 보이는데요.

● 기자: 그나마 이렇게 지저분한 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하철 승무원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지하철 승무원들은 항상 가방에 플라스틱병과 신문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한번 운전을 하면 길게는 4시간까지 자리를 뜰 수 없기 때문에 급할 때 용변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도구들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한 승무원이 열차운행 도중에 열차 바깥으로 용변을 보다 선로에 떨어져서 숨지는 사고도 있었죠. 사고가 나자 서울메트로측은 승무원들에게 간이변기를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자신들의 작업공간 안에서 용변을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현재 지하철역 중에 딱 세 곳뿐인 승무원용 간이화장실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앵커: 할인매장에서 일하는 계산대 직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면서요.

● 기자: 화장실 갈 틈도 없이 일해야 하는 근무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시간마다 쉬는 게 원칙이지만 손님이 많을 때는 4시간까지 계산대에 붙어 있어야 하고 또 화실에 갈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갈 수가 있습니다.

● 인터뷰: 식사시간 되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생각 굴뚝 같은데 또 다시 계산대에 들어가면 화장실을 못 간다는 생각 때문에 자제를 하고...

● 기자: 이렇게 화장실을 제대로 갈 수 없다 보니까 화장실 갈 걱정에 물도 마음놓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14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방광염 등 비뇨기 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 앵커: 이렇게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면 화장실 문제,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기자: 그런데 이런 질환들을 개인적인 병치레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들이 많다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자: 아파도 어디다 말도 못 하는 실정인데요. 미국은 직원당 화장실 숫자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놓고 화장실 갈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보니까 아예 규정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건데요. 화장실도 마음놓고 갈 수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아주 남일처럼 얘기하는 사업자들한테 하루만 입장을 바꿔놓고 일하라고 해 보고 싶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온 기자)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촌평1) 아이고... 태안,  한반도대운하, 이천에 이어 똥오줌 문제까지... 산넘어 산이네. 의猿, 노동부는 뭐하는 거야 ? 똥오줌쌀 권리만큼은 열일 제치고 보장해줘야지. 이 년넘들이 체험 못해봐서 ? 뭐 볼시간 없이 바쁜 나를 피곤하게 하믄, 생리못하게 똥구녘, 오줌구녘을 재봉질 해 버리는 수가 있지. 자연이 부르면 모든 일을 내팽기치고 똥둣간으로 '후다닥'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인간의 도리지.

 

촌평2) 적어도, 유아는 무시로, 초등.중.고등은 45분 간격으로, 성년넘은 1시간 40분 간격으로 탄소? 물과 된장 배출권을 보장해줘야 ?  똥오줌가릴 권리, 쌀권리, 즉응배설권을 학실히 보장하라. 참고로, 요실금 중년은 ?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야... 약사의 손에 기적이... 대가리 복잡 ?

 

  예강4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7천명 정규직 전환
입력시간 : 2008.01.22 (10:37)

상시.지속적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 7천여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현황을 집계한 결과, 9,172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6만 7천 6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 전환자의 70% 이상이 임금 등 처우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했던 정규직 전환 대상인원 7만 천 8백여 명의 94% 수준입니다.

기관별 정규직 전환자 수는 학교.교육행정 기관이 4만 9천 5백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과 산하기관이 7천 명, 중앙행정기관이 6천4백 명,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4천 6백70명을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다수를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처우를 개선했다며 과거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극복하고 올바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확립해 나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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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단숨에 노동문제를 칼질하고 싶어도 현실은 냉정하다. 그래서 따스한 심장과 냉철대가리 씀씀이 년넘이 많아져야.

촌평2) 시작은 항상 절반이다. 이는 내 기업경영 철학이기도 하다.

 

 

  예강5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받기 쉬워진다
입력시간 : 2008.01.27 (09:09) [연합뉴스]

노동부는 건설업체가 속칭 `십장'(작업반장)이라고 불리는 개인 하도급업자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경우 체불임금을 연대해 지급토록 한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지방관서에 시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적법한 하도급인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체불 임금이 있음을 확인받으면 도급을 준 건설업체가 하도급 대금 책임범위 내에서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자금력이 약한 십장 등 개인 하도급업자가 부도발생이나 도주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건설일용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장의성 근로기준국장은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채권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건설업체의 책임성이 강화돼 건설업에서의 임금 체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

촌평1) 체불임금을 연대해 지급토록 한 것 ? 난 하도급자, 도급자에게 70%, 30%는 발주자에게 까지 지불의무 연대책임을 묻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왜 발주자가 똥줄이 탈까 무서워 함부로 불성실 년넘에게 도급을 주지 못하게 되기때미... 원도급자는 원래 손가락하나 까딱 안하고 주둥이로 떼돈버는, 일개미된 힘없는 국민만 삽질하는 어이없는 현실 개탄. 이 기법은 신정벽두부터 돈보따리 싸들고 하도급업 댓빵에 댓빵 등 더러운 먹이사슬을 절딴내려는 의도이며,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법과 연계되어 사뭇 발전된다 = 선진 건설현장 구축.

 

촌평2) 백만이 넘는 단순 건설 일용직의 눈물 때미, 내가 최첨단신가증신교활의 백미 김76, 미국의 귀염둥이 쩔뚝이 사악정권때 구체적으로 제안했었다. 사실은, 0.32 정권때 제안했었으나, 밥찬종에게 연세의료원 회합때 발설했었다. 충북도지사 선거때 이용해 사악한 넘에게도... 가증 쩔뚝정권은 어용건설현장협회를 만들었으나, 내 핵심은 모조리 쓰레기 매립하듯했다. 선거조직 ?

 

 

 

  예강6  

 

홍대 미화원 노사 협상 49일 만에 타결

입력시간 2011.02.20 (14:26)  최종수정 2011.02.20 (14:53)

집단 해고에 반발해 홍익대에서 장기 농성을 벌여온 청소 노동자들이 농성 돌입 49일 만에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IBS 인더스트리, 주식회사 용진실업은 집단 해고됐던 홍익대학교의 청소노동자 전원을 고용승계하고 식대보조비와 명절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노사협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어제 오후 고용승계 내용이 담긴 노사합의안을 마련하고 오늘 오전 조합원 90%의 찬성으로 합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홍익대 청소 노동자 170여 명은 내일부터 근무지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곽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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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 정리하는 홍대 미화원

입력시간 2011.02.20 (19:45)  최종수정 2011.02.20 (19:48)   [연합]

농성장 정리하는 홍대 미화원 노동자

20일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홍익대학교에서 집단해고에 반발해 장기농성에 돌입했던 홍익대 환경미화원들이 용역업체와 49일만에 노사협상에 타결하고 농성장을 정리하고 있다.[연합]

나도한마디 (3개)

yiehgharng

피노키오 알지? 코가 자라잖어. 홍익대가 나쁜 짓, 짐승짓하면 '익'의 'ㅣ'에서 뭐가 자라나지. 안으로 자라나면 'ㅓ', 밖으로 자라나면 뭐겠어? 당연히 'ㅏ'지. 홍억대가 되기도 하고, 홍악대가 되기도 하겠지만, 홍대가 될 확률 0.907209이지. 뭐가 볼록 자라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으므로, 초기에 진압? 갈아내야 하지요. 빼빠로는 택도 없고, 정으로 쪼아내고 나서 쇠줄로 갈면 됩니다. 항상, 긴장하며 '홍악대'가 '홍익대'로 되는 것을 긴장하세여 ~ 교직원이고 뒷문으로 댕기는 애덜이고 가릴 것없이 맨날 긴장은 필수. ^m^ (2011-02-21 19:31:56)

yiehgharng

홍惡대핵교... 홍惡대 교직원 년넘덜... '악'이 '익'으로 변화되고 싶어? 아무리 홍악대를 홍익대로 거듭나려고 반성해도 안돼? 수고해도 안돼? 노력해도 힘이 딸려? 그럼, 뼈를 깍어요. 험, 뼈다귀를 대패질 하시게. (2011-02-21 14:56:23)

yiehgharng

홍惡인간... 홍惡대핵교... 홍역치뤘구먼. 최惡시중잡배 대한미국 대핵교덜... '惡'이 '益'이 되려면되려면... 반성을 수반한 수고와 노력은 필수. (2011-02-20 20:05:43)

 

 

 

[일자리 공동체 희망을 쏜다
(2부) 사회적 기업을 키우자]
① 장애인 직원 2명을 통해 본 ‘무궁화전자’
국민일보| 입력 2011.11.14 18:10 |수정 2011.11.14 18:10

편견 없는 일터… 신체 장애는 능력으로 이겨내요"

한국 기업들의 사회적 공헌 활동이 물고기를 나눠주기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사회적 기업 설립이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윤 창출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국민일보는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 8곳을 차례로 소개한다.

 

 

 

 

사회적 기업이 해외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반이지만 국내에서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뒤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94년 삼성그룹이 234억원을 출자해 설립된 무궁화전자는 국내 사회적 기업의 원조라 할 수 있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무궁화전자의 전체 직원은 165명이다. 이 중 72.7%인 120명이 장애사원이다. 14일 무궁화전자와 동고동락해 온 2명의 장애인 직원을 통해 이 회사를 조명해 본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좋아요"

이윤섭(41) 대리는 회사에서 컴퓨터에 관한 한 거의 모든 일을 처리하는 '만능맨'이다. 회사를 찾았을 때 공장 한쪽의 컴퓨터실에서 신제품 선풍기의 색보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대리의 주 업무는 전산과 서버, 사내 네트워크 관리. 이 대리는 "회사 지원으로 1년 정도 학원을 다니며 포토숍과 홈페이지 작성 등을 배웠다"며 "회사 지원으로 배웠으니 배운 것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궁화전자의 홈페이지도 이 대리의 손을 거쳐 완성됐다.

이 대리는 하반신을 거의 쓸 수 없는 1급 지체장애인이다. 84년 12월 중학교 1학년 때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술 중 척수를 다쳤다. 그는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후 2년 가까이 병원 신세를 지다 퇴원한 이 대리는 87년 다시 특수학교인 주몽학교의 중1 과정으로 들어갔다. 93년 졸업 후 다시 지방의 한 직업훈련학교에 들어가 2년 동안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을 배웠다.

95년 3월 무궁화전자에 입사하기 전 다른 기업에 응시도 했다. 모 은행에서 전산직 사원을 고용한다고 해서 원서를 넣었지만 서류도 통과 못했다. 은행 쪽에서 내세운 이유는 장애인이라 이동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이 대리는 "손과 머리만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컴퓨터와 관련된 일이라는 생각에 컴퓨터를 배웠다"면서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을 때는 세상에 대한 원망이 컸었다"고 말했다.

다행인지 우연히 무궁화전자의 사원 모집 공고가 이 대리 눈에 들어왔다. 결과는 합격. 이 대리는 "무궁화는 내 전부나 마찬가지다. 무궁화가 있어서 이만큼 사회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궁화전자에는 편견이란 게 없어서 좋아요.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모두 똑같아요. 신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을 갖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궁화전자는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생활할 수 있었어요."

이 대리의 꿈은 컴퓨터와 관련된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다. 물론 무궁화전자에서 정년까지 마치고 말이다. 2년 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 집도 마련했고, 역시 지체장애 1급으로 현재 사내 AS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진씨와 10년 연애 끝에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

"우리 회사 같은 곳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에 자부심이 생겨요"

박익수(44)씨는 무궁화전자의 장애인 공채 1기다. 94년 9월 5일 32명과 함께 무궁화전자에 입사해 17년째 일하고 있다. 무궁화전자의 주력 제품인 소형 청소기 조립라인에 근무한다.

박씨는 기숙사 생활 7년 만인 2001년 내 집을 장만했다. 박씨는 "직원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맘만 먹으면 다른 사람에 비해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는 보통 8년 정도 기숙사 생활을 하면 집을 사서 나간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체장애 2급으로 세 살 때 소아마비로 장애를 갖게 됐다. 고향 충북 청원에서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박씨 혼자였다. 박씨는 "이겨내야 한다"는 말을 되뇌며 고등학교를 마쳤다. 고교 졸업 후 청주의 한 한방병원에서 물품관리 업무를 맡아 1년6개월 정도 근무했다. 하지만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다. 당시 개인병원이었던 곳이 대학병원에 인수되면서 직장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박씨는 "장애인으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생각해 공무원 공부도 시작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좌절하던 시기에 무궁화전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해 합격했다"고 말했다.

젊음을 무궁화전자에서 보낸 박씨는 "입사 당시만 해도 장애인에게 열려 있는 회사가 거의 없었는데 무궁화전자 같은 회사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장애인 복지에 관심이 많다는 그는 "장애인은 이동권이 박탈돼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다"며 "생활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를 사회에서 더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오전 8시20분 출근해 오후 5시30분까지 일한다. 저녁 시간은 미래를 위해 투자했고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과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이 결과물이다. 지금도 직업상담사 1급에 도전하기 위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보통 장애인이 많이 고용된 곳에서는 의사소통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박씨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을 딴 뒤에는 공장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해결해주고 개인적인 상담을 해오는 직원들도 많아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5년 전 회사에서 왜소증으로 지체장애 4급인 부인을 만나 결혼했다. 지난 5월 부인은 회사를 나와 집 근처 콜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박씨의 꿈은 소박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지금 이대로 유지됐으면 좋겠고요. 늙어서도 지금처럼 제 손으로 계속 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요."

수원=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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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근로 개선했더니 생산성 크게 높아졌다”
…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성과 사례집
 
국민일보|입력 2012.01.29 19:09|수정 2012.01.29 19:09

장시간근로가 사라지면 근로자들의 근로 만족도가 높아지고 기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 또 기존 인력의 이탈 방지 효과와 더불어 일자리 나누기의 여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근로시간 줄이기 컨설팅 성과를 모은 사례집 '근로시간 다이어트, 내일 희망 일터'에 따르면 ㈜한스인테크는 2조2교대제를 3조2교대제로 바꿔서 주 66시간의 근로시간을 51.3시간으로 줄였다.

 

기저귀용 통기성 필름을 만드는 이 회사 근로자들은 당초 근로시간 감소로 소득이 20% 줄어들 것을 염려했으나 사측이 10% 임금을 보전하기로 함에 따라 3조2교대를 수용했다. 이로써 신규 고용도 8명 늘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근로자들은 여유시간을 가정과의 소통과 자기개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설비가동률은 85.7%에서 100%로 늘었고 1인당 연 182시간의 교육시간이 확보돼 생산성의 추가 향상도 기대된다. 노사가 윈·윈한 셈이다.

자동차용 미러를 생산하는 ㈜에스엘 미러텍은 2조2교대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보상휴가제, 시차출근제 등을 도입해 근로시간을 주 53.75시간에서 51.66시간으로 줄였다. 이로써 출하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됐고 이 과정에서 20명이 새로 충원됐다.

GIS분야의 지식기반서비스업체인 ㈜지오투정보기술은 하루 중 특정 근무시간대를 정해 직무 몰입도를 높이는 집중근무시간제를 들여와 문제를 풀었다. 특히 습관적인 야근문화를 개선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주 52시간 미만으로 낮췄고 신규인력도 5명 늘렸다.

전자제품 케이스를 만드는 ㈜리엔캄파니는 기존 2조2교대제에 조별로 여유인력 1명, 총 8명을 충원하는 릴리프 제도를 도입해 근로시간을 줄였다. 그 결과 여유인력 도입으로 휴식시간이 늘면서 생산성은 오르고 불량률은 크게 줄어들었다.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하는 ㈜정민전자는 납품물량이 변동이 커서 계절별로 근로시간 격차가 큰 게 문제였는데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도입해 연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 이내로 조율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없었으나 이직을 막고 기존 고용인력을 유지함으로써 작업숙련도를 높였다.

주류회사인 ㈜선양은 노사가 근로시간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근무시간을 최소화했다. 일자리 창출은 없었으나 자율근무제에 따른 생산성 향상효과를 봤다. 김포도시공사는 직무공유제를 통해 특정부문의 업무과중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근무시간을 줄였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제일 많이 일하지만 노동생산성은 가장 낮다(그래프 참조). 사례에서도 근로시간 줄이기의 핵심은 생산성 향상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장시간근로 관행을 바꿔 일자리 나누기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시간 줄이기=일자리 나누기'로만 보기는 어렵다. 사례집에서도 장시간근로로 인한 문제점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저하' '생산성 저하 및 창의성 결여' '산업재해 증가' 등을 앞세운 데 이어 '일자리 나누기 기반 약화'를 꼽았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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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만7천명 ‘월화수목금금금 노동’
 
한겨레|입력 2012.01.30 21:20|수정 2012.01.30 21:20

[한겨레]전체노동자 13% 휴일근로
대기업일수록 '장시간' 심해
정부 "주52시간 6월 개정"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노동시간인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을 하는 노동자가 143만70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장시간근로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주당 연장근로 12시간을 꽉 채운 상태에서 추가로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143만7000명(전체 노동자의 12.6%)이나 됐다"며 "이를 개선하면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휴일근로 일수는 월 평균 3.8일이나 됐다. 이 장관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올 6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이날 내놓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11년 6월)' 자료를 보면, '장시간 노동'은 대기업일수록 심했다.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24.6%, 300인 미만 기업은 10.6%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근로시간을 무한정 늘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자동차제조업의 경우 주당 52시간을 넘겨 휴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54.9%에 이르렀다.

고용부는 또 연차휴가 사용도 촉진할 방침이다. 고용부의 '기업체 노동비용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11.4일인데, 실제 휴가 사용일수는 61.4%인 7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간 단축 추진과 관련해 노동현장에선
임금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야 맞교대에서 주간연속 2교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울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임금체계가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생산직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등 초과근로수당이 전체 임금의 약 20~25%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율이 높은 편이어서, 임금제도 개선 없이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큰 폭으로 깎일 수밖에 없다. 저임금에 시달리는 중소·영세 사업장도 노동시간을 늘려서 임금을 보전해온 만큼,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노동시간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내다보고 있다.

김소연 기자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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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는 동물처럼"…

아이패드 조립 노예 노동

최종편집 : 2012-02-08 21:18

 

<8뉴스><앵커> 전세계 IT업계의 최강자 애플, 혁신적인 기업인 건 틀림없지만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출시 두 돌도 안돼 무려 5000만 대 이상 팔려나간 애플의 성공작, 아이패드.

하지만 아이패드를 만드는 중국 납품 업체 근로자들의 삶은 비참하기만 합니다.

올해 18살의 이 여성은 중국의 팍스콘 공장에서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아이패드 스크린을 조립합니다.

['팍스콘' 애플 납품 업체 근로자 : 매일 매일이 똑같아요. 숙소에서 일어나면 공장으로 가기 바쁘고, 일이 끝나면 다시 잠자러 가는 생활만 반복되죠.]

공장에서는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동료들과의 일상적인 대화까지 통제하지만, 시간당 1달러도 채 주지않습니다.

[여자는 남자처럼, 남자는 기계처럼, 또 동물처럼 일해야 해요.]

이 여성처럼 중국 내 팍스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100만 명에 달합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들도 노동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데이지/작가 : 공장에서 14살짜리, 13살짜리, 심지어 12살짜리 근로자까지 봤습니다.]

최근 2년간 이렇게 열악한 근로환경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근로자는 무려 13명.

애플이 뒤늦게 노동착취는 없었다며 부인하고 나섰지만, 윤리적인 애플을 요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과 더불어 애플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참고

 

이런 경찰은 처음…사람 실려가도 모른척

한겨레 | 입력 2012.08.13 08:40 | 수정 2012.08.13 10:40

 

[한겨레]"콜 받고 팀모아 합류"…조폭 출신같은 경비원들도 포진

컨택터스서 연락와 다른 팀도 모아

"원청직원 5~6명뿐…대부분 하청

강경진압에 알바 학생들 괴로워해

경기도 안산의 자동차부품회사
에스제이엠(SJM)의 용역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 남짓 지났다. 사건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관련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 수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노사 갈등 현장에서 '기업화한 사설 폭력'이 판치는 야만적 상황이 재연되지 않으려면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사업장에 투입되는 용역경비직원, 이들을 감시·감독하는 경찰, 경비업체와 계약을 맺는 기업 노무담당자, 용역경비직원들과 대치한 노동자 등을 만났다. 그들의 시선은 조금씩 엇갈렸으나 그 속에 해법의 단초가 있다. 첫번째로 에스제이엠 공장에 투입된 한 팀장급 경비원의 이야기에서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 본다.

 

경비업 '프리팀장' 이철희(가명)씨가 '콜'(의뢰)을 받은 것은 7월 초였다. 간만에 온 일감이었다. 이씨는 평소 개인 경호 등 경비 관련 일을 한다. 하지만 대개의 일감은 기간이 짧아 수입이 적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반면 노동쟁의가 벌어진 회사에 투입되면 많게는 몇달 동안 상근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경비업체 직원들은 물론 대학생들까지 노동쟁의 현장에서 돈을 벌려고 뛰어드는 이유다.

이씨의 원래 꿈은 개인 경호원이었다. 그러나 경호원을 꿈꾸며 경비업계에 뛰어들고 보니 경호 일로는 먹고살 수가 없었다. 대형 업체가 아니고선 일감을 따올 수 없는 구조였다. 대신 중소 규모 경비업체들은 철거 현장 또는 노동쟁의 현장 등에서 일을 구했다. 처음엔 내키지 않았던 이씨도 점점 익숙해져갔다.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오가는 '사설 폭력 시장'은
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돼 있다. 경비직원인 그는 기업과 용역경비업체가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용역경비업이 그물망으로 연결된 구조는 잘 알고 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용역경비업계엔 '원청'과 '원하'가 있다. '원청'은 컨택터스처럼 큰 경비업체다. '원하'는 전국에 퍼져 있는 프리팀들을 연결하는 중간 연락책 정도 된다.

이씨는 '원하'로부터 에스제이엠에 투입할 경비원을 모집한다는 콜을 받았다. 그가 데리고 있는 직원 10여명에게 연락했다. 곧이어 이씨의 팀과 연락을 주고받는 다른 프리팀 30여곳에도 연락했다.

"지난 7월27일 새벽 에스제이엠 공장에 투입된 250여명의 용역경비직원 가운데 실제 컨택터스 직원은 5~6명도 되지 않는다"고 이씨는 전했다. 나머지는 컨택터스의 요청을 받은 프리팀 소속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조폭 출신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체불명의 경비원과 알바생들이 더해진다.

"폭력 사태 발생 직후 알바 하러 온 학생들이 무척 괴로워했다"고 이씨는 말했다. "무섭다면서 새벽에 공장 밖으로 도망가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졸지에 '용역깡패'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였지요." 이씨는 며칠 동안 아침마다 이탈자가 없는지 인원점검부터 했다.

이씨는 경비업체의 등록·허가 기준 등을 강화하는 방식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그렇게 되면 사쪽은 아예 (노조 파괴를 전담하는) 경비원들을 계약직 사원으로 고용해 버릴걸요? 그러면 경찰이 개입하긴 더 어려워지겠죠." 이씨는 "아예 노동쟁의 현장에 경비원 투입을 못하도록 하면 모를까, 그러기 전엔 용역경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제가 가본 쟁의현장에선 경찰이 최소한 '말리는 역할'은 했어요. '여기까지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번엔 경찰의 역할이 전혀 없었죠." 사람이 건물에서 떨어져 실려 나가는데도 경찰은 그저 보고만 있었다고 이씨는 말했다.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줄 경찰이 몰랐다고요? 말도 안 돼요. 경찰서 경비과장·정보과장이 공장 내부까지 다 보고 돌아갔어요. 컨택터스 쪽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나갔다고요." 경찰 간부들이 공장에서 물러난 뒤 더 큰 폭력이 벌어졌다는 건 경찰 내부 감사에서도 이미 지적됐다. "많은 현장을 가봤지만 이런 경찰은 처음이었다"고 이씨는 말했다.

당시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씨도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 이씨가 이끄는 프리팀 직원들은 경찰의 '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다. "후배가 다른 공장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했더니 '에스제이엠에 들어갔던 경비원은 안 된다'며 경찰에서 골라냈다고 하더라고요." 이씨로선 밥줄이 끊긴 셈이다.

노조원들은 다쳤고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씨도 실업자가 됐다. 그가 보기에 이번 폭력 사태는 "승리자 없이 모두가 패배한 싸움"이다. "우리도 살기 위해 일해요. 우리도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벌고 싶어요. 그런 방법을 우리도 찾고 싶다고요." 이씨가 말했다.

이정국 기자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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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6.1257 = SJM ‘용역 폭력’ 관련자 구속영장 신청될 듯

2012.0819.1217 = 경비 용역현장서 조폭 퇴출…경찰 법 개정 추진

2012.0820.1058 = 새벽에 여성기숙사 침입해… 살벌한 회사

2012.0831.2041 = 경찰, SJM 폭력사건 주동자 5명 구속

 

 서러운 비정규직

툭하면 상여금·수당 안주고 불이익도 예사…

서러운 비정규직

서울경제 | 나윤석기자 | 입력 2012.11.21 18:45

고용부, 대규모 사업장 30곳 조사… 차별대우 15곳 적발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ㆍ대형병원이 비정규직에 대해 상여금과 수당을 적게 지급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 차별 대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10월26일까지 기간제 근로자가 많이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실태 조사'를 한 결과 15개 사업장에서 39건의 차별적 처우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고용부의 감독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현장
근로감독관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감독 권한이 없었으나 8월 '개정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차별을 시정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상여금 및 각종 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9개 사업장에선 상여금과 성과보상금과 같은 각종 수당 약 11억6,000만원을 비정규직 근로자 360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금(2개 사업장, 해당 근로자 9명), 복리후생적 금품(3개 사업장, 4개 항목, 해당 근로자 439명), 복리후생제도(7개 사업장, 11개 항목)에서도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현대캐피탈㈜, 농협은행㈜과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확인된 아주대병원 등이다.

현대캐피탈은 대출 업무, 지점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168명에 대해 상여금 약 10억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은행은 입출금 관련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412명에 대해 분기별로 지급되는 피복비(분기별 1인당 5만원) 약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대병원은
중환자실 간병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근로자 5명에 대해 임금과 상여금 약 3,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비정규직 근로자 799명에 대해 12억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각 사업장에 통지했으며 휴양시설 이용 등 11건의 차별 관련 규정이 비정규직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차별 시정 지도에 대해 해당 사업장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이다. 관할 노동위원회는 직권으로 차별 여부를 판단해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 이외에도 각 청(지청)별로 기간제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과 사내도급 근로자 다수활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수행함에도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차별 시정을 지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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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9,1049 = 고용불안 부추기는 파견법

 

"염색공 고난 딛고 IT 보안전문가 꿈꿔요"

서울신문 | 입력 2014.03.07 03:32

늦깎이로 4년 만에 학·석사… 보안업체 취업 최경민씨

 

[서울신문]"모두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꿈 잃은 청춘이었죠."

정보기술(IT) 보안 업체인 '한국통신인터넷기술'의 신입 사원 최경민(32)씨는 모교인 동국대 전산원 후배들에게는 롤모델이다. 늦깎이로 대학생이 됐지만, 4년 만에 학사·석사 학위를 따고 속전속결로 취업까지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20대는 또래보다 굴곡이 많았다. 충북 충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뒤 2005년 무작정 상경했다.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고향을 떠난 삶은 만만치 않았다.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 취업한 그는 염색공과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 넘게 버텼다. 땀 흘리며 일하는 보람은 컸지만, 머릿속은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만화가의 꿈으로 가득했다.


 

2006년 최씨는 유명 만화가의 문하생으로 들어갔다. 3년 가까이 어깨너머로 배웠지만 시간이 갈수록 회의를 느꼈다.

최씨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의 나이는 어느새 스물일곱.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다시 치르기에는 부담스러운 나이였다. 대신 지인의 추천을 듣고 '
학점 은행제'로 운영되는 동국대 전산원에 컴퓨터공학 전공으로 입학했다. 전산원에서는 140학점만 수료하면 2~3년 만에 학사 학위를 딸 수 있었다.

최씨는 대학생이 된 뒤 더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 염색공과 만화가 문하생 생활 등을 하며 모은 돈으로 입학금만 충당했을 뿐 학비가 없었던 터다. 그는 매학기 학과 수석·차석을 차지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독하게 공부하고 일한 덕에 1년 반 만인 2010년 학사 학위를 얻었다. 이후 전액 국비 장학금을 받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에서 정보보안 전공 석사 학위까지 받았다.

지난해 2월 한국통신인터넷기술에 취업한 최씨는 "동국대 전산원의 도움으로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 대학원까지 마칠 수 있었다"며 "평생 배워 최고의 IT 보안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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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님
장하다... 꿈을 잃지말고 계속 성장하길... 09:51

 바다가육지라면님

아시밝
박명수인줄 알았다.
09:20

 ㅇㅇ님

요즘 광고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08:42

 叡江(예강)님

안산 시화공단의 한 공장에 취업한 그는 염색공? 그 공장 동네 호기심에 몇차례 둘러봤지. 냄새가 정신 나갈 정도로 고약하고... 무슨 폐허 공장마을 분위기... 나를 포함해서 특정 중장년, 특정 젊은이덜에게 반월, 시화공단은 삶의 애환? 아련한 추억이 소중한 곳. ^^ 일신우일신, 날마다 감사하세요. ^^ 08:42

 은하야어딨니님

아무리 봐도 오늘의 인물 소개가 아니라 동국대 전산원 홍보 같은데... 07:02

 

 

"임금피크제가 임금삭감 수단으로 둔갑"

입력 2016.01.21. 10:05 | 수정 2016.01.21. 10:11

한국노총 실태조사.."임금피크제 기업 절반 이상 신입사원 안 뽑아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 보완책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절반 이상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고용 확대를 취지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행한 정부의 계획이 기업의 비협조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지난달 7일부터 18일까지 산하 조직 20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절반인 101곳이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삭발식을 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삭발식을 하고 있는 공공연구노조.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이들 중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면서 61세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이 28곳, 60세 이상 정년을 보장하지만 그 이전부터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은 73곳이었다.

그 동안 정부가 청년 신규고용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시행 기업 73곳의 52.1%(38곳)는 올해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채용 과정 중이거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곳은 38.4%(29곳)에 그쳤다.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선 최근 규칙을 변경했다고 답한 곳이 201곳 중 58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유는 '정년 관련'이 46.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 및 근로조건(33.3%), 인사평가 기준 및 복무규율(11.1%) 순이었다.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절반 이상(59.2%)이 '없다'고 답했다. '시도가 있었거나 앞으로 예상된다'는 곳은 3곳 중 1곳(36.3%)이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결과는 임금피크제가 사용자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제대로 감시·감독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요뉴스1 | 한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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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예강)

예언자 예강? ^^ 오래전, '동상이몽'을 경고 = 예강의 x계획 +업주의 임금착취 계획.2016.01.21 10:45

 

김영일

공무원들부터 해야 하는거지 막말로 늙은 공무원들 호봉만 챙기고 눈치보며 놀고 먹는 인간들 많자나....ㅋㅋ 진짜 박씨 먹리는 대박이야...2016.01.21 10:44

<답글 2>

 

叡江(예강)

오래전, 임금 피크제 할려면 '호봉제' 부터, 손봐야 한다고 예언? 보상 그리고 n+1일자리 재정립이 필수라고 했지. ^^2016.01.21 10:54

 

叡江(예강)

닭근애의 두상 = 박씨 대가리 = 흥부표 대박?ㅣ2016.01.21 10:50

 

 

 '어머니, 제게 왜 이런 시련을'

뉴시스 | 입력 2016.02.21. 12:29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 '2016 행복기원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열린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지게 체험을 하고 있다. 2016.02.2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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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촌평) 2016.0302.1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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