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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자녀 위장취업' 세금 일괄납부>(종합)

2007년 11월 14일 (수) 10:36   연합뉴스

 

소득세.주민세 등 4천30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김상희 기자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자녀 위장취업 파문'과 관련, 최근 미납 세금을 일괄 납부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범여권의 의혹 제기 직후 직접 "꼼꼼히 챙기기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범여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

한 핵심 측근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후보가 자신의 빌딩관리업체에서 일한 두 자녀에게 지급한 임금을 당초 신고한 경비항목에서 제외했다"면서 "이로써 발생한 세금 미납분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이번에 낸 세금은 2001~2006년분 소득세 3천900여만원과 주민세 300여만원 등 총 4천300만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후보가 지난 11일
나경원 대변인을 통해 사과 입장을 밝히면서 "만약 세금문제 등 해결할 일이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사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막자는 의도로 여겨진다.

한 핵심당직자는 "실제 두 자녀가 빌딩관리업체에서 일정기간 일을 한 것이 사실이나 불필요한 논란이 재연되지 않도록 지급한 임금을 모두 경비항목에서 뺀 것으로 안다"면서 "이로써 세금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대통합민주신당이 이 후보와 가족들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고발 요구서를 국세청에 제출키로 하는 등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서는 '정치공세'라며 방어벽을 쌓았다.

한 핵심 당직자는 "신당은 자기 후보 `몸값 올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한나라당 후보 `흠집내기'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는 것 같다"면서 "말꼬리잡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당 최재성 공보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세청과 해당 자치단체가 정말 이 세금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세금을 포탈한 뒤 나중에 자기가 계산해서 내버리는 세금을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무런 행정적.법률적 조치도 없이 받을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부대표는 "특히 `딸이 실제 근무했지만 유학을 간 1년간은 서류 정리를 못해서 생긴 실수'라는 취지로 해명한 이 후보의 거짓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하고 "1993년 빌딩을 취득한 이후부터 2001년 전까지 직원 고용현황을 제대로 보고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humane@yna.co.kr lilygardener@yna.co.kr  (끝) <오픈ⓘ와 함께하는 모바일 연합뉴스 7070>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촌평) 빙산의 일각...  위장취업관련 세금 미납은 음료수용 어름 조각에 불과한 것같다. 수많은 부정부패가 거대한 의혹빙산을 이루더니 한강을 따라 한반도 대운하?로 둥둥 떠다닌다.

 

 

  예강2   

 

성남, 호화 시청사에 ‘아방궁 시장실’

경향신문 | 성남 | 최인진기자 | 입력 2009.11.23 02:56

부속시설 등 500㎡ 조성시민들 “독선행정 도넘어”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눈과 귀를 꽉 닫았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소통 불통'에 대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성남시가 호화청사 신축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호화 개청식을 강행한 것도 모자라 시장실까지 호화판으로 꾸민 것이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성남시는 '
모르쇠'로 일관하며 눈과 귀를 닫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성남시의 '독선 행정'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면서 "여론의 뭇매를 아무리 맞아도 소용없다"면서 혀를 내둘렀다.

22일 성남시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신청사 9층 동관에 위치한 성남시장실은 순수하게 업무를 보는 사무실 면적 92㎡, 침대 등을 갖추고 쉴 수 있는 내실 16㎡, 화장실 22㎡로 시장 개인을 위한 면적이 130㎡다. 여기에 고충처리민원실 223.9㎡를 포함해 비서실(81㎡), 접견실(48㎡) 등 부속시설을 포함하면 500여㎡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165.3㎡)을 훨씬 초과한 것이다. 게다가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설치했다. 이 엘리베이터는 9층 시장실 내부와 직접 연결돼 운행되고 있어 일반 직원들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는 "
아방궁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호화판 시장 집무실의 불필요한 공간을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혈세로 초호화판 집들이를 한 것도 모자라 시장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추고, 청사 중 가장 높고 깊은 곳에 '펜트하우스'로 시장실을 만들어 호사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성남시는 "개청식은 이미 계획된 일정이라 어쩔 수 없었고, 시장실도 행안부 지침에 맞게 꾸몄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장실 가구에 대해서는 "원탁 테이블과 책상만 새로 구입했을 뿐 전부 구청사에 있던 집기를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 또한 "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비상화물용 엘리베이터로, 시장 전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 성남 | 최인진기자 ijchoi@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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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평1) 세금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대한미국 국민 평균이나, 모든 성남시 평범민초를 어우르는 차원에서 그 이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구조용도변경은 물론 내장치장을 다시해야 한다. 싫으면 공무원숭이 하지말고 직접 경제전선에서 살벌한 총알대포알피하며 '빡빡' 기어야 한다.

 

촌평2) 자치단체덜의 폐해...  민주주의...  가까운 장래, 한반도 통일혁명(쿠데타)뒤, 인간쓰레기덜은 마른하늘  날벼락을 가한후, 소각매립처리될 것이다. 법을 떠나, 해서는 안되는 악랄을 자행만행하는 인간말종덜... 하나 둘 눈여겨보고 있다. 소각매립처리의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가 총대멘다? ㅎㅎ, 동참희망 년넘덜 있으면 내가 만류. 나 혼자 모두 지고 하늘나라 간다.

 

촌평3) 오래전부터, 교회댓빵은 되도록 저소득층 교인수준에 맞추어 생계와 생활을 꾸리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다. 그러기 싫으면, 삥뜯지말고 직접 경제활동해서 돈벌어 처먹던지...

   그 이후, 내주변은, 최고급승용차만 고집하더니... 이젠 에쿠스가 보편이다. 썩을 년넘덜...  일부러, 교인 평균수준이나 그 이하에 맞추어 겸손히 생계를 꾸리며 뱃속편히 사는 목사도 있지만. 아무튼, 가증교활한 년넘덜이 교회댓빵중 많아지는 것은 왜? 내게 내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시험문제?

참고로,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

 

MS 등 美대기업 18곳,

조세회피처에 수익 317조 숨겨(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3.06.04 20:29 | 수정 2013.06.04 23:09

 

시민단체 보고서 "수익 미국 가져오면 낼 세금 103조원" '빙산 일각'…정보 일부공개 기업들도 1천460조원 보유

 

시민단체 보고서 "수익 미국 가져오면 낼 세금 103조원"

'빙산 일각'…정보 일부공개 기업들도 1천460조원 보유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역외탈세 논란은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나이키 등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자국 세금을 피하려고 수백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국외 조세회피처에 숨겨놨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조세 정의를 위한 시민들'(CTJ)은 포천 선정 500대 기업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토대로 이중 MS, 애플, 나이키 등 18개 유명업체가 국외에 보유한 수익 현황 보고서를 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18개 기업에는 이 외에도 델(PC), 오라클(산업용 IT장비), 퀄컴(휴대전화 통신칩), 암젠(제약),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신용카드) 등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기업이
아일랜드버뮤다 제도 같은 조세회피처와 외국 각지에서 보유한 수익은 약 2천828억달러(317조4천억원)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애플이 826억 달러(92조7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MS(608억 달러), 암젠(222억 달러), 오라클(209억 달러) 등 순이다.

조세회피처 내의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올 때 해당 기업들이 낼 세금은 모두 920억달러(103조2천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국외에 보유하는 수익은 무기한 미국 법인세 부과가 면제된다. 기업이 미국에 돈을 갖고 들어올 때만 외국 세율과 미국 법인세율(35%)의 차액을 내면 된다.

조세회피처가 세금이 전혀 없거나 5% 이하로 매우 낮은 만큼 미국 기업이 수익을 자국으로 가져올 때 낼 세금은 대다수 세율이 30% 이상이라고 CTJ는 설명했다.

CTJ는 보고서에서 "미국 대기업들이 조직적으로 조세회피처에 수익을 숨긴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문제를 근절하려면 국외에 보관하는 수익에 미국 세금 부과를 면해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포천 500대 기업 중 국외 수익 현황을 공개조차 하지 않는 기업이 210곳(4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18개 기업의 문제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다른 235곳(47%)은 국외 수익 현황만 공개하고 해당 수익에 대해 미국에 낼 예상 세금은 집계하지 않았다. 이런 납부액을 집계하면 실제 외국에서 얼마나 세금을 적게 내는지가 확인돼 '역외 탈세' 비판을 쉽게 받게 된다.

CTJ는 이처럼 자료 공개가 불성실한 기업 235곳이 보유한 국외 수익 총액이 1조3천억달러(1천46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반쪽 공개' 업체에는 미국의 국민 기업으로 손꼽히는
제너럴 일렉트릭(GE)과 거대 제약사인 화이자와 머크 등이 포함됐다. GE는 국외 보유 수익이 1천80억 달러(121조2천억원)로 애플의 수치를 웃돌았다. 30% 세율만 적용해도 미국에 낼 세금이 36조원이 넘는다.

국외 수익 현황과 세금 납부 예상액을 모두 공개한 기업은 MS와 애플, 나이키 등 55곳(11%)에 불과했다.

앞서 애플은 100조원 이상의 현금 수익을 국외 조세회피처에 숨겨놓고 탈세를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미국 의회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팀 쿡 애플 CEO는 의회에 출석해 다국적 기업으로서 수익을 국외에 보관할 수밖에 없다며 탈세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미국 기업이 국외 수익금을 자국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애플 등이 제안한 개혁안은 국외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외국에서 세금을 낸 수익금은 아예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이 골자다.

CTJ는 "미국 기업이 조세회피처를 더 많이 악용하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정책안을 반대한다. CTJ 보고서는 단체 웹사이트(http://ctj.org)에서 읽을 수 있다.

tae@yna.co.kr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2013.0615.1725 = G8, 글로벌기업 역외탈세 방지 공조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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